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한변협, '국민의 방어권 강화를 위한 형사성공보수 정상화 방안에 관한 토론회' 개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는 오는 2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의원 조배숙, 송석준, 신동욱, 김재섭 의원실(국민의힘), 그리고 서울지방변호사회와 공동으로 '국민의 방어권 강화를 위한...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20 18:47:29
• 법무법인 광장, 美 사이버보안 인증 지원 통합 서비스 위해 데이터소프트나우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데이터소프트나우(대표이사 오양하)와, 미국 사이버보안 성숙도 모델 인증(CMMC, Cybersecurity Maturity Model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20 18:44:48
• 법무법인 바른, ‘재판소원 제도’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이 오는 24일 ‘전면 시행된 재판소원 제도의 내용 및 절차에 대한 실무적 안내’ 세미나를 개최한...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20 18:35:32
• [수원지법 판결] 'SPC삼립 사망사고' 4명, "영장 기각"선고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지난해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끼임 사망사고의 책임자들에게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하는 선고룰 했다.수원지법 안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20 17:31:39
• [수원지법 판결]20대 틱토커 살해한 50대, '징역 40년형 '선고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20일, 살인 및 시체유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20 17:29:21
• 서울고법, 갤럭시S22 소비자 공동소송 항소심서 '강제조정' 서울고등법원이 삼성전자가 갤럭시 S22 시리즈에 게임최적화서비스(GOS)를 탑재하고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수 소비자가 손해배상을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20 17:25:12
• [대전고법 판례] A법인 근로자들로 구성된 ‘갑’노조의 구성원들의 A법인의 B법인에 대한 영업양도에 대해 대전고등법원은 A법인 근로자들로 구성된 ‘갑’노조의 구성원들 의 A법인의 B법인에 대한 영업양도에 대해노조가 ‘갑’노조의 재산상 권리를 그대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20 17:22:27
• [서울행정법원 판례] 원고가 고소한 사건에 관하여 경찰에서 불송치결정, 국민신문고에 수사이의와 담당 수사관들에 대한 감찰·징계를 요청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원고가 고소한 사건에 관하여 경찰에서 불송치결정, 국민신문고에 수사이의와 담당 수사관들에 대한 감찰·징계를 요청에 대해 유죄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20 17:21:02
• [국회입법]김기표의원 등 12인,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기표의원 등 12인은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2013년 7월 '난민법'이 시행된 이후 난민인정 신청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20 17:20:04
• [국회입법] 백승아의원 등 13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백승아의원 등 13인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0알,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20 17:19:03
• [국회입법] 남인순의원 등 12인,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남인순의원 등 12인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0일, 밝혔다.제안이유는 현행법은 이 법에 따라 양자가 된 사람이 자신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20 17:18:17
• 결국 '이행의 착수'가 성패를 가른다, 분양권 해지의 쟁점 분석 최근 국내 부동산 시장은 고금리 기조의 장기화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 갈등으로 인해 유례없는 혼란을 겪고 있다. 과거 '로또'로 불리던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20 15:45:37
• 산재보상만으로 충분할까? 놓치기 쉬운 추가 보상의 기회 산업현장에서의 사고는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첫 출근을 한 신입 근로자든, 오랜 경력을 쌓은 베테랑이든 산업재해의 위험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20 15:44:33
• '여론조사 대납 의혹' 오세훈 재판에 명태균 증인 출석… 첫 법정 대면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대납 의혹' 재판에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두 사람의 첫 법정 대면이 이뤄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3-20 14:23:40
• 법무부 창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 2026년 상반기 비행예방교육 강사 간담회 법무부(장관 정성호) 창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창원청소년꿈키움센터)는 청소년 비행 예방 교육의 내실을 강화하고 프로그램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20 14:0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