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무소속 후보 기명ㆍ날인 추천장 조항 합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회의원 선고에 무소속 후보로 등록하고자 할 때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는 유권자 추천장에 서명이나 손도장을 사용할 수 없게 한 공직선거법 제49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 |2009-10-08 15:25:11
• 지명수배자가 강도 잡고 먼저 구속…법원 ‘선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강도를 붙잡아 경찰에 넘긴 의협심 강한 30대 남자가 자신이 지명수배중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는 바람에 오히려 강도보다 먼저 구속되는 신세가 됐으나, 법원의 선처로 풀려났다.포장마... |2009-10-08 14:27:35
• 대졸 학력 고졸로 낮춰 입사한 직원 해고 정당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업 이력서에 학력을 고졸로 속여 입사한 직원에 대한 ‘징계해고’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2003년 서울에 있는 K대학교를 졸업한 박OO(30)씨는 작... |2009-10-08 14:06:29
• 교도소 출소 당일 무전취식 징역 6월…교도소행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교도소에서 출소한 날 유흥주점에 들어가 여성접객원까지 끼고 양주를 마신 뒤 돈을 내지 않은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S(42)씨는 지난 1월 부산지법에서 ... |2009-10-08 13:24:38
• 고장車 비상등만 켠 채 사고…본인 40%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밤에 고장차량을 비상등만 켠 채 고속도로 한복판에 세워뒀다가 사고가 났다면 고장차량 운전자에게도 4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A(26)씨는 지난해 10월18일 새벽 2시47분께 ... |2009-10-08 12:31:49
• 쌀직불금 1290만원 부당수령 50대 벌금 500만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농사를 짓는 것처럼 허위로 신고해 3년에 걸쳐 ‘쌀직불금’ 1290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50대에게 법원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53)씨는 2006년 2월 ... |2009-10-07 14:28:15
• 망나니 집안…아빠와 큰아빠, 사촌오빠도 성폭행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여중생인 친딸을 강간한 친아버지에게는 실형이, 이 친조카를 강제추행한 큰아버지와 사촌오빠에게는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48)씨는 2002년 8월 대구에... |2009-10-07 10:59:14
• 지구대서 만취자 사망…경찰과 국가 배상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지구대로 데려온 만취자가 괴로운 듯 심하게 몸부림을 치는데 단지 술에 취한 것으로 판단해 제대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했다면 경찰과 국가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 |2009-10-07 10:31:27
• 실수로 농약 든 음료수 동료 줘 사망…법정구속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집에 보관하고 있던 농약이 든 음료수 병을 음료수로 오인해 동료에게 건네 동료를 숨지게 한 60대 여성이 유족들과 합의를 거부해 법정 구속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62,여)씨... |2009-10-07 10:30:07
• 정차 중 추돌사고 당한 경우 구호의무 없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시동을 끈 채 도로변에 안전하게 차량을 정차하고 있던 중 상대방 차량이 달려와 추돌하는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구호조치 없이 그냥 현장을 떠났더라도 뺑소니가 아니라는 판... |2009-10-06 15:22:45
• 모조총 제조ㆍ판매ㆍ소지 금지 총포법 합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제조ㆍ판매ㆍ소지가 금지된 ‘모의총포’를 ‘총과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이라고 정의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 |2009-10-06 14:23:03
• 영장 없는 강제채혈은 위법…음주운전 처벌 못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본인의 동의나 법관이 발부한 영장 없이 이루어진 강제채혈의 결과는 음주운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어 음주운전을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오OO(43)씨는 지난해 7월11일 오후... |2009-10-06 13:36:49
• 가족관계등록부에 외국인 가족 국적 명기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은 가족관계등록부에 외국인 가족의 국적과 외국인등록번호를 기록하도록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6일 밝혔다.이전에는 가족관... |2009-10-06 12:29:01
• 수사용 위조지폐로 피해 입으면 국가가 배상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경찰이 범인 검거를 위해 사용한 수사용 위조지폐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5단독 박정기 판사는 최근 경찰이 사용한 위조지폐... |2009-10-06 12:11:51
• 사내 도로 출ㆍ퇴근길 사고도 업무상재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출ㆍ퇴근길 사고가 회사 내 도로에서 발생했다면 비록 개인 교통수단을 이용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김OO(47)씨는 2006년 9월24일 오후 5시2... |2009-10-06 11:5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