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사법개혁 방향은 '재판지연 해소'… 사실심 인력 확충해야" 사법부 안팎서 의견 재판 지연 해소를 통한 '신속한 재판' 실현이 사법제도 개편의 방향이 돼야 한다는 사법부 안팎의 제언이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9일 대법원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09 16:13:10
• 국방부, '특별수사본부' 구성... 활동 종료 내란특검 이어 수사 지속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해온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오는 14일부로 수사 기간이 종료되는 가운데 국방부에서 수사를 이어받을 전망...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09 16:09:15
• 대규모 고용 효과에 ‘울산’ 등 유망 지역 ‘들썩’ 국내 AI 데이터센터 시장의 성장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대규모 일자리 창출에 따른 인구 유입 효과로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9 15:47:57
• 국회, 유아 영어학원 입학시험 금지 학원법 개정안 여야 합의로 처리 국회 교육위원회는 9일 유아들의 영어학원 입학시험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원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유아(만3...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09 15:28:25
• 직통 역세권 집값 48% 껑충…희소성·편의성 앞세워 ‘부의 상징’ 지하철역이 단지 지하로 바로 연결되는 이른바 ‘직통 역세권’ 아파트의 몸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비나 눈이 와도 우산을 쓸 필요 없이 지하...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9 15:18:25
• HD현대1%나눔재단, 제3회 HD현대아너상 시상식 개최 HD현대1%나눔재단(이사장 권오갑)이 제3회 HD현대아너상 시상식을 개최했다.HD현대1%나눔재단은 9일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HD현대 글로벌R&D센터 아...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9 14:28:17
• 부산변회, 해운 대기업 부산 이전을 환영하며, 해사법원·항소심 부산 설치 촉구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김용민)는 12월 9일 '해운 대기업 부산이전을 환영하며, 해사법원·항소심 부산 설치를 촉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며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9 14:10:07
• 부산경찰청, ‘마음돌봄’프로그램 운영 부산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12월 9일 도모헌(옛 부산시장 관사)에서 관계성범죄(가정폭력·교제폭력 등) 예방활동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매일 콜백·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9 13:57:12
• 대구경찰청-대구지방변호사회, 경찰 수사신뢰도 향상 간담회 가져 대구경찰청(청장 김병우)은 12월 9일 오전 청 내 7층 소회의실에서 대구경찰청 수사지휘부 및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병희) 임원진이 참석해 경찰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9 13:42:15
• 공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대상자 21명 원호금품 전달 법무부(장관 정성호) 공주보호관찰소는 12월 9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공주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장원석) 및 기독교 대한감리회 공주서지방 남선교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9 13:05:21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발전후원회, 2025년 정기총회 및 송년회 가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발전후원회는 12월 8일 오후 5시 서울시 중구 명동 로얄호텔 3층 JADE룸에서 2025년 정기총회 및 송년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박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9 12:57:06
• 법무법인 프런티어, 삼성디스플레이 열린노동조합과 법률자문 협약 법무법인 프런티어가 삼성디스플레이 열린노동조합과 법률자문 협약을 체결하며 노사·산업 분야 자문 역량을 한층 강화했다. 프런티어는 제조업·해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9 12:22:41
• 대법원, 김천 오피스텔 강도 살인에 6천만 원 대출까지 양정렬 '무기징역'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궁핍한 경제적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흉기로 10회 찔러 사망케하고 피해자의 신분증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9 12:00:00
• 원주준법지원센터, 원호금 전달식 및 보호관찰제도 업무설명회 법무부(장관 정성호) 원주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는 12월 9일 센터 내 3층 회의실에서 바르게살기운동 원주시협의회 후원으로 보호관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9 11:39:05
• 무단횡단 사망사고, 왜 운전자에게 형사책임이 부과될까 최근 무단횡단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에게 경각심이 요구되고 있다. 무단횡단은 보행자의 위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9 11:0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