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부산지법, 피해자 210명 70여억 원대 노쇼 사기 조직원들 모두 실형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현순 부장판사, 김현주·김부성 판사)는 2026년 7월 20일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8-07 05:00:00
• 무안공항 참사 유족, 국가·공항공사·제주항공 상대 손배소 준비 2024년 12월 발생한 제주항공 무안국제공항 여객기 참사 유족들이 국가와 한국공항공사, 제주항공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절차에 착수했다.법무...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8-06 18:54:41
• 법무법인 YK, 교정위원 중앙협의회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YK는 법무부 교정위원 중앙협의회와 수용자 교정·교화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지난 5일 서울 강남...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8-06 18:03:46
• 영등포경찰서, '정청래 겨냥 SNS 테러모의' 2명 "불구속" 송치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를 겨냥해 테러를 모의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8-06 17:23:35
• [대전고법 판결] 신장애 장모·지적장애 10대 처제 추행한 30대, 항소심도 '중형' 선고 정신장애가 있는 장모와 지적장애가 있는 처제를 추행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8-06 17:22:11
• 경기 평택경찰서, K-55 미군기지 무단침입 대학생단체 4명 '구속영장' 신청 경기 평택경찰서는 주한미군 기지에 무단으로 들어간 혐의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회원 A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8-06 17:19:37
• [제주지법 판결] 9년간 석재 가공 폐기물 불법매립한 70대, 항소심서 '집행유예' 선고 석재 가공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무단 매립하거나 무허가 업체에 위탁 처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석재업자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8-06 17:17:17
• [서울행정법원 판결] 원고가 운영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한 노인이 혼자 식사를 하다가 질식사로 사망한 것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원고가 운영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한 노인이 혼자 식사를 하다가 질식사로 사망한 것에 대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8-06 17:14:38
• [서울고법 판결]고속도로 안전시설 설치비용의 부담 주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고속도로 안전시설 설치비용의 부담 주체에 대해 시설물 설치비용은 피고가 부담하여야 한다며 피고 '항소기각' 선고를 내렸다.서울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8-06 17:13:51
• [국회입법] 박홍배의원 등 29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홍배의원 등 29인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근로자의 노후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8-06 17:12:50
• [국회입법]문대림의원 등 10인, 해상사고 실종자 수색ㆍ구조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 문대림의원 등 10인은 해상사고 실종자 수색ㆍ구조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재 해상사고가 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8-06 17:12:05
• 법원, '여론조사 대납 의혹' 오세훈 항소심 일정 고지... 21일 개시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한 항소심이 오는 21일 시작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정치자금...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8-06 15:59:19
• 민주당, 검찰→경찰 수사권 지형 변화에 "실효적 통제·강도 높은 쇄신도 중요 과제"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폐지와 이를 대신하게 되는 경찰의 수사권 부여 등 제도 변화에 대한 실효적 대응 체계 마련을 예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8-06 15:33:34
• 휴가 복귀 지연도 탈영일까? 군무이탈 혐의와 군 수사 대응 방안 대중에게 '탈영'이라고 알려진 범죄의 정확한 법률상 죄명은 군형법 제30조의 ‘군무이탈’이다. 드라마나 영화 같은 매체의 영향으로 부대 울타리를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8-06 15:15:00
• 대법원, 정치자금법위반 등 송영길 전 보좌관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정치자금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증거인멸교사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8-06 13: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