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허범도 의원직 상실…동생과 처남 선거법위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나라당 허범도 의원(경남 양산)이 의원직을 잃었다. 이로써 지금까지 선거법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의원은 10명으로 늘게 됐다.대법원 제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3일 공직선거... |2009-06-24 16:19:00
• 오토바이 단속 중 사망사고…“경찰관 책임 없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오토바이 운전자가 경찰의 단속을 피하는 과정에서 넘어져 사망했더라도, 경찰의 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경찰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A씨는 2007년 2월 서울... |2009-06-24 14:36:39
• ‘전자발찌’ 떼어낸 20대 성폭행범 벌금 300만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성폭력 범죄로 복역 중 전자발찌 부착을 조건으로 가석방 됐다가 보호관찰 기간 중에 전자발찌를 떼어 낸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이번 판결은 보호관찰 대상... |2009-06-24 14:30:20
•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박일환 대법관 임명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용훈 대법원장은 23일 사직한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의 후임으로 박일환 대법관을 임명했다. 이에 따라 박 대법관은 다음달 1일부터 재판 업무에서 빠지고 법원행정처 업무만 전담하게... |2009-06-23 18:26:45
• 교도소 있을 때 보살펴준 친누나 살해범 엄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교도소에서 수형생활을 할 때 자신을 보살펴 준 친누나를 사소한 오해로 흉기로 무참히 찔러 살해한 30대에게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39)씨는 지난해... |2009-06-23 16:46:10
• 김용담 법원행정처장 돌연 사의…대법원장 수용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이 사임을 표명했으며, 이용훈 대법원장은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오는 9월 대법관 임기만료를 앞둔 김 처장은 “법관생활 마무리를 앞두고 재판을 하고 싶다”며 사... |2009-06-23 15:33:58
• 잘못된 성형수술, 의사 70%…환자 30%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잘못된 성형수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은 의사의 책임을 100% 인정했으나, 항소심은 성형수술은 좋은 결과만을 장담할 수 없다는 이유로 70%의 책임만을 인정했다.백화점 ... |2009-06-23 14:37:19
• 담장설치로 통행로 막아도 쉽게 허물지 못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종전에 타인의 토지로 둘러싸인 땅의 통행로를 이용해 왔는데, 인접한 연립주택이 담장을 설치하는 바람에 통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라도 쉽게 담장을 허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 |2009-06-23 12:41:15
• 동거녀 어린 딸 추행한 변태 50대 집행유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동거녀의 어린 딸을 차마 입에 담긴 힘든 방법으로 추행한 50대에게 법원이 동거녀와 혼인하고 피해자를 잘 양육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검찰의 공소... |2009-06-23 12:40:22
• 승객 앉기 전에 버스 급출발…버스회사 80%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승객이 좌석에 앉기 전에 버스가 급출발해 승객이 다쳤다면 버스회사가 80%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고등학교 원반던지기 선수인 A(17)군은 지난 2006년 11월24일 인... |2009-06-23 10:34:20
• 9000원 무전취식에 100배 넘는 벌금 폭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음식값과 술값을 내지 않고 무전취식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이 음식값의 최고 100배가 넘는 벌금 폭탄을 맞게 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고물수집업자 김OO(52)씨는 작년 5월1... |2009-06-23 10:32:33
• 모텔 전전하며 본드 마시고 애인 살해한 20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애인과 함께 모텔을 전전하며 환각물질인 본드를 흡입하고,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애인의 목을 졸라 살해한 20대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26)... |2009-06-22 15:15:53
• 불법 연행 과정서 발생한 경찰관 폭행은 ‘무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현행범으로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강제연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했더라도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돼 공무집행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회사... |2009-06-22 14:56:29
• 연예인 코디ㆍ대기업 임원 아내 행세…사기 백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사업가로도 성공한 유명 연예인 코디네이터를 사칭해 지인들로부터 2억 4000만원이 넘는 돈을 뜯은 식당종업원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식당종업원인... |2009-06-22 13:58:14
• 부부싸움 중 원룸 불태운 철없는 부부 엄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부부싸움을 하다가 담뱃불로 원룸을 불태워 거주하던 다른 주민들에게 화상 등을 입힌 철없는 20대 부부에게 법원이 남편에게는 실형을 처에게는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검... |2009-06-22 10:5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