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에서 ‘경제 대통령’이라는 별명을 얻었던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의 구속에 대한 네티즌들의 비난 화살이 검찰을 넘어 구속영장을 발부한 담당판사에 대한 탄핵으로 이어지며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게다가 판사의 프로필과 사진 등 개인신상정보까지 인터넷에 유포되는 등 파장이 커지자, 검찰이 진위파악에 나서고 있어 논란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다음 아고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김용상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운동

닉네임 ‘아마’라는 네티즌은 지난 11일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의 청원게시판에 ‘진정한 언론자유와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위해 미네르바 구속영장 발부한 김용상 판사를 탄핵합시다’라는 제목으로 청원을 올렸다.

이 네티즌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나오며 모든 국민은 표현의 자유가 있건만 초등생도 아는 이런 기본적인 권리를 마구 짓밟아버렸다”며 청원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12일 오후 5시 현재 이 청원에 서명한 네티즌 수는 3700명을 훌쩍 넘어서며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청원자 ‘아마’는 특히 김 부장판사의 사진과 생년월일, 학력, 경력 등 개인신상정보를 공개했다. 그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김 부장판사가 ▲광고불매운동 네티즌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 ▲노무현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씨 ▲주경복 전 서울시 교육감 후보를 지원한 전교조 간부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반면, ▲친박연대 비례대표 1번 양정례 의원의 모친 김순애씨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 관련 학원가 관련자 ▲이명박 대통령 후원회 관계자 등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부각시켰다.

청원에 서명한 네티즌들은 김 부장판사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고 입을 모으며, 김 부장판사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을 서슴지 않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ID ‘올챙이’ 등 대다수의 네티즌은 “권력의 시녀를 탄핵합시다”라며 서명에 동참했고, ID ‘Daniel’은 “사법권의 공정성을 해치는 판사는 국민이 퇴출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ID ‘황박사’는 “말도 안 되는 판결...기본적인 양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ID ‘눈먼 세상의 등불’은 “대한민국을 국제적으로 망신시킨 판사. 대한민국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판사”라고 주장했다.

김 부장판사에 대한 비난은 봇물처럼 쏟아졌다. ID ‘도봉산자락’은 “법을 법대로 해석하는 것이 법관이지 정치적 색채로 해석하는 법관은 이미 법관이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ID ‘아름다운 강산’은 “이런 정치권력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하는 판사는 이미 판사가 아니다”며 “당장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ID ‘재판장’은 “권력에 편승해 아첨하는 판사는 들고 있는 저울추가 한쪽으로 기울기에 당연 법복을 벗어야...”라고, ID ‘뿌꾸’는 “정말로 법의 잣대와 판사 개인의 양심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하셨는가? 공부 더 하시고 양심챙기소!”라고 비아냥했다.

ID ‘GnP_LEE’는 “조만간 법원장 승진하실 거고, 대법관까지 하시겠네요. 축하드려요~하지만 국민으로부터는 탄핵입니다”라고 비꼬았고, ID ‘대하’는 “소신 없는 판사가 서민들의 생사여탈권을 갖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비난을 퍼부었다.

ID ‘표주박’은 “국민을 보호해야 할 판사가 사악한 권력의 노예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탄핵한다”며 서명에 동참했다.

비난의 대상은 사법부도 비켜가지 못했다. ID ‘컴바치’는 “저울을 버리고 안대를 벗고 칼만 휘둘러대는 법원은 필요가 없다”고 사법부를 겨냥했고, ‘한량’은 “저런 편파적인 판결을 하는 판사들 때문에 국민들이 사법부에 불신을 갖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ID ‘친구4’는 “부패한 사법부의 마지막 보루는, 판사 개개인의 양심”이라며 “그런데 국민의 기본권조차 무시한다면, 더 이상 희망은 없다”고 한숨을 내쉬었고, ‘유무상통’은 “국민의 기본권 수호에 대한 좀 더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 같다”고 사법부에 당부했다.

미네르바의 구속으로 네티즌들도 위축된 모습을 보이면서도 서명에 적극 참여했다. ID ‘맥’은 “혹시 인신공격이니 표현이 지나쳤니 하면서 잡아갈지 모르니까. 조심 하세요. 워낙 무서운 나라라서...”라며 서명했다.

ID ‘희찬’은 “서명하자마자 수사대상 되는 것 아닌가? 흐미 무서워라”라고, ‘myth’는 “물론 이 서명으로 당신이 탄핵되지는 않겠지. 하지만 나는 구속될지 모른다는 공포 속에서 서명한다네...”라고, ‘욕심쟁이’는 “서명하면 잡혀가지나 않을까 걱정되지만 그래도 서명할랍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무엇보다 “이슬을 같이 먹지만 꿀벌은 꿀을 만들고, 독사는 독을 만든다”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긴 ID ‘고향사람’의 한 마디가 눈길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