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김종대 헌법재판관 ‘공직자의 성공과 행복’ 특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헌법재판소 김종대 재판관은 부산법원아카데미의 초청으로 10일 부산법원종합청사 대강당에서 법관 및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직자의 성공과 행복’이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했다. ... |2010-05-10 18:13:46
• 수용자 응급조치 지연돼 맹장수술…국가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일요일에 수용자가 심한 복통을 호소해 간호조무사가 맹장염 의심으로 보고하며 외부병원 진료 건의했음에도, 교도소 측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결국 다음날 맹장염 수술을 받도... |2010-05-10 17:15:20
• ‘판사 교제비’ 4200만원 챙긴 무속인 벌금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판사와의 교제비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무속인에게 법원이 엄벌이 필요하다면서도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감안해 관대하게 벌금형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무속인 J(47... |2010-05-10 13:06:30
• 불안감 조성 문자메시지 일회성이면 처벌 못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휴대폰으로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지시를 보냈더라도 그것이 단 일회성에 그친 경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 할 수 없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 |2010-05-10 12:26:01
• ‘처녀막 검사한다’며 친딸 성폭행 40대 징역 9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남자친구가 생긴 친딸에게 성관계를 가졌는지를 추궁하기 위해 처녀막 검사를 한다며 2회에 걸쳐 성폭행한 40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S(41)씨는 지난해 10월10일 서... |2010-05-07 19:20:22
• 변협회장 직선제 반대한 서울회장 조사키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협회장을 전체 회원 변호사들이 직접 선출하는 ‘변협회장 직선제’ 추진에 반대한 김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을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 |2010-05-07 18:59:36
• 김영혜 변호사 ‘시변’ 공동대표로 취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세계여성법관회의 부회장을 역임했던 부장판사 출신 김영혜 변호사가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의 공동대표로 취임했다. ... |2010-05-07 18:24:10
• 오토바이 사망 교통사고 가해자, 항소심서 무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농로에서 트럭을 운전하다 오토바이와 충돌해 운전자를 숨기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40대가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K(45)씨는 지난해 6월25일 오전... |2010-05-07 16:24:12
• 법원, 검찰의 ‘약식’사건 정식재판 회부해 실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폭행을 당해 한쪽 눈이 실명된 피해자가 술에 취해 먼저 시비를 건 점을 들어 검찰이 가해자를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이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해 실형을 선고했다.대핛애 A(25)씨와... |2010-05-07 15:04:40
• 지적장애 40년 ‘노예생활’…법원 “6657만원 줘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적장애 3급으로 지능지수가 70 이하이고, 사회연령은 6세 수준인 A(50)씨는 9살 때 부모를 잃었다. 이후 살 곳이 마땅치 않았던 S씨는 1968년 “공부를 시켜주며 키워주겠다”고 나선 ... |2010-05-07 14:33:25
•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유럽 각국 헌법재판소 방문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이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체코 헌법재판소, 프랑스 헌법평의회,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 등을 방문하기 위해 오는 10일 출국한다. ... |2010-05-07 13:45:09
• 멀쩡한 유방 절제수술 받게 한 임상병리사 벌금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조직검사 결과를 바꾸는 실수로 정상인 여성에게 유방 절제수술을 받게 한 임상병리사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병리기사로 근무하던 K씨는 2005년 11월 다른 사... |2010-05-06 18:02:52
• 범죄 전력자, 건설업 등록말소 가까스로 합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건설업자가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 때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는 옛 건설산업기본법(2007년 5월 개정 전)이 가까스로 합헌 판정을 받았다.제주도 서귀포시장은 한 ... |2010-05-06 14:14:29
• “법학적성시험 일요일 시행, 종교자유 침해 아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들어가기 위해 치르는 법학적성시험(LEET)을 일요일에 치르더라도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10-05-06 12:39:15
• 오토바이 면허 딴 고교생 사고, 부모는 책임 없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오토바이 운전면허를 딴 고교생이 사고를 냈다면 그 학생의 부모에게도 책임이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부모에게는 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A(당시 17세 1개월)군은 지난해... |2010-05-06 12: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