법원

• 시부모와 갈등 방치한 우유부단한 남편 이혼책임 결혼 전부터 시부모와의 갈등을 빚어 온 부인보다, 갈등을 방치해 부인에게 아픔을 주는 등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인 남편에게 이혼에 대한 책임이 더 크다는 판결이 나왔다.동갑내기 부부인 A(26·여)씨와 B씨는 21살... |2008-07-30 10:57:13
• ‘죄와 벌’ 기준 마련…‘고무줄 판결’ 사라지나 비슷한 범죄라도 판사별로 선고 형량이 다른 이른바 ‘고무줄 판결’의 시비를 없애기 위해 출범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석수)가 출범한지 15개월만에 ‘한국형 양형기준제’의 기틀을 마련했다.양형위원회는... |2008-07-29 23:27:18
• 생맥주 마시고 술값 안 냈다가 술값 20배 벌금형 생맥주 술값 2만 4000원을 지불하지 않은 30대에게 법원이 술값의 약 20배에 달하는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직업이 없는 백OO(39)씨는 지난해 5월 28일 오후 10시경 울산 중구 반구동에 있는 정OO씨가 운영하는 주점... |2008-07-29 21:47:23
• 판결 불만 품고 법원서 항의 집회…징역형과 벌금형 법원의 판결에 항의하며 법정 앞 주차장에서 연좌 집회를 벌인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전 간부 등에게 유죄가 선고됐다.현대자동차에 근무하는 A(42)씨는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간부로 활동하던... |2008-07-29 21:06:08
• 차량 통행 불가능한 곳에서 음주운전은 무죄 아파트 단지 내 통로라도 구조상 차량 통행이 불가능한 곳에서 음주운전을 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경OO(36·여)씨는 지난해 12월 9일 새벽 3시 20분께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H아파트 단... |2008-07-29 20:36:29
• 동료 여교사 무고한 교사 징역형과 보호관찰 동료 여교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무고한 현직 교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교사 최OO(46)씨는 지난해 3월 15일 창원시 중앙동 자신의 집에서 “한OO(여)씨가 자신이 근무하... |2008-07-29 19:46:52
• 스타의 햇볕전쟁…최진실 vs 임창정 법정분쟁 내막 탤런트 최진실씨와 영화배우 임창정씨가 아파트 일조권 침해문제로 우연히 원고와 피고로 맞서며 8개월간 법정분쟁을 벌인 결과 최씨 측이 패소했다. 말 그대로 스타들의 햇볕전쟁이다.최씨는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 |2008-07-29 11:40:10
• 위마마크 공식 적용한 운전면허취소는 위법 혈중 알코올 농도를 기초로 한 역추산 방식에 의해 산출해 낸 음주수치는 해당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과 같은 행정처분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김OO씨는 지난해 6월 16일 오후 9시 30분부터 ... |2008-07-28 14:47:21
• 상습사기 전과 13범…출소 보름만에 또 무전취식 무전취식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출소한 지 불과 보름만에 또 다시 무전취식을 하다가 실형을 선고받은 40대에게 항소심 법원이 감형했다.이OO(43)씨는 지난해 12월 상습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복역하... |2008-07-28 13:29:37
• 시험감독 중 뇌출혈 교사…공무상재해 판단은? 교사가 학교 시험감독을 하다가 뇌출혈로 쓰러졌더라도 평소 스트레스나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다가 발병한 것이 아니라면 공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박OO(60)씨는 충남 공주교육청 산하 K초등... |2008-07-28 11:19:42
• 내연녀 살해 뒤 집에 불지른 유부남 무기징역 내연녀와 말다툼을 한 뒤 흥분을 참지 못하고 내연녀의 집에 찾아가 화해할 것처럼 속여 성관계를 가진 뒤 목을 졸라 살해하고, 집에 불을 질러 범행을 은폐하려 한 20대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유부남인 김... |2008-07-28 10:14:19
• 오락실 업주들 등친 ‘조폭’ 보복범행 우려해 실형 오락실 업주들을 상대로 공갈을 치며 금품을 빼앗고, 또한 폭력까지 휘둘러 갈비뼈를 부러뜨린 40대 조직폭력배에게 법원이 보복범행을 우려해 실형을 선고하며 자숙의 시간을 갖도록 했다.조직폭력배 김OO(46)씨는 ... |2008-07-26 18:23:57
• 전처와 경찰에 행패 부린 50대 암 환자 법정구속 전처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행패를 부리며 멱살을 잡아 흔든 50대에게 법원이 암투병 중임에도 법정구속하며 엄벌했다.최OO(52)씨는 지난 3월 16일 새벽 5시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자신... |2008-07-25 15:30:28
• 전문 소매치기 여성 12만원 훔치고 징역 3년 지하상가에서 쇼핑을 하던 여대생 2명의 가방에서 12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전문 소매치기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장OO(38·여)씨는 지난 3월 29일 오후 6시 20분께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지... |2008-07-25 14:10:28
• 군대내 성추행으로 정신분열증…국가유공자 인정 군대에서 성추행을 당한 이후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극복하지 못하고 정신분열증에 걸렸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하다는 판결이 나왔다.대학에 다니던 A(34)씨는 스무 살이던 1994년 8월 육군에 입대했다. 그런데... |2008-07-25 11: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