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서울남부지법 판례]십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역대 최대 분량의 마약 케타민을 국내로 수입 피고인 , '징역 15년'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십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역대 최대 분량의 마약 케타민을 국내로 수 피고인에 대해 '징역 15년' 선고했다.서울남부지방법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12 17:07:14
• [국회입법]정연욱의원 등 10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연욱의원 등 10인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12 17:05:44
• [국회입법] 김영진의원 등 11인,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영진의원 등 11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12 17:04:38
• 법무부, 교사·보호관찰관이 원팀으로 소년비행 예방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보호관찰 학생의 학교생활을 돕고,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보호관찰 학생·교사 멘토링 사업’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2 16:10:08
• 부산동부보호관찰소, 영세·고령농가 일손돕기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시행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산동부보호관찰소는 3월 12일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고령농가에 사회봉사 대상자 12명을 배치해 밭에 퇴비를 살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2 15:53:55
• 울산보호관찰소, 대학 진학 모범보호관찰청소년 12명 장학금 전달 법무부(장관 정성호) 울산보호관찰소는 2026년도 대학에 입학한 모범 보호관찰청소년 학생 12명을 선정, 장학금 총 360만 원을 전달한다고 12일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2 15:35:53
• 신종 학교폭력 대응의 쟁점, 인과관계 입증과 절차적 정당성이 관건 교육 현장의 변화에 따라 과거의 전형적인 폭력 양상에서 벗어난 신종 학교폭력이 급증하면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의 심의 과정 또한 전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2 15:25:19
• 조희대 대법원장 '법왜곡죄' 시행 첫날 고발 대상자... 용인 서부경찰서서 1호 수사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관 증원이 뼈대인 '사법개혁 3법' 첫 시행이 이뤄진 1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왜곡죄로 고발당했다.연합뉴스에 따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3-12 15:25:10
• [이사람] 순찰차로 역주행 감행하면서 병원 응급실로 달려가 아이 생명 구한 부산경찰 지난 3월 1일 주말 백화점 주변 차량 정체가 많은 상황에서 유아의 상태를 확인하자마자 긴급 상황임을 감지해 신속하게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해 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2 15:24:54
• 재판소원제 시행 1호 사건... 시리아국적 외국인 '강제퇴거 취소소송 판결' 재판소원제 시행 첫날인 12일 오전 총 4건의 재판소원 사건이 전자헌법재판센터를 통해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법원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3-12 14:10:16
• 전국 법원장회의 이틀간 개최... '사법 3법' 공포·시행 후속 조치 논의 전국 법원장들이 12일부터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를 위한 논의에 나선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소속...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3-12 13:42:32
• '사법3법' 재판소원·법왜곡죄 공포·시행… 사법체계 격변 예고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관 증원을 뼈대로 하는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이 12일 0시부로 전자 관보를 통해 정식 공포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3-12 13:38:28
• 파주 전차사격장서 훈련 중 산불 발생해 임야 2500㎡ 소실 경기 파주시의 전차 사격훈련장에서 11일 훈련 중 화재가 발생하면서 인근 임야 일부가 소실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산림청과 소방 당국이 헬기 4대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3-12 13:22:07
• 서초구 백석대 기숙사 건물서 화재… 진화작업 중 서울 서초구 방배동 백석대 기숙사 건물에서 12일 낮 12시 1분께 화재가 발생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초소방서는 백석대 기숙사에서 "검은 연기가 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3-12 13:18:24
• 춘천보호관찰소, 사회봉사명령대상자 배치 산불예방 홍보 법무부(장관 정성호) 춘천보호관찰소는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산불발생 위험도가 높아진 봄철을 맞아 3월 12일 춘천시 산림과와 업무협의로 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2 12:2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