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 업주가 ‘퇴폐영업’ 사실을 인정했다면 벌금형으로 끝날 사안에서 이를 면하려고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가 된서리를 맞았다.

퇴폐 영업을 하다가 적발돼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자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여종업원들에게 퇴폐 영업을 한 사실이 없다며 허위증언을 하도록 시킨 퇴폐영업주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한 것.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유흥주점 업주 A(55,여)씨는 ‘2007년 5월 유흥주점에서 여종업원에게 손님의 성기를 입으로 빨아 유사성교행위를 하게하고, 또 다른 여종업원에게 손님들 앞에서 팬티를 벗는 등으로 음란행위를 시켰다’는 범죄사실로 지난해 3월 부산지법으로부터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러자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해 무죄를 주장하며 여종업원들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A씨는 그러면서 재판 당일 법정에 들어가기 전 여종업원들에게 “사건 당일 손님들을 상대로 유사성교행위나, 이른바 ‘계곡주’ 제조, 팬티를 벗는 행위 등이 일체 없었다고 진술해 달라”며 허위 증언을 해 줄 것을 부탁했다.

이에 여종업원 3명은 A씨의 부탁대로 법정에서 허위진술을 했다. 이로 인해 A씨는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부산지법 형사7단독 오영두 판사는 최근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오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여종업원들에게 부탁해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최근 들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