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국회입법] 문금주의원 등 10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문금주의원 등 10인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국회에서 쟁점안건의 심의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06 17:17:10
• [국회입법]안호영의원 등 13인,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안호영의원 등 13인은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국가는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06 17:16:00
• 법무부장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법제사법위원장 예방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추미애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예방하고 법무부 소관 ‘민생‧안전을 위한 10대법안’의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06 16:34:56
• [부고] 최수진(국민의힘 국회의원)씨 모친상 ▲ 이정자 씨 별세, 최수진(국민의힘 국회의원)씨 모친상 = 6일 오전,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7호실, 발인 8일 오전 10시, |2025-11-06 15:56:14
• 내란특검, 수사기한 마지막 연장 요청... 내달 14일 종료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수사 기한을 연장한다. 3차 연장이자 마지막 연장이 될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지영 특검보는 6일 브리핑에서 "수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06 15:55:28
• 정청래, 민주노총 정책간담회 참석... "단계적 정년연장 국정과제 이미 반영… 의견경청“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6일 서울 중구 소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서 열린 정책 간담회에 참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06 15:48:45
• 민주당 을지로 위원회, 보험사-車정비업계와 상생 협약... 분쟁 조정 기대 더불어민주당 '을(乙)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가 6일 자동차 정비업계의 수리비 보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사와 자동차 정비업계 간 상생 협약식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06 15:32:40
• 법원, 김건희 12일 보석 심문 예고... 김건희 측 불구속 재판 요청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심문이 12일 진행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06 15:11:08
• 김건희특검, '관저이전 의혹' 尹부부 자택 압수수색 진행... 공무원 '윗선 외압' 의혹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6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06 15:08:29
• 부산동래소방서, 현장대응 최강팀 '사직119안전센터 3팀' 선발 부산 동래소방서(서장 정영덕)는 11월 5일 가진 ‘현장대응 최강팀 선발 평가’에서 사직119안전센터 3팀이 최강팀으로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이번 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06 15:06:10
• 경북직업훈련교도소, 주왕산 국립공원서 자연정화 활동 경북직업훈련교도소(소장 직무대리 김태훈)는 11월 5일 오후 주왕산 국립공원(경북 청송군 소재)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쾌적한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06 14:56:32
• 내란특검 "추경호, 계엄때 한동훈에 본회의장 이탈요청…의장 공지도 무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계엄 사태 당시 표결을 방해하고자 한동훈 당 대표에게 본회의장 이탈을 요청하고 우원식 국...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06 14:56:12
• 야간 외출 반복한 전자감독 대상자에 ‘외출제한’·‘음주제한’준수사항 부과 법무부(장관 정성호) 인천보호관찰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야간시간에 반복적으로 외출해 PC방 및 유흥업소에 출입한 전자감독 대상자 A씨에 대해 ‘외출제한’ 및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추가 신청한 결과, 최근 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06 14:48:12
• 울산화력발전소 내 구조물 붕괴 사고 11월 6일 오후 2시 6분 울산 남구 용잠로 울산화력발전소 내 구조물(보일러타워)붕괴사고가 났다.이 사고로 9명이 매몰됐으며 2명은 구조됐다. 울산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06 14:42:49
• 울산 남구 삼산동 대관람차 화재 11월 5일 오후 10시 36분 울산 남구 삼산동 롯데백화점 대관람차 조명에서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은 출동한 울산소방(인원 31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06 13:4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