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국민의힘, 장관 청문 정국 대응 국민검증단 발족 검토... "전과·의혹 투성" 국민의힘이 오는 14일부터 시작되는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자체 인사 검증 기구 발족을 검토하고 있다. 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07 12:55:41
• 전주소년원, 전국 최초 시설-사회내 처분기관 협력 모델 구축 전주소년원(원장 김행석)은 군산보호관찰소(전주보호관찰소 군산지소, 지소장 윤성규)와 법무보호위원 군산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채현주)는 7일 오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7 12:45:02
• 서울패밀리로타리클럽, (사)만리포관광협회와 자매결연 국제로타리3640지구 서울패밀리로타리 클럽(회장 박준희, 아이넷방송그룹 회장)은 7월 5일 오후 6시 30분 충남 태안군 만리포해수욕장 개장 70주년 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7 12:12:50
• 진주교도소 교정협의회, 수용자 무더위 극복 생수 3만병 기증 진주교도소(소장 장귀남)는 지난 3일 진주교도소 교정협의회로부터 수용자용 생수 30,000병을 기증 받았다고 7일 밝혔다. 진주교도소 교정협의회의 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7 11:56:46
• 진주서, 공공장소 흉기소지 및 소상공인 업무방해 생활주변 폭력 피의자 검거(구속) 진주경찰서(형사과)는 지난 6월 30일경 진주시 소재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지하던 흉기를 휘두르며 거리를 활보하여 불안감과 공포심을 조성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7 11:52:10
• 부산 사상구 학장동 한 교차로서 후방 추돌 교통사고 7월 7일 오전 2시 3분경 부산 사상구 학장동 한 교차로에서 후방 추돌 교통사고가 발생했다.A씨(70대·남)운전의 SUV 차량이 전방의 적색 신호에 정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7 10:49:32
• 경남경찰청, 청장 주재 기초질서 확립 지휘부 회의 가져 경남경찰청(청장 김성희)은 지난 4일 청 내 2층 회의실에서 도민안전과 공동체 신뢰회복을 위한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국민 안전의 첫걸음, 생활속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7 10:40:56
• 부산교육청, 8일 ‘더 안전한 콘서트 2025’…북콘서트 방식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8일 오후 2시 30분 부산학생교육문화회관 대강당에서 공립학교 산업안전보건 업무 실무자 등 600여 명을 대상으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7 10:30:58
• 광양서 계곡 다이빙하던 20대 중상 전남 광양시 옥룡면 동곡계곡에서 지난 6일 오후 2시 11분께 20대 남성이 다이빙을 하다가 돌에 머리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로 A씨는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07 10:28:57
• 진안서 '폭염 속 산행' 50대 숨져 폭염 속 산악회원들과 산행에 나선 50대가 숨져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7일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13분께 진안군 주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07 10:22:21
• 부산지법, 호텔서 주정부리고 출동 경찰관 폭행 여행통역사 실형 및 벌금형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부장판사는 2025년 6월 25일 호텔에서 술에 취해 주정을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이 경범죄처벌법위반 음주소란으로 통고처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7 07:00:00
• 울산지법, 민사분쟁 유리하게 할 목적 무고 벌금 1000만 원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5년 5월 29일, 타인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거짓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피고인(50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7 06:30:00
• 대구지법, 5성급 호텔 뷔페서 원산지 속인 육회 판매·음식재사용 무고 등 징역 2년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3일 무고, 업무방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명예훼손 혐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7 06:00:00
• 청소년 마약 남용, SNS로 은밀 확산... 조기 발견 놓치면 '평생 중독' 청소년 마약 남용 문제가 국내외를 막론하고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미국 국립 약물남용 통계센터(National Center for Drug Abuse Sta...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5-07-06 23:54:37
• 울산 북구 제전항 방파제 갯바위 수난사고…70대 남성 사망 7월 6일 오전 8시 41분 울산 북구 구유동 제전항 방파제 끝 갯바위 부근에서 A씨(72·남·낚시객)가 테트라포드에 빠지는 수난사고가 발생했다.테트라포드에 사람이 빠졌다는 신고를 받고 울산북부소방서 강동분대(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6 15:4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