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대전지법 판결]음주사고 후 음주측정 거부 충남도의원, 2심도' 징역형 집유' 선고 대전지방법원이 음주운전 사고 후 음주 측정을 거부한 지민규 충남도의원(아산6·무소속)의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대전지법 제1...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9 17:28:35
• [전주지법 정읍지원 판결]부안군이 도로로 사용한 사유지, "배상하되 철거는 불허" 선고 전주지법 정읍지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일반 공중이 사용하는 도로를 확장·포장하는 과정에서 사유지를 침범했더라도 이 도로를 철거할 의무는 없다고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9 17:26:32
• “청약 불패”…전북 전주 등 여름 지방 유망 분양대전 주목 올여름 청약 흥행을 이어가고 있는 지방 유망 지역에서 분양대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수도권과 지방 간의 양극화 심화에도 뜨거운 분위기를 유지하고 ...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9 17:26:22
• “강남까지 20분 시대”…GTX-A노선 따라 달라진 부동산 지도 서울 접근성은 여전히 수도권 주택시장의 핵심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중 가장 먼저 개통된 A노선을 중심으로, 서울과...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9 17:24:55
• [춘천지법 원주지원 판결]미성년자 간음한 군 부사관, '징역 3년' 선고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미성년자 여성청소년을 모텔로 유인하고 간음한 공군 부사관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다만 실종아동 보호 위반 혐의에 대해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9 17:24:38
• [국회입법]이춘석의원 등 11인,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춘석의원 등 11인은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식품산업은 단순한 제조ㆍ유통 단계를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9 17:21:35
• [국회입법] 김희정의원 등 11인,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희정의원 등 11인은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도로망의 계획수립, 도로 노선의 지정, 도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9 17:20:44
• [인천지법 판례] 음주운전 후 동생에게 허위증언을 시킨 피고인, 위증교사죄로 징역 4개월 선고 인천지법은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이 동생에게 허위증언을 하도록 시킨 사안에서, 피고인은 위증교사죄가 성립한다며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인천지방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9 17:19:44
• [수원지법 판례] 법인카드로 물품을 결제했으면서도 개인카드로 구입한 것처럼 지출품의서를 제출한 피고인, 벌금 200만원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법인카드로 물품을 결제했으면서도 개인카드로 구입한 것처럼 지출품의서를 제출한 피고인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수원지방...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9 17:18:15
• 서울 아파트 ‘착공 11.1%↓·분양 7.7%↓’…경기권 수요 이동 서울 주택 시장의 공급 감소가 현실화되면서, 서울과 가까운 경기권 지역으로 수요가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특히 김포 등 서울 생활권 인접지는 교통 ...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9 16:56:23
• 울산 부동산 지표 일제히 상승…대단지 신규 분양에 수요자 관심 ↑ 울산에서 최근 신축 아파트 위주로 신고가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주거 선호도 높은 남구 등 중심지에 아파트를 공급할 부지가 부족해지면서 신축 아파...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9 16:35:23
• 내란특검, 尹 구속심사에 검사 10명 투입... PPT 178장 총력 대응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는 가운데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 검사 10명이 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09 16:08:33
• 金총리, 쪽방상담소 방문…"임대주택 공실 개선 TF 구성" 김민석 국무총리가 9일 노숙인 등 주거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쪽방상담소를 방문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8시 30분께 대전시 동구 쪽방상담소를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09 15:50:06
• 혁신당, 김건희특검에 금융당국 '늑장조사' 정황 의견서 제출... 실무진 등 수사촉구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9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을 찾아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에 늑장 대응했다고 지적받는 금융...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09 15:46:06
• 배드민턴 국가대표 서승재 선수, 분당서울대병원에 5000만원 후원금 기부 배드민턴 국가대표 서승재 선수가 지난 8일, 분당서울대병원에 5000만원의 후원금을 기부했다. 이번 기부는 아들인 서이준 군의 첫 돌을 맞아 아이의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9 15:4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