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검찰은 대통령 말 잘 들어 점수 따려하면 안 돼” “‘내가 집권자(대통령)의 말을 잘 들어 점수를 좀 따야 다음에 필요한 자리가 오지 않겠느냐’ 혹은 ‘총장 그만두고 장관이라도 하려면 (대통령의) 말을 잘 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 검찰의 정치... |2008-10-09 16:36:19
• 아빠와 삼촌이 강제추행…파렴치한 형제들 자신의 어린 딸들을 수년간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짐승의 탈을 쓴 아버지와, 조카딸들을 수년간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파렴치한 삼촌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34)씨는 2004년 11월 ... |2008-10-09 13:28:37
• “큰 병원에 가세요”라며 퇴원…사망 책임 20% 응급실로 실려온 환자를 기본적인 검사가 정상이었다는 이유로 별다른 조치도 없이 대형병원에서 검사를 받도록 권유하면서 퇴원시켰으나, 이후 환자가 사망했다면 응급실 담당의사와 병원에게도 사망에 대한 일부책... |2008-10-09 10:40:35
• 호스트바 출입 이유로 애인 망치로 살해 20대 중형 자신의 애인이 호스트 바에 출입하는 것으로 의심해 이를 추궁해 말다툼을 하다가 망치로 머리를 내리쳐 살해한 3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24)씨는 지난 2월부터 속칭 보도방 아가... |2008-10-08 11:34:41
• 비행청소년 훈계한다며 흉기 휘두른 40대 실형 아파트 정자에서 담소를 나누는 고등학생을 비행청소년으로 생각해 훈계한다며 흉기를 휘두르고, 출동해 제지하던 경찰관에게도 흉기로 허벅지를 찌른 4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41)씨는... |2008-10-08 11:32:53
• 헌법연구관 율사 출신이 독식…전체 91% 차지 헌법재판관은 물론 율사 출신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헌법연구관의 인적구성을 다양화, 전문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노철래 의원(친박연대)은 7일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 |2008-10-07 19:57:40
• 위헌소송 심판 헌법재판관 8명이 종부세 대상 현재 헌법재판소에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대한 위헌소송이 계류 중인 가운데 헌법재판관 9명 중 8명이 종부세 대상자라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우윤근 의원(민주당)은 7일 헌법재판소에 대한... |2008-10-07 17:02:21
• 헌법재판소도 재판관과 연구관 출신에 ‘전관예우’ 전직 헌법재판관과 헌법연구관이 수임한 사건에 대한 위헌성 결정율이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평균 보다 무려 3.4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나 헌법재판소도 ‘전관예우’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2008-10-07 15:27:58
• 경제적 약자 국선대리인 선임에 인색한 헌법재판소 ‘변호사 강제주의’를 도입하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지난 6년 동안 공익상 필요를 이유로 국선대리인 선정을 단 1건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변호사 강제주의는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판단한 국민이 ... |2008-10-07 13:11:02
• 분신 으름장에 라이터 건넨 ‘연적’ 자살방조 무죄 몸에 휘발유를 끼얹고 분신 자살하겠다고 협박하는 사람에게 “그럼 죽어봐”라며 라이터를 건넸는데, 정말 불을 붙여 분신 자살한 경우 라이터를 건넨 사람은 죄가 있을까 없을까.결론부터 말하자면 죄가 없다. 먼저... |2008-10-07 12:33:46
• [황당] 간통 들키자 시아버지 ‘무고’한 며느리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려고 간통으로 고소한 시아버지를 무고하고 위증한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46·여)씨는 자신의 간통사실이 시아버지인 ... |2008-10-07 11:21:27
• 손님에 등유 붓고 불 붙여 살해한 식당주인 중형 내연녀와 함께 식당을 운영하는데 단골손님이 내연녀의 특정 신체부위를 거론하며 입에 담지 못할 심한 욕설을 하는 등 모욕하는 것에 격분해 손님의 몸에 등유를 붓고 불을 질러 전신화상을 입혀 사망케 한 40대에게... |2008-10-07 11:20:38
• ‘철가방’으로 때려 상해 입힌 배달원 벌금형 중국음식 배달이 늦다고 욕설을 하자 배달통인 이른바 ‘철가방’으로 때려 상처를 입힌 중국음식점 배달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중국음식점 배달원 A(36)씨는 지난해 6월16일 오전 10시... |2008-10-07 11:20:04
• 선원으로 일하겠다고 속여 선불금 챙긴 50대 실형 각막에 이상이 생겨 일을 할 수 없음에도 선불금을 주면 배에 승선해 선원으로 일하겠다고 속여 3000만원의 선불금을 받아 가로 챈 5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50)씨는 2003년 2월... |2008-10-06 15:04:20
• 주차문제로 다투다 모녀 상해 입힌 30대 법정구속 주차문제로 아래층에 사는 이웃들과 말다툼을 하다가 모녀에게 폭력을 행사해 상해를 입히고도 범행을 부인하는 30대에게 법원이 법정구속으로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J빌라에... |2008-10-06 09:3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