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버릇 고친다며 학교 찾아가 중학생들 폭행한 30대 지인의 조카를 친구가 때렸다는 이유로 버릇을 고친다며 중학교에 찾아가 중학생들을 폭행한 30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38)씨는 지난 8월28일 부산 사상구에 있는 한 중학교에서 B군이 자... |2008-12-15 14:17:26
• 술값 안 낸다고 마구 때려 숨지게 한 20대 엄벌 술에 만취한 손님이 술값을 내지 않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마구 때려 숨기게 한 20대 주점 종업원에게 법원이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24)씨는 지난 4월 부산고법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 |2008-12-15 14:16:37
• 거래처 직원과 회식 후 발생한 사고 업무상 재해 거래처 직원들과의 회식 후 귀가하다가 사고가 발생해 다쳤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전산시스템을 관리하는 H사에 근무하는 홍OO(40)씨는 2006년 5월17일 회사 과장인 김OO씨가 마련한 회... |2008-12-14 21:52:54
• 엘리베이터에서 남자가 자위를 한다면 처벌은? 여성과 단둘이 탑승한 엘리베이터에서 남성이 자신의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했다면 무슨 죄로 처벌해야 할까.광주지법에 따르면 김OO(26)씨는 지난 9월7일 새벽 2시30분께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귀가하는 장O... |2008-12-14 15:25:51
• 의사 고용해 병원 개설한 40대 여성 집행유예 의사를 고용해 병원을 개설한 후 공짜진료로 환자를 유인해 진료를 해주고 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금을 지급 받은 병원 이사장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또 비의료인이 개설한 위 병원에 고용돼 월급을 받고 진... |2008-12-04 21:57:18
• 검찰 무혐의 조건 5천만원 챙긴 사이비 기자 엄벌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피해자로부터 무혐의로 빼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검찰공무원에 대한 교제비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아 챙긴 사이비 기자에게 법원이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신문사 기... |2008-12-04 21:01:04
• 민변 “군 가산점제 부활 병역법 개정안 폐기돼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3일 성명을 통해 “군 가산점제를 부활시키고자하는 병역법 개정안은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국회 국방위원회는 지난 2일 전체회의에서 군 복무를 마친 사람이 취업... |2008-12-04 17:28:54
• “날 무시해” 흉기로 난자한 ‘조폭’ 징역 20년 후배들이 있는 자리에서 자신보다 어린 오락실 업주에게 무시당한 것에 화가 나 미리 준비한 흉기로 난자해 살해한 뒤 중국으로 밀항하려다 체포된 30대 조직폭력배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 |2008-12-03 16:19:30
• ‘야매’ 치료받고 무면허 빌미로 돈 뜯은 60대 엄벌 치과의사 면허도 없이 불법으로 치과치료를 한 50대와 이 불법 치과업자로부터 보철을 받은 다음 무면허 의료행위를 빌미로 거액을 6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 |2008-12-03 12:58:14
• 술 취해 바지에 오줌 싼 동거녀 상해치사 30대 술만 마시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할 정도의 알코올중독 증세가 있는 동거녀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30대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OO(34)씨는 2005년 11월부터 충북 증평군 자신의... |2008-12-03 12:57:36
• 폭력 남편 살해한 40대 주부 항소심도 중형 술만 마시면 윤락녀로 일한 과거를 문제삼으며 폭행하는 등 행패를 부리는 남편을 살해한 40대 여성에게 항소심 법원도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45·여)씨는 2002년 대구 중구에 있는 윤락가 속... |2008-12-03 11:59:51
• ‘조폭’ 수행원 행세하며 공짜 술 즐긴 20대 실형 조직폭력배 수행원 행세를 하면서 유흥주점에서 3회에 걸쳐 공짜 술을 마시며 700만원 상당의 술값을 갈취한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28)씨는 2006년 12월 부산지법에서 상습... |2008-12-02 18:18:21
• 가출한 여중생과 모텔서 성관계 가진 20대 무죄 가출한 중학교 1학년인 10대와 모텔에서 3일 동안 함께 지내면서 성관계를 가진 20대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최OO(26)씨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경기도 군포에 사는 중학교 1학... |2008-12-02 18:17:26
• 미혼모 주선해준 결혼상담소에 분풀이 40대 엄벌 미혼모인 베트남 여자를 소개했다며 국제결혼상담소 대표 등에게 심한 폭행과 협박을 한 40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40)씨는 지난 7월21일 부산 동래구에 있는 한 국제결혼상담소 사무실로... |2008-12-01 16:58:04
• 배심원 앞에서 거짓 증언으로 위증한 40대 징역형 배심원들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에 피해자로서 검사가 신청한 증인으로 출석해 배심원들에게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송OO(46)씨는 지난 9월... |2008-12-01 16: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