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부모부양 자식의 특별수익을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유류분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부모를 부양한 피고(아들)의 특별수익을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8-03 06:00:00
• 대구지법, 'SRT에 가방을 두고 내려 지갑과 핸드폰이 없다'교통비 빌린 뒤 갚지 않은 60대 징역 10월 대구지법 형사1단독 김동석 부장판사는 2026년 7월 2일, 'SRT에 가방을 두고 내려 지갑과 핸드폰이 없다'며 교통비를 빌린 뒤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8-03 05:00:00
• 대법원, 한전이 평택시 상대 공사대금 청구 부가가치세 전액 가산 주장 배척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한전(원고)이 평택시(피고)를 상대로 공사대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피고가 원고와의 관계에서 부담하는 금원은 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8-02 09:00:00
• 법무법인 세종·한양대 ERICA, 첨단산업·경제안보 협력 MOU 체결 법무법인(유) 세종은 지난 30일 한양대학교 ERICA와 중국·아세안 지역의 인공지능(AI), 디지털, 첨단산업 및 경제안보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31 19:26:16
• 법무법인 태평양, 리걸 AI·범용 AI 통합 업무체계 구축 법무법인 태평양은 글로벌·국내 리걸 AI와 범용 인공지능(AI)을 통합한 전사 업무체계를 구축했다고 31일 밝혔다.태평양은 지난 1일 글로벌 리걸 AI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31 19:12:23
• 대검찰청 2분기 우수사례, '경찰 불법체포' 밝힌 검사 선정 직접 보완수사로 경찰의 불법 체포를 밝혀낸 검사가 대검찰청 인권 보호 우수사례로 선정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31일, 서울남부지검 형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31 17:37:22
• '장윤기 사건' 지휘 형사과장, 2번째 구속심사 출석 '장윤기 사건'을 일선에서 지휘하며 부실수사 책임자로 지목된 광주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이 31일 두 번째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했다.연합뉴스애 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31 17:34:51
• [제주지법 판결]제주 무비자 입국해 소매치기 행각 중국인 2명, '실형' 선고 제주에 무비자 입국해 소매치기 행각을 벌인 중국인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법 형사4단독(전성준 부장판사)은 특수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31 17:32:46
• [인천지법 판례]아파트에서 신년회를 개최한 피고인들에 대한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 인천지방법원은 아파트에서 신년회를 개최한 피고인들에 대해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 주최자에게는 벌금 200만 원, 나머지 피고인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31 17:18:18
• [수원고법 판결]시정명령이 위법상태가 해소되었거나 위반행위로 인한 결과가 이미 시정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위법에 대해 수원고등법원은 시정명령이 위법상태가 해소되었거나 위반행위로 인한 결과가 이미 시정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위법에 대해 일반 소비자와 수분양자들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31 17:16:53
• [서울행정법원 판결]중고거래 플랫폼(당근마켓)을 통해 외화를 판매한 원고의 계좌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중고거래 플랫폼(당근마켓)을 통해 외화를 판매한 원고의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31 17:15:53
• [국회입법] 김종민의원 등 10인,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종민의원 등 10인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비밀누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31 17:12:28
• [국회입법]소병훈의원 등 10인,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소병훈의원 등 10인은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31 17:11:39
• 검찰, '피습 자작극 혐의' 정이한 전 부산시장 후보 구속기소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이른바 '피습 자작극'을 벌인 혐의로 구속된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가 재판에 넘겨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7-31 16:24:59
• 성년후견인신청, 가족이라고 자동으로 대신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고령의 부모가 치매나 뇌질환 등으로 판단 능력이 저하되면서 예금 인출이나 부동산 관리, 병원 입원 동의 같은 중요한 결정을 직접 하기 어려운 상황...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31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