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부산선관위, 3월 29일까지 후보자 선거벽보 3,475곳에 첩부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부산시의회의원보궐선거(사하구제2선거구) 후보자의 선거벽보가 3월 29일까지 유권자의 통행이 많...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8 09:32:34
- 대구지법, 고령의 모친 위험한 물건으로 때리고 출동 경찰관까지 폭행 '집유'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2024년 3월 22일, 고령의 어머니를 위험한 물건으로 때리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해 특수존속폭행, 노인복지법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8 09:27:15
- 창원지법, 만취상태서 운전하다 오토바이 충격 대학교수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4단독 김성진 부장판사는 2024년 3월 20일, 경남 김해의 한 대학교 교수가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 정차중인 오토바이를 들이 받아 피해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8 09:08:16
- 부산지법, '로맨스스캠' 피해금을 조직원 계좌로 송금 실형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2024년 3월 20일 일명 '로맨스스캠'(이성에게 환심을 산 뒤 돈을 가로채는 사기범행)의 피해금을 피해자들(6억522...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8 09:05:08
- 법무법인 대륜, '단호박 판사' 회자 부장판사 출신 박나리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최근 부장판사 출신 박나리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27일 밝혔다. 박나리 변호사는 부산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하고, 수원지방법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7 17:51:57
- 법무부, 2024년 제1회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 개최 법무부는 3월27일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중회의실에서 ‘2024년 제1회 법무부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여성아동정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7 17:46:16
- 대구지법, 버스정류장에 서 있는 여성 향해 음란행위 벌금 500만 원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석수 부장판사는 2024년 3월 26일, 승용차를 운행하다 버스정류장에 서 있는 여성을 보고 음란행위를 해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7 17:33:27
- 경남경찰청, 22대 총선 ‘선거경비상황실’ 설치…비상근무 돌입 경남경찰청(청장 김병우)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공식선거운동일 하루전인 3월 27일 도경과 23개 경찰서에 24시간 운영되는 ‘선거경비상황실’을 설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7 17:02:24
- 울산소방본부, 원전사고 대비 현지 적응훈련 울산소방본부 특수대응단 직할구조대는 3월 27일 오후 2시 새울원자력발전소에서 대테러 현장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원전사고 대비 현지 적응훈련을 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7 16:03:42
- 하윤수 부산교육감, MZ세대 공무원 직장 멘토로 직접 나서 공직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지방공무원들의 멘토로 기꺼이 나선 하윤수 교육감의 행보가 주목받고 있다.하윤수 부산광역시 교육감은 27일 오후 2시 시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7 15:55:33
- “분양가 인상 가속화”…수도권 ‘분상제’ 아파트 신규 분양은? 올해 상반기 수도권 분양시장에서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다. 아파트 분양가 상승이 심화함에 따라 주택 수요자들의 관심이 더욱 집...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7 15:50:31
- 수협중앙회, 신임 상임이사에 이승룡 수협유통 대표 선출 수협중앙회는 신임 경제사업 상임이사에 이승룡 (현)수협유통 대표가 선임됐다. 수협중앙회는 27일, 본사 독도홀에서 제62기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찬...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7 15:05:05
- 부산고법, '또래 여성 엽기 살인' 정유정 항소심도 무기징역 선고 부산고법이 또래 여성을 무참히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에게 2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했다. 부산고등법원 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27 14:53:50
- [대법원 판결] '500억원대 탈세' 유명 클럽 대표, 징역 8년 확정 대법원이 '500억원대' 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 A 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544억 원의 형이 확정 선고했다. 대법원 형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27 14:51:58
- [대법원판결]공무원이 자문계약 등을 체결, 정기적으로 그 대가를 수수할시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해 자문계약 등을 체결하고 정기적으로 그 대가를 수수하는 것이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죄에 해당하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27 14:4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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