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대법원, 청양군수가 충남도지사 상대 직무이행명령 취소 소송 '원고 청구 기각'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이기택)는 2020년 3월 27일 피고(충청남도지사)가 원고(청양군수)에게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의 건설폐기물법 위반 여부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27 15:52:31
• 법무부, 차세대 지능형 교정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착수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올해 3월부터 내년(2021년) 5월까지 노후화 된 교정정보시스템*에 데이터 통합·분석, 서비스 연계 기능 등 최신 정보통신기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27 15:01:57
•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모 골프장 앞 도로 포트홀 발생 3월 27일 오후 1시 38분경 112신고 접수 해운대구 반여동 모 골프장 앞 4차선 도로에 불상의 이유로 포트홀(가로60X세로80X깊이15cm)이 발생했다. 112...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27 14:49:29
• 부산시특사경, 원산지 거짓표시 등 노인요양병원 급식소 13곳 적발 원산지 거짓표시, 위생상태가 불량한 노인요양병원의 급식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부산시(시장 오거돈)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가 취약계층 급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27 10:22:17
• 공노총 "대민 접촉이 잦은 우체국·경찰·소방 등 공무원노동자에 마스크 등 방역품울 최우선 지급해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정부에 대하여 직접적 대민업무에 나서고 있는 공무원노동자에게 마스크 등 방역물품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27 09:41:50
• [판결]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집유·2억9천여 만원 추징 원심 확정 2004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금 장기간에 걸쳐 고문으로 채용돼 강금원과 그의 아들로부터 급여 등의 명목으로 2억9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27 06:00:00
• 법사랑위원 경주시연합회 여성위원회, 코로나19 극복 위문품 전달 법무부 법사랑위원 경주지역연합회(회장 권철순) 여성위원회는 3월 26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헌신하는 의료진과 관계자들을 위한 위문품을 전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26 17:22:23
• 부산해경 "의무경찰 대상 무료 이발봉사 이혜동 씨에게 박수를 보낸다"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이광진)는 26일 코로나19로 외부출입이 어려운 의무경찰 90명을 대상으로 무료 이발봉사를 제공하는 이혜동(40·남)씨에게 아낌없...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26 17:11:18
• 부산진구 4층건물 철거작업중 펜스가 천막무게로 인도 쪽으로 밀려 3월 26일 오후 1시42분경 부산진구 범전로7 4층 건물 철거작업중 건물외벽에 있던 펜스가 천막무게를 버티지 못해 인도쪽으로 밀려나는 안전사고가 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26 16:21:00
• 부산구치소, 교정협의회·내원정사 코로나19 극복 물품 후원 받아 부산구치소(소장 유태오)는 3월 26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교정협의회(회장 김진영)의 후원으로 컵라면 2000개와 내원정사 정련스님의 지원으로 오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26 16:12:53
• 대법원, 자동차양산공장 아닌 현대차 남양연구소의 협력업체근로도 “파견근로, 현대차 근로자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동원)은 3월 26일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의 협력업체 근로자의 사용도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며 파견법에 따라 현대자동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26 16:03:00
• [판결] 엔터테인먼트 소속 10대 밴드 멤버 피해자들 상습 학대 프로듀서 실형 엔터테인먼트 소속 밴드 멤버인 피해자들에게 장기간에 걸쳐 상습적으로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고, 학대행위를 묵인·방조한 프로듀서 2명과 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26 15:47:40
• [판결] 직장회식자리서 허벅지 손으로 쓰다듬은 행위 강제추행죄 해당…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동원)은 3월 26일 직장회식 자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쓰다듬은 행위는 이른바 ‘기습추행’으로서 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26 15:00:50
• 10대 무면허 운전자 프라이드차량, 노포화물공영차고지서 스카니아 트렉터 충격 3월 26일 오전 4시경 부산 금정구 노포화물공영차고지 내에서 프라이드 차량이 불상의 이유로 주차된 스카니아 트렉터를 1차 충격후, 충격된 차량이 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26 14:36:19
• [판결]학교명칭 사용 사단법인 평생교육시설 운영자 벌금 300만원 확정 교육감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채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고, 학생을 모집해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한 평생교육시설 운영자(교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26 1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