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광주지법 판결] '드리프트' 난폭운전 20대 남성, '징역 10개월'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형사1단독 (김호석 부장판사)은 7일, 사고 후 미조치(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22·남)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7 17:27:24
• [국회입법] 김재섭의원 등 11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재섭의원 등 11인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기후변화와 생태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7 17:25:53
• [국회입법] 주진우의원 등 11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주진우의원 등 10인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 했다고, 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상 외국인의 부동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7 17:24:41
• [광주지법 판례] 살해 사건에서 심신장애 판단이 감형 사유가 되는지 여부 광주지방법원은 남편은 간병하던 여성이 극단전 선택을 시도하다 남편을 살해한 사안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광주지방법원은 지난 5월 30일, 이같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7 17:23:24
• [수원지법 판례] 피해망상 증세를 보이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며 달려들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제압한 것이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은 피해망상 증세를 보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며 달려들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제압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7 17:21:36
• 창원서부서, ’25년 여름철 범죄예방 및 재난 대비 종합치안대책 추진 창원서부경찰서(서장 김선섭)는 7일 서 내 2층 회의실에서 각 과장 및 지역관서장 등 20명이 참석한 서장 주재 '범죄예방 전략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7 16:50:33
• 울산해경, 무더위에 쓰러진 어선 A호 선장 응급조치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는 7일 오전 주전 동방 약 3km(1.5해리) 떨어진 해상에서 조업중 어선 A호(2.51톤, 연안자망, 주전, 승선원 1명)의 선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7 16:04:41
• 부산해운대서, 존속살해 피의자 검거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7월 7일 새벽 시간대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 가내에서 혼자 사는 80대 어머니를 폭행해 사망케한 50대 여성 A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경찰은 아파트 CCTV를 통해 범행 후 현장을 벗어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7 15:17:10
• 내란특검 "尹측 구속영장 유출, 수사방해…형사처벌 엄정처리"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변호인단을 통해 유출됐다며 강...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07 14:57:49
• 경찰, '尹비밀캠프' 사건 특검 이첩… '한덕수 고발'은 광주경찰로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밀 대선캠프' 운영 의혹 사건도 특검에 이첩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성주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은 7일 윤 전 대통령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07 14:13:56
• 내란특검 尹 영장심사 9일 오후 2시15분… 尹 직접 출석 예정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를 가를 내란특검 구속영장 심사가 9일 이뤄진다. 서울중앙지법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07 14:02:03
• 대법원, 상고심 국선전담변호사 3명 선발… 14~17일 접수 대법원은 상고심 국선전담변호사를 올해 처음 선발하고 내년부터 인원을 순차로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인원은 3명으로 오는 9월 1일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07 13:48:09
• [부고] 서경환(대법관)씨 모친상 <h1 class="tit01" style="margin: 4px 0px 0px; padding: 0px; font-variant-numeric: inherit; font-variant-east-asian: inherit; font-variant-alternates: inherit; font-variant-position: inherit; font-v...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07 13:46:04
• 부산지법, 임시 조치 결정 받고도 상습폭행·특수협박 '집유·보호관찰·수강'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2025년 6월 12일, 가정폭력으로 인해 법원에서 퇴거 및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결정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서 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7 13:33:48
• 국정위, 개헌 관련 국민 참여 ‘거버넌스’ 검토 국정기획위원회는 7일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했던 개헌과 관련한 방식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국정기획위 조승래 대변인은 이날 정...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07 13:1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