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1만 7000명 투약 ‘필로폰’ 밀수입한 40대 중형 시가 17억원 상당으로 동시에 1만 7000명이 투약할 수 있는 대량의 필로폰을 밀수입해 판매하려다 붙잡혔으면서도 범행을 뉘우치지 않는 40대 무역업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무역업... |2008-10-23 13:30:27
• 유명 댄스그룹 멤버 누나이자 얼짱 출신 탤런트 뺑소니 유명 댄스그룹 한 멤버의 누나이자, 인터넷 ‘얼짱’ 출신 탤런트인 최OO(여)씨가 최근 뺑소니 혐의로 기소돼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나이는 신분 노출 관계로 밝히지 않는다.검찰의 공소사실... |2008-10-22 11:48:44
• 화장실 청소 문제로 싸우다 살해한 20대 엄벌 코리안 드림을 안고 한국에 들어와 같은 직장에 취직했으나 화장실 청소 문제로 자주 말다툼을 하다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베트남 국적의 20대 회사원에게 법원이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29)씨는 같은... |2008-10-22 11:39:45
• 법관은 ‘비청렴’…법원은 ‘권위주의’ 이미지 높아 국민 10명 중 8명은 대기업 총수 등 사회지도층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일반 국민들에 대한 판결에 비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또 법관에 대한 청렴도 부분도 ‘청렴하다’ 견해보다 ‘청렴... |2008-10-21 20:34:02
• 막걸리에 농약 타 남편 살해한 30대 주부 중형 평소 일을 하지 않고 술만 마시면서 술값을 달라고 조르는 남편에게 화가 나 막걸리에 농약을 섞어 마시도록 해 약물중독으로 살해한 30대 주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최OO(38·여)씨는 남편... |2008-10-21 16:25:29
• 혼인빙자간음에 횡령한 30대 유부남 법정구속 유부남이면서도 결혼을 할 것처럼 속여 성관계를 갖고 또 주식투자를 위해 맡긴 돈 수 백 만원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OO(34)씨는 자녀가... |2008-10-21 15:39:42
• 접촉사고 따지는 승용차 들이받은 버스기사 엄벌 접촉사고를 따지며 승용차로 길을 막은 것에 화가 나 버스로 승용차를 들이받은 50대 버스기사에게 법원이 엄벌했다.부산지법 형사3단독 고재민 판사는 최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008-10-20 16:21:12
• 민변 경악 “선정 베풀어야 할 국회의원까지 쯧쯧” 이봉화 보건복지부 차관에 의해 촉발된 ‘쌀 직불금 수령’ 문제가 공직사회는 물론 정치권까지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17일 “고위공직자의 쌀 직불금 수령은 명백... |2008-10-17 17:45:42
• 민변 “군사정권 방불케하는 용역깡패 부활 규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위원장 권영국)는 기륭전자 비정규직 농성장을 강제 철거하는 과정에서 용역업체를 동원해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이 회사 대표이사 등 3명과 용역업체 대표를 17일 서울남부지... |2008-10-17 17:16:17
• 허위 간통 꾸며 거액 챙긴 심부름센터 운영자 실형 심부름센터를 운영하며 뒷조사를 의뢰 받자 허위의 간통사실을 꾸며내 수천 만원을 받아 챙긴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인터넷에 심부름센터 홈페이지를 개설한 A(36)씨는 지난해 ... |2008-10-17 15:14:13
• 법률 속에서 장애인 비하 버젓이…백치·불구자 ‘백치’‘불구자’ ‘정신병자’ 등 장애인을 비하하는 법률 용어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우윤근 의... |2008-10-17 14:34:46
• 조카딸들 7개월간 성폭행 일삼은 파렴치한 삼촌 자신의 어린 조카딸들을 7개월에 걸쳐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일삼은 파렴치한 3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양OO(33)씨는 천안 등지에서 직장생활을 하다 실직하고 지난해 5월부터 충남... |2008-10-17 10:47:06
• 대법 “안방서 클릭 한번으로 모든 경매정보 OK” 법원에 가지 않고도 안방에서 인터넷을 통해 모든 경매 정보를 얻는 길이 열렸다. 또한 비싼 회원가입비를 내고 사설 경매사이트에 가입할 필요도 없게 됐다.대법원은 16일 국민이 편리하고 손쉽게 경매 관련 정보를... |2008-10-17 10:10:39
• 텔레비전 소리로 다투다 ‘상해치사’로 징역 4년 옆방에 사는 40대에게 텔레비전 소리를 줄여달라고 했다가 욕설을 들은 것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뇌출혈로 숨지게 한 30대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서OO(39)씨는 지난 ... |2008-10-17 10:08:59
• 탤런트로 키워주겠다고 속여 거액 챙긴 매니저 “전속매니저가 돼 탤런트로 키워주겠다”고 속여 수 천 만원을 받아 챙긴 연예인 매니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연예인 매니저인 류OO(36)씨는 지난 2005년 7월 22일 서울 영등포구... |2008-10-16 15:4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