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군인 성범죄 사건 시 형사처벌 및 군 징계·신분상 처분 기준 살펴야 국민의힘 임병헌 의원이 각 군 성고충예방대응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성범죄 피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 83건이던 성범죄 사건은 2022년 8월 말 기...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8-05 05:00:00
• 법무법인 디엘지, 벤처캐피탈협회 M&A 자문기관 지정 법무법인 디엘지는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중소벤처기업 M&A 지원센터의 자문기관으로 지정됐다고 4일 밝혔다.중소벤처기업 M&A 지원센터는 중소...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8-04 19:10:28
• [수원지법 판결]"술자리 게임서 예의 안지켰다" 며 10대 후배 폭행한 20대 조폭, '실형' 선고 술자리 게임 중 선배에게 예우를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10대 후배들을 폭행한 20대 폭력조직원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8-04 18:38:33
• [청주지법 판결]'아버지 병원비 빌려달라'며 지인 돈 5천만원 도박 탕진한 20대,'실형' 선고 부친 병원비 명목으로 지인들에게 돈을 빌린 뒤 도박에 탕진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8-04 18:35:50
• [서울중앙지법 판결]디자인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디자인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에 대해 피고들 침해행위로 피고들이 얻은 경제적 이익, 침해행위의 기간, 침해행위를 한 자의 피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8-04 18:32:18
• [수원고법 판결]골프장 인근 빌라의 거주자가 골프장의 운영 주체를 상대로 골프공의 침범에 대해 수원고등법원은 골프장 인근 빌라의 거주자가 골프장의 운영 주체를 상대로 골프공의 침범에 따른 위험을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8-04 18:31:16
• [국회입법] 이헌승의원 등 11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헌승의원 등 11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혓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한국거래소는 자본시장의 개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8-04 18:29:27
• [국회입법]윤한홍의원 등 11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윤한홍의원 등 11인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독립유공자 등록 신청 주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8-04 18:28:38
• 법무법인 화우, 박 스펜서 선임외국변호사 영입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해외 인수합병(M&A), 해외투자, 부동산 거래 분야를 담당할 박 스펜서(미국 캘리포니아주) 선임외국변호사를 영입했다고 4...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8-04 17:45:56
• 법무법인 지평·디엘지·태평양, 몽골 프로보노지원센터 개소 몽골 법조인협회가 지난달 31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프로보노지원센터 개소식을 열고 공익법률 지원체계 운영을 시작했다.4일 법무법인 지평에 따르면...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8-04 17:43:25
• 교통사고·음주운전 사건, 경찰 수사 초기 대응이 중요한 이유 교통사고나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수습과 보험 처리에 집중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인명 피해가 발생했거나 음주운전이 확인된 사건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8-04 17:42:00
• 강간 시도, 실제 성관계가 없었어도 처벌될 수 있다 강간 사건과 관련해 실제 성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처벌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범행이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강간을 실행하...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8-04 17:29:00
• 엘박스-대한행정사회 업무협약 체결...행정 업무에 법률 AI 활용 대한행정사회(회장 윤승규)와 법률 AI 기업 엘박스(대표 이진)가 행정사 업무의 AI 도입 및 회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8-04 12:16:00
• 대법원, 기간 정함 없는 근로자에 대한 추가 임금 청구 배척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해고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가 일반직 또는 업무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추가 임금 청구를 배척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8-04 12:00:00
• ‘檢수사권 폐지’ 형소법 국무회의 상정에 李대통령 "사법 정상화 단초"... 거부권 행사 없을 듯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된 것과 관련해 거부권를 행사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8-04 10:5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