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창원지법, 집행유예 확정 2달여 만에 다시 무면허·음주운전 국참 징역 3년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성환 부장판사, 하유미·김수현 판사)는 2024년 4월 4일, 집행유예 확정 2달여 만에 다시 무면허·음주운전으로 비접촉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5 14:59:04
• 2023년 부산 중·고등학교 교원 10명 중 3명 기간제교원 전교조부산지부는 교육통계 자료의 '(1999~2023년) 전국 및 부산의 정규교원 대비 기간제교원수 비율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정규교사 채용을 요구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5 12:24:10
• 정치나 인터넷방송을 하면 후원을 가장 잘 받을 것 같은 스타 1위는? 네티즌들이 정치나 인터넷방송을 하면 후원을 가장 잘 받을 것 같은 스타로 유재석, 이미주, 김채원을 뽑았다.커뮤니티 포털사이트 디시인사이드(대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5 12:06:05
• 부산교육청, 늘봄학교 관련 설문조사 결과 발표…학부모, 긍정적 평가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하윤수)은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초등학교 전체 학부모를 대상으로 조사한 늘봄학교 관련 설문 결과를 15일 발표했다.10,19...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5 11:52:01
• 창원서부서 명곡지구대, 창원종합복지관과 업무협약 창원서부경찰서(서장 김현식) 명곡지구대(대장 양재헌)는 15일 창원종합복지관 회의실에서 주민-경찰 간 소통창구 역할의 확대 필요를 위해 창원종합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5 11:40:44
• 부산지법,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관련 카페에 원장 등 처벌 댓글 '무죄' 부산지법 형사6단독 사경화 판사는 2024년 3월 21일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관련, 카페에 교사와 원장이 처벌 받아야 된다는 댓글을 달아 정보통신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5 11:26:48
• 군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 기간 중 무단가출·절도 소년대상자 광주소년원 유치 법무부 군산보호관찰소(군산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 기간 중 무단가출하여 보호관찰을 기피하고 있던 A군(16)을 구인,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지난 4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5 10:38:37
• 부산경찰청, '고수익 보장' 25억 코인 리딩방 운영자 구속 송치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대장 총경 김명상)는 2020년 6월경부터 2023년 11월까지 유튜브 채널 및 SNS에서 가상자산 '투자 리딩방'을 운영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5 10:00:00
• 마약류 단순 투약사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전국 확대 정부는 마약류 투약 사범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검찰의 조건부 기소유예자 대상으로 필요한 치료·재활을 제공하는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5 09:45:59
• 대구지법, 돈 갚지 않은 피해자 흉기 잔혹 살해 징역 30년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 부장판사, 민경준·윤규원 판사)는 2024년 4월 5일 돈을 갚지 않은 피해자를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하는 등 살인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5 08:51:33
• 대법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기도지사선거 무효 청구 기각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2. 6. 1.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 경기도지사선거를 무효로 해 달라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며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5 06:00:00
• 울산해경, 삼섬항 인근 해상서 위험에 처한 수영객 2명 구조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정욱한)는 4월 14일 오후 3시 50분경 방어진 삼섬항 인근 해상에서 탈진한 수영객 2명을 구조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3시 30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4 18:29:25
• 울산 남구 장생포 폐기물 수집 차량 화재 4월 14일 오후 2시 14분 울산 남구 장생포 폐기물 수집 전문 업체 내 폐기물 수집 차량(5톤 트럭)에서 화재가 발생했다.이 불은 출동한 울산소방(32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4 17:12:33
• 경기도 김포 산불발생... 1시간 36분 만에 주불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4일 오전 11시 9분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조강리 산33-22에서 발생한 산불을 1시간 36분 만에 주불진화를 완료 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4 13:27:23
• 대법원,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10%적용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계산방법에 따른 금액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4 09:5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