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말다툼 중 직장 동료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엄벌 형님처럼 따르며 절친하게 지내던 직장 동료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죽인다”라는 말을 듣고 순간적으로 격분해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환경미화원 김OO(41)씨는 약 ... |2008-11-12 11:34:22
• 정비업무 중 사망한 소방공무원도 ‘순직군경’ 해당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 이외에 정비업무 도중 사망했다면 ‘순직공무원’이 아닌 ‘순직군경’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여주소방서 소방공무원이었던 최OO씨는 지난해 11월27일 이천시 CJ물류센터 ... |2008-11-10 16:25:19
• 모친 학대하는 아버지 폭행치사 20대 항소심 선처 평소 아버지가 중병을 앓고 있는 어머니를 때리는 것도 모자라, 외도를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아버지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20대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선처하며 석방했다.검찰의 공소... |2008-11-10 13:24:12
• 길 가던 20대 여성 마구 때리고 강제추행 40대 실형 길을 가던 20대 여성을 마구 때리며 강제로 추행한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최OO(40)씨는 지난 8월24일 오후 7시경 전북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D아파트 앞 노상에서 혼자 걸어가... |2008-11-10 13:23:08
• 헌재 “의무복무 군인 육아휴직 불허는 정당한 차별” 직업군인에게는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의무복무 군인에게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군법무관 이OO씨가 “직업군인에 대해서만 육아휴직 ... |2008-11-10 09:48:43
• 회사가 얻은 숙소서 근로자 숨지면 업무상재해 회사가 돈을 내고 빌린 월셋집 숙소에서 근로자가 화재로 숨졌다면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청주시에 거주하는 A(35)씨는 충북 청원군에 소재한 전기회사에서 전기기사로서 현장소장으... |2008-11-10 09:47:37
• “도우미가 불친절해”…노래방 건물에 불질러 중형 노래방 도우미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노래방 건물에 불을 지른 40대 방화범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41)씨는 지난 9월1일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 |2008-11-07 17:10:08
• [황당] 택시비 2000원 안 내려다 6개월 옥살이 택시요금 2000원을 내지 않으려고 벽돌로 택시기사를 위협하고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도 택시기사에게 폭행을 가한 철없는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유OO(33)씨는 지난 9월1일 오... |2008-11-07 15:57:08
• 암 제때 발견하지 못한 병원 20% 의료과실 책임 암을 제때 발견하지 못해 치료 시기를 놓쳐 환자가 숨진 경우 병원에 의료과실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정OO(28)씨는 2002년 10월 발톱을 깎다가 생긴 상처가 낫지 않고 통증이 반복돼 2003년 4월... |2008-11-07 15:05:32
• 술집 옆자리 손님 때려 숨지게 한 30대 집행유예 술집서 옆자리 손님과 사소한 시비가 붙자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에게 법원이 유족과 합의하고 또한 부양해야 할 노부모와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집행유예로 선처했다.검찰의 공소... |2008-11-07 13:20:22
• 강만수 장관 발언에 헌법재판소 발끈 “심각한 유감” 종부세 위헌소송과 관련해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소 접촉’ 발언이 파문을 일으키자, 헌법재판소가 7일 공식입장을 통해 심각한 유감을 표명했다.강 장관은 지난 6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한... |2008-11-07 12:55:03
• 인터넷 쇼핑몰 에어컨 판매 4억대 사기범 중형 인터넷 쇼핑몰에 ‘에어컨을 싸게 판다’는 광고를 낸 뒤 돈만 챙기고 에어컨을 보내지 않는 수법으로 전국의 39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4억 4000만원을 챙긴 30대 사기범에게 법원이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 |2008-11-07 09:58:21
• 노모의 모정에 감동한 재판부…패륜 40대 선처 노모를 봉양하기는커녕 술에 취하면 어머니에게 행패를 부리며 패악을 저지른 철없는 40대에게 법원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어머니의 희생과 모정을 외면할 수 없다며 집행유예로 선처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2008-11-06 17:29:05
• 처와 성관계 가진 남자들 공갈쳐 돈 뜯은 40대 엄벌 자신의 큰딸을 강제추행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어린 막내딸을 강제추행한 파렴치한 40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또한 이 파렴치범은 자신의 아내가 다른 남자들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말을 듣자, 상대 남... |2008-11-06 16:25:59
• 정관수술 후 임신했더라도 병원 책임 없다 정관절제수술을 받은 뒤에 임신했더라도 병원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A(40·여)씨와 B(39)씨 부부는 자녀를 한 명 두고 있었는데, B씨는 2001년 6월 C씨가 운영하는 피부비뇨기과의원... |2008-11-06 15:4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