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 수강명령 협력기관 및 외부강사 간담회 법무부(장관 정성호)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는 12월 11일 엄정하고 투명한 수강명령 집행을 위한 협력기관 책임자 및 분야별 외부 강사를 대상으로 간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1 17:43:32
• [제주지법 판결]버스서 여고생 추행한 방글라데시인,'징역 1년 6개월' 선고 제주지법은 버스 안에서 고등학생 2명을 추행한 30대 방글라데시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11일, 아동·청소년의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11 17:39:29
• [대전지법 판결]태안으로 밀입국 시도 중국인 8명, '징역 8개월에서 1년' 선고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3단독(박현진 판사)은 11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중국인 8명 중 소형보트를 마련한 뒤 밀입국자를 모집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11 17:35:56
• [인천지법 판결]영어유치원서 원생들 학대한 강사,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일명 '영어유치원'으로 불리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서 원생들을 학대한 50대 강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9...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11 17:34:18
• 허경영, 추가 구속영장 불복해 항고와 함께 국민참여재판도 신청 구속 만기를 하루 앞두고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된 국가혁명당 허경영 명예대표 측이 해당 결정에 불복해 항고장을 제출했다.추가 기소된 100만원 사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11 17:31:09
• [의정부지법 판례]] 대마를 밀수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 '무죄' 선고 의정부지방법원은 대마를 밀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에서, 대마의 국내 반입 이전의 수입과정에서 피고인이 범행에 관여하였다는 구체적인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11 17:28:10
• [국회입법] 김상훈의원 등 18인,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상훈의원 등 18인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11 17:27:05
• [국회입법]이상휘의원 등 10인,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상휘의원 등 10인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는 소음대책사업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11 17:25:52
• 서울보호관찰소, 사회봉사명령 기피자 구치소 유치·집행유예 취소 신청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보호관찰소(서울준법지원센터)는 12월 10일 사회봉사명령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장기간 소재불명 됐던 대상자 A씨(35·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1 17:21:57
• 한국도로교통공단 tbn대구교통방송, 제17회 교통문화대상 시상식 한국도로교통공단 tbn대구교통방송은 11일 오전 11시 삼성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제17회 교통문화대상 시상식을 가졌다고 밝혔다.‘교통문화대상’은 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1 17:15:58
• “첫 번째가 곧 프리미엄”…‘퍼스트 분양’ 단지에 수요 집중 부동산 시장에서 ‘처음(First)’이라는 수식어는 강력한 파급력을 갖는다. 지역 내 첫 진출 브랜드나 첫 번째 정비사업 일반분양 등 ‘1호’ 타이틀을...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1 17:06:08
• 경기 남부 ‘삼대장’ 과천·분당·수지 연말 분양 열기 후끈 경기 남부의 대표 부촌인 과천·분당·수지가 하반기 분양 시장의 주인공으로 떠올랐다. 이른바 ‘과·분·수’로 불리는 이들 지역은 올해 경기도 집...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1 17:04:44
• 법무부,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법무부는 12월 11일 대검 검사급 검사 4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대검 검사급 검사 4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12월 15일자로 시행했다.이번 인사는 업무 수행 등에 있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1 17:00:49
• 대한행정사회, 제3대 상벌위원장에 김영일 권익보호행정사 선임 대한행정사회(회장 윤승규)는 12월 10일 대한행정사회 회장실에서 김영일 행정사를 제3대 상벌위원장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날은 상벌위원으로...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5-12-11 16:10:17
• 특검, '尹 석방지휘' 심우정 소환... 수사 마무리 수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1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심 전 총장은 이날 오전 9시25분께 서울고...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11 15:4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