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부산해경, “연안 출입통제구역 집중 안전관리” 부산해양경찰서(서장 김형민)는 봄 행락철 연안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4월 19일부터 4주간 ‘연안사고예방법’상 출입통제구역 대상 집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8 13:28:53
• 광주준법지원센터, 5·18민주묘지 환경정비 활동 광주준법지원센터(소장 이법호)는 4월 18일 광주시 북구 운정동 소재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시행했다고 밝혔다.사회봉사명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8 13:14:52
• 경주범피·경주지청, 범죄 피해자 원스톱지원 네트워크 실무회의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경주범피)는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과 공동으로 4월 18일 오전 10시 30분 경주지청 대회의실에서 ‘범죄 피해자 원스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8 13:03:01
• 대법원, 선거자금 4000만 원 수수·채용지시 유진섭 전 정읍시장 '집유'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지인으로부터 선거자금 4,000만 원을 수수하고 선거운동을 도운 사람의 딸을 채용하도록 지시한 유진섭 전 정읍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8 12:00:00
• 대륜, 해양경찰청 수사심사관 출신 정두연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최근 경찰조사에 특화된 해양경찰청 수사심사관 출신 정두연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18일 밝혔다. 정 변호사는 중부지방해양경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8 11:31:56
• 울산 남구 선암동 호수공원 주차장 차량 화재 '전소' 4월 17일 오전 6시 4분 울산 남구 호수공원 주차장 부근 공터에서 스파크 차량 화재가 발생했다.이 불은 출동한 울산소방(28명, 차량 9대)에 의해 오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8 11:26:04
• 광주보호관찰소, 마약 중독 상담전문가 3명 특별보호관찰위원 위촉 광주보호관찰소는 4월 17일 보호관찰 중인 마약류 사범들에 대한 치료· 재활을 위해 중독관련 상담 전문가 3명을 특별 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했다고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8 11:17:20
• 남해해경청 ,‘대한민국 안전大전환’집중 안전점검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채광철)은 4월 22일부터 6월 21일까지 61일간 다중이용선박과 시설에 대해 ‘대한민국 안전大전환’집중 안전점검에 나선다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8 11:10:43
• 부산체고 양우승 선수, 2024 근대 5종 아시아선수권 U19 금메달! 부산 영도구 부산체육고등학교(교장 유국종)은 지난 14일 경기도 화성시 종합경기타운에서 열린 2024 근대5종 아시아선수권 U19 부문 개인전에서 양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8 11:05:59
• 부산경찰청, 청소년들이 주축인 도박서버 운영조직 검거 부산경찰청(청장 우철문)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청소년 명의 계좌를 범행계좌로 사용하면서 도박서버를 운영한 청소년 일당 16명과 이를 이용한 청소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8 11:00:00
• [동정]하윤수 부산교육감, 18일 제320회 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참석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이 18일 오전 10시 부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20회 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해 5분 자유발언을 청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8 10:48:24
• 자동차시민연합, 황사철 자동세차 잘못하면 중고차 가격이 “뚝” 황사가 심하면 각별한 차량 관리가 필요하며, 자칫 잘못된 관리는 중고차 가격까지도 연관이 있다. 이때쯤 황사 먼지 때문에 생각 없이 하는 자동세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8 10:44:53
•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 촉법소년 대상 전문프로그램 운영 법무부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안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장 김준성)는 법원으로부터 의뢰된 10~13세의 촉법소년을 대상으로 4월 17일부터 19일까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8 10:34:03
• 법무보호공단 경남서부지소, 양곡 390kg기부 받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서부지소(지소장 정순찬)는 4월 17일 한반도건설 안권상 대표(운영재정지원위원회 위원)가 법무보호대상자를 위해 양곡 390...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8 10:26:03
• 대구지법, 처의 사기행위에 계좌명의 빌려준 남편 손배책임 부정 대구지법 제14민사단독 김진희 판사는 2024년 4월 3일 처의 사기행위에 계좌명의를 빌려준 남편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판결을 선고했다. 피고가 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8 10:1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