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규제 풍선효과’ 현실로…강원 춘천까지 수요 이동 정부의 고강도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과 ‘DSR 3단계’ 시행으로 수도권과 규제지역에 대한 대출 문턱은 한층 더 높아졌다. 대출 한도 축소, 전...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8 18:51:16
• “높이=프리미엄”…40층 이상 초고층 아파트, 주택시장 견인 아파트의 '높이'가 곧 '프리미엄'인 시대가 됐다. 실제 주택시장에서는 40층 이상의 초고층 아파트가 조망권, 희소성, 상징성 등 프리미엄 요소를 모두...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8 18:11:59
• 대출규제 강화에도 ‘분상제 아파트’ 하반기 인기 이어질 듯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 인기가 하반기에도 이어질 전망이다.지난달 28일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내놓은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경우 정부의 주택담보...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8 18:10:26
• [대전지법 천안지원 판결]노점 상행위 말리는 식당 업주에 흉기 휘두른 70대 ,'징역 8년' 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식당 앞에서 장사 하지 말라는 업주에게 흉기를 휘두른 70대 노점상에게 중형이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8 17:05:14
• [대전지법 공주지원 판결]유기농 자재 공시 믿고 썼다 피해,"국가가 농민에게 배상해야" 선고 대전지법 공주지원은 정부가 유기농업 자재에 대한 공시를 소홀히 해 농업인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대전지법 공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8 17:03:33
• [서울중앙지법 판결]유아인에 진료기록 없이 프로포폴 투여한 의사, 2심도 '벌금형'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배우 유아인(39·본명 엄홍식)에게 진료기록 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여한 의사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했다.서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8 16:52:28
• [인천지법 판결]'1천700명 불법파견' 한국GM 전 사장, 2심서 벌금형으로 "감형"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1천700여명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로 기소된 카허 카젬(55) 전 한국지엠(GM) 대표이사 사장에게 항소심에서 벌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8 16:51:15
• [국회입법] 김교흥의원 등 12인,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교흥의원 등 12인은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국내 수소차 누적 등록 대수는 2018년 9백여 대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8 16:45:19
• [국회입법]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형동의원 등 11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했다고, 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본사 또는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8 16:43:24
• [대전지법 판례] 가상화폐 거래소 계정으로 착오송금된 비트코인을 임의로 사용한 경우 배임죄 또는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대전지법은 가상화폐 거래소 계정으로 착오송금된 비트코인을 임의로 사용해 횡령죄와 배임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배임죄 및 횡령죄 성립을 부정하며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8 16:41:43
• [수원지법 판례] 재력가인 피해자를 태국으로 데려가 미성년자 성매매 유도 및 갈취한 피고인, 징역형 선고 수원지법은 피고인이 재력가인 피해자를 태국으로 데려가 성매매를 유도하고 갈취한 사안에서, 각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수원지방법원은 지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8 16:40:34
• 수협, 바다 가꾸기 캠페인에 국민 참여 ‘활발 수협중앙회가 올해 도입한 전 국민 참여 바다 가꾸기 운동에 1천 명이 넘는 지원자가 몰리며 자발적인 해양 정화 문화가 정착되는 데 앞장서고 있는 것...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8 16:25:26
• 포항교도소, 교정협의회 위원 대상 참관 및 생수 기증 받아 포항교도소(소장 이규성)는 7월 8일 포항교도소 교정협의회 소속 교정위원을 대상으로 참관과 함께 생수 2만 병을 기증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참관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8 15:36:49
• 해병특검, 尹정부 안보실 김태효 11일 소환… 'VIP 격노설' 수사 본격화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이 이른바 'VIP 격노설'과 관련 수사를 위해 11일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 핵심 인사였던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소...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08 15:20:22
• 부산기장서, 무면허 상태로 무보험차량 상습 음주운전 운전자 구속 및 차량 압수 부산기장경찰서(총경 권유현)는 무보험 차량을 이용, 무면허 상태로 상습적으로 음주운전한 30대 남성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A씨의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8 15:1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