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기업사회활동] 코웨이, 휠체어농구단 설립 이어 육성선수 모집 나서 올해 초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장애인고용증진 업무협약을 체결한 코웨이가 휠체어농구단 설립에 이어 육성프로젝트를 통한 유망주 모집에 나서며 장애...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18 11:31:57
• 창원지법, 상해입은 화물차운송업자를 일용직으로 거짓 산재신청 억대 보험금 편취 '집유' 창원지법 형사2단독 양상익 부장판사는 2022년 7월 22일 상해를 입은 화물차 운송사업자를 회사의 일용직으로 거짓으로 산재를 신청하고 1억여 원의 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18 11:25:20
• 불법 촬영, 몰카 성범죄 초범이라도 강력하게 처벌 초등학교 여성 교직원 전용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한 교장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의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18 11:00:00
• [법률구조]지하철 엘리베이터 추락·급정지로 다친 60대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손해배상 받아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추락하다가 급정지하는 바람에 다친 시민이 엘리베이터 설치·관리회사와 서울교통공사로부터 3,700여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18 10:42:40
• 윤 대통령, 새 정부 첫 검찰총장에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 지명 전망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를 새 정부 초대 검찰총장으로 지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총장후보추천위는 지난 16...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2-08-18 09:34:45
• 성범죄무고죄 엄벌, 허위사실로 고통받는 일 없어야 일반 국민들에게 가장 무서운 정부기관의 연락이라고 하면 단연 경찰서에서 어떠한 형사사건에 대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일 것이다. 거대한 국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18 09:32:12
• 특수폭행, 합의하더라도 처벌 피하기 어려워 최근 언론에서는 특수폭행 및 특수상해 사건을 자주 접할 수 있다. 얼마 전에도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의 가해자 4명을 특수폭행과 상해 혐의로 경찰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18 09:30:59
• 준강제추행, 강제추행보다 처벌이 약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2021년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통계 및 동향 분석’을 살펴보면 성폭력 상담 전체 건수가 537건으로 강제추행은 35.9%에 달하는 193건으로 집계되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18 09:00:00
• [사회이슈] 아키드로우, 어반베이스와의 민사소송에서 승소 外 ◆아키드로우, 어반베이스와의 민사소송에서 승소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8월 11일 어반베이스(원고)가 자신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아키드로우(피고)에...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2-08-18 08:47:15
• [사회이슈] 안랩, 윈도우 불법 사용자 노린 원격제어•채굴 악성코드 유포 주의 당부 外 ◆안랩, 윈도우 불법 사용자 노린 원격제어•채굴 악성코드 유포 주의 당부안랩이 최근 불법으로 설치한 윈도우의 정품 인증을 위한 ‘불법 인증 툴’...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2-08-18 08:14:26
• [사회이슈] 인크루트, 작년 대비 올해 하반기 채용계획 급상승…문화·콘텐츠 ‘훈훈’ 外 ◆인크루트, 작년 대비 올해 하반기 채용계획 급상승…문화·콘텐츠 ‘훈훈’올해 하반기 신입 채용시장에 훈풍이 예상된다. HR테크 기업 인크루트(대...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2-08-18 07:57:00
• [기업사회활동] aT, 호우피해 구호성금 1000만원 기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 이하 aT)는 17일 수도권 등 중부 지역 호우 피해 구호를 위해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송필호)에 성금...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17 23:42:59
• [기업사회활동] 서부발전, 고령층·독거노인 재난안전물품 지원 한국서부발전(사장 박형덕)이 태안지역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태풍 등 여름철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안전물품을 지원했다.서부발전은 백화노인복지관과...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17 23:41:58
• [기업사회활동] 한수원, '체코 글로벌 봉사활동' 재개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정재훈, 이하 한수원)과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는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체코 비소치나주 트레비치시에서 글로벌 봉사 활동을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17 23:40:54
• [기업사회활동] 중소기업유통센터, 저소득 장애가정에 무더위 극복 물품 기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인 중소기업유통센터(대표이사 정진수)가 지난 12일 저소득 장애인가구 총 25가정에 약 280만원 상당의‘여름나기 키트’를 전...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17 23:3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