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반 변호사모임과 인권단체 등으로 구성된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 진상조사단’(단장 장주영 변호사)은 9일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검찰은 용산참사의 진실을 왜곡했다”면서 국정조사와 특별검사를 주장했다.
진상조사단은 검찰 발표 직후 서울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은 철거민들과 진상조사단, 언론 등이 제기한 많은 의혹에 대해 진실을 밝힐 의지가 없었고, 또한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았다”며 “편파 왜곡수사, 축소 은폐수사”라고 목청을 높였다.
조사단은 “발화원인에 대해 경찰이 주장한 화염병이라는 애초의 주장 외에 어떠한 구체적 증거도 밝히지 않았고, 경찰의 과잉진압 실제도 밝히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는 수사를 전개해 예상된 결론만을 내렸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이어 “용역업체의 폭력과 불법사실에 대해 언론을 뒤쫓는 수사로 일관해 결국 용역들에게 최소한의 책임만을 물었고, 수사초기부터 전국철거민연합 배후설에 대해서만 집중 수사하면서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정치적 수사로 일관했다”고 질타했다.
축소 은폐수사라는 주장과 관련, 진상조사단은 “경찰의 사망에 대해서는 철거민들에게 책임을 묻는 반면, 사망한 철거민들의 죽음에 대해서는 경찰에게 책임을 묻지 않았고, 법의학자를 동원한 사체 부검이 최대한 정밀하게 실시됐다며, 유족동의 없는 조기 부검 등의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해명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6명의 생명을 앗아간 것은 화재가 아니라 경찰의 무모하고 과격한 진압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상조사단은 “검찰은 참사의 원인을 발화원인에서만 찾아 참사의 근본원인을 밝히지 않았다”며 “참사의 원인은 경찰의 조급한 진압과 불안한 작전 그리고 사라진 안전에 있었다”고 경찰 책임론을 주장했다.
아울러 “명백한 위험을 경고했던 1차 화재 당시 진압을 멈추기만 했어도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진상조사단은 “심지어 경찰호스를 든 용역은 처벌하면서 호스를 들도록 시킨 경찰을 처벌하지 않는 검찰의 결정을 보며, 검찰에 대해 어떠한 신뢰도 할 수 없다”며 “용산참사와 관련한 국정조사와 특별검사를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용산참사 진상조사단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주장
“편파 왜곡수사, 축소 은폐수사…참사 원인은 경찰의 무모한 과격진압” 기사입력:2009-02-10 15: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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