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국회입법] 김태선의원 등 10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태선의원 등 10인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는 근로감독관은 사업장 감독을 통해 노동 관계 법령 위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11 17:58:01
• [국회입법]박홍배의원 등 13인,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홍배의원 등 13인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11 17:56:17
• 부산 영도 앞바다서 모터보트 갯바위 좌초…부산해경, 선장 구조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11월 11일 오후 4시 12분경 영도구 흰여울 문화마을 앞 해상에서 모터보트 A호(0.87톤)가 갯바위에 좌초됐다는 신고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1 17:49:51
• 서울서부보호관찰소, 아동학대행위자 21명 대상 치료강의 법무부 서울서부보호관찰소(장관 정성호)는 11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아동학대행위자 21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치료강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1 17:43:04
• 몽골 울란바타르시경찰청 고위급 대표단, 대구경찰청 방문 몽골 울란바타르시경찰청과 치안협력 MOU를 체결한 대구경찰청(청장 김병우)은 정례교류 일환으로 11월 10~11월 14일 몽골 울란바타르시경찰청 청장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1 17:37:36
• 법무법인 광장, 고려대 로스쿨과 오는 18일 ‘2025년 데이터·AI법 이슈의 분석과 과제’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고려대 로스쿨 공개강좌(ESEL) 제3기 데이터·AI법 전문과정과 공동으로 오는 18일 오후 2시 서울 중구에 위치한...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1 17:30:55
• 대구경찰청, 2025학년도 수능 총력 지원 대구경찰청(청장 김병우)은 11월 13일 실시하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관련, ▵문답지 경비 ▵교통관리 등 총 730여 명의 경찰관을 투입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1 17:28:29
• 동해고속도로 화물적재 컨테이너 차량 전도 단독 사고 11월 11일 오후 3시 6분경 부산 기장군 동해고속도로 동부산IC 합류구간(기장→해운대)에서 화물을 적재한 A씨(50대남)운전의 컨테이너 트레일러가 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1 17:13:47
• 웅진씽크빅 '링고시티·북스토리', CES 2026 혁신상 수상 웅진씽크빅이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 ‘CES 2026’에서 AI 영어 스피킹 서비스 ‘링고시티(Lingocity)’와 AI 독서 플랫폼 ‘북스토리(Booxtory)’...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1 16:53:09
• 수도권 3만8천가구 공급…비규제지역 내 대형건설사 대단지 눈길 올해 연말까지 전국에서 새 아파트 5만여 가구가 공급된다. 정부의 10.15대책으로 규제지역이 서울 전역 및 경기도 12개 지역으로 확대되면서 인천 등...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1 16:23:52
• 민주당, 법원 내란재판 ‘무작위 배당’ 아닌 '지정 배당' 의혹 제기... “고발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11일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두고 '무작위 전산 배당'이 아닌 '지정 배당' 방식으로 진행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1 15:50:02
• 학교폭력 생기부 기록, 졸업 후 4년까지 남는다. 법무법인 이든 양지현 대표변호사 “사안 초기부터의 대응이 학생 인생을 바꿔요”.교육부가 2023년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핵심은 가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1 15:47:35
• 국민의힘, ‘항소 포기’ 대검 항의 방문 규탄대회... "노만석 대행 사퇴하라“ 국민의힘 의원 40여명이 11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를 항의 방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장동혁 대표는 대검 청사 앞...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1 15:41:08
• 연내 수도권 부동산, 규제 피한 ‘역세권’에 수요 쏠림 전망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비규제 지역’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가운데, 교통망을 갖춘 역세권 입지가 투자자와 실수요자 모두에게 각광받고 있다.최근 정...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1 15:32:07
• '대장동 사건' 서울고법 형사3부 배당… 李 위증교사 재판부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의혹과 관련한 민간업자들 사건이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에서 맡게 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1일 서울고법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1 15:0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