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법,‘자러가자’ 초등생 옷 잡아끌면 약취유인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라도 초등학교 여학생의 옷소매를 잡아끌며 “우리 집에 같이 자러가자”고 말한 행위는 영리약취·유인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공... |2009-07-16 11:29:51
• 상납비리 입증 못하면 경찰서장 ‘해임’은 잘못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부하직원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경찰서장의 해임처분은 잘못이라는 판결이 나왔다.박OO씨는 경북 지역의 경찰서장으로 재직할 당시인 2005년 3월 수사과... |2009-07-16 11:27:48
• 친딸과 조카 성폭행한 아빠와 삼촌 징역 2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혼해 할머니가 맡아 키우는 친딸을 강제로 추행한 아버지와 이 조카를 강제로 추행한 삼촌에게 법원이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47)씨는 약 10년 전 이... |2009-07-16 11:23:09
• “차량 전조등 끄라니까” 살인미수 30대 엄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차량 전조등을 끄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자 흉기로 상대방을 찔러 치명상을 입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음식점... |2009-07-15 17:31:48
• 무면허 사고 처에게 덮어씌운 남편 법정구속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원의 거듭된 선처를 받고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무면허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뒤 아내에게 대신 처벌 받아달라고 부탁한 철부지 20대에게 법원이 법정구속으로 엄벌했다.검찰의... |2009-07-15 16:29:58
• 친구를 폭력가해자로 착각 살인미수…법원 선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술집에서 다른 손님들과 시비가 붙어 폭행을 당하자 자신의 친구를 폭력가해자로 오인해 흉기로 살해하려다 중상을 입혀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에게 항소심 법원이 집행유예... |2009-07-15 15:46:04
• 1점당 200원짜리 고스톱은 도박 아닌 '오락'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친목회원들끼리 다른 회원들을 기다리는 동안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1점당 200원짜리 고스톱을 했다면 도박죄 전과가 있더라도 도박이 아닌 ‘일시 오락’에 불과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2009-07-15 15:21:29
• 보호장구 미착용 자전거 사고…본인도 50%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도에서 보호장구 없이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를 당했다면 자전거 운행자도 절반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김OO(35)씨는 지난 2007년 8월15일 오후 9시40분께 자전거를 타고 경북... |2009-07-14 18:47:11
• 서울변회 ‘돌출’ 행보에 뿔난 대한변협 발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관 후보 추천을 놓고 전국 최대 규모의 변호사 회원을 둔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전국 변호사들의 대표성을 가진 대한변호사협회가 마찰을 빚고 있다.먼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 ... |2009-07-14 12:12:20
• 의붓딸 성폭행 50대 징역 5년과 전자발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11세에 불과한 의붓딸을 3회에 걸쳐 성폭행한 파렴치한 50대에게 법원이 징역 5년과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L(52)씨는 2007년 10월부터 A씨와 동... |2009-07-14 12:09:55
• 퇴근길 자택 마당서 사고…“공무상 재해 아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근무를 마치고 퇴근해 자신의 단독주택 마당으로 들어와 걸어가다가 넘어지면서 부상을 입었다면 퇴근 후에 발생한 사고로서 공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경찰공무... |2009-07-14 11:25:33
• 무시하는 주방장 살해한 주방보조 징역 8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동갑내기 주방장으로부터 잦은 질책과 하대를 받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잠을 자고 있는데 시비를 걸어온 주방장을 목 졸라 살해한 뒤 도주했던 40대 주방장 보조에게 법원이 징역... |2009-07-14 11:23:08
• 협의이혼 철회된 상태서 바람피우면 간통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혼에 합의한 부부 중 한쪽이 이혼숙려기간 중에 이혼 의사를 철회했다면 이후 이뤄진 상대방 배우자의 ‘혼외정사’는 간통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 |2009-07-13 21:02:27
•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없으면…배상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아파트 특정 라인의 세대만 지하주차장과 직접 연결되는 통로가 설치되지 않았는데도 다른 라인의 세대들과 동일한 가격으로 분양됐다면 아파트 공급업체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 |2009-07-13 17:40:00
• 경로당의 노인회 회원 ‘제명’은 위법해 무효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산하 경로당이 그 소속 회원을 제명한 결의는 징계권한 없는 자에 의해 행해진 위법한 것으로서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S씨는 2003년 4월부터 2006년 3월까지 사... |2009-07-13 12:4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