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부산 기장군, 26일 코로나19신규확진자 1명 발생…495번째 부산 기장군은 10월 26일 오전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명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기장군 495번째 확진자다.기장군 495번 확진자는 부산 13608번(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26 11:14:47
• 박범계 법무부 장관, ‘대한민국 통일과 법률가의 역할’ 강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0월 25일 오후 7시 대한변협에서 온라인으로 개최된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에서 법률가 등 수강생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26 11:03:54
• 대구지법, 소정근로시간 이외 이뤄진 의무교육 연장근로 수당 인정 화해권고결정 법정의무교육이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에 이뤄졌다면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 국고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사회복지법인이 근로자에게 보조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26 10:47:30
• 부산고법, 주점서 시비 특수상해 등 50대 2명 항소 기각…징역 1년 1심 유지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종훈 부장판사·손태원·김웅재)는 2021년 10월 21일 주점에서 피고인들 서로 시비가 붙어 특수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26 10:25:54
• 부산 해운대공고, 한국선급 용접사 시험에 16명 전원 합격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공업고등학교(교장 최재용)는 지난 10월 15일부터 18일까지 실시한 ‘한국선급(KR)용접사 기량 자격시험’에 선급용접동아리반 학...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26 09:13:51
• 부산교육청, 수능 시험일 앞둔 1주일간 모든 고교 원격수업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11월 18일)을 앞둔 11월 11일부터 11월 18일까지 1주일간 모든 고등학교에 대해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26 09:08:33
• 대법원, 구 시설물안전법의 명의대여에 관한 법리 오해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1년 10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상고심에서 '이 사건 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26 08:55:53
• [고용 이슈]인크루트, 문체부 주관 ‘2021 청년 디자이너 인턴십 지원사업’ 운영 外 ◆인크루트, 문체부 주관 ‘2021 청년 디자이너 인턴십 지원사업’ 운영취업포털 인크루트(대표 서미영)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1-10-26 08:48:51
• 강성국 법무부차관, 치료감호소(국립법무병원) 방문 강성국 법무부차관은 10월 25일 오후 3시 충남 공주시에 위치한 치료감호소(국립법무병원)에서 제10차 ‘치료감호심의위원회’를 현장 개최했다고 밝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26 08:48:37
• 부산시, 11월 한 달 간 불법자동차 및 이륜차 집중단속 부산시는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불법 자동차 및 이륜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자동차·이륜차의 무단방치로 인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26 08:37:10
• 경찰차·소방차 등 긴급자동차 전용 특수번호판 도입…번호판 앞 3자리 998~999 부산경찰청(청장 이규문)에서는 11월 1일부터 경찰차·소방차 등 긴급자동차 번호판 앞 3자리에 전용번호(고유번호)인 998~999로 시작하는 긴급자동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26 08:14:17
• 음주뺑소니, 형사 처벌 외 사회적 지탄 피할 수 없어 음주뺑소니 사고를 일으키고 해외로 도주 했던 4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음주뺑소니를 무겁게 처벌하겠다는 사법부의 의지가 확인되...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26 07:00:00
• 부산시만단체, 북항재개발 정상추진 약속 파기 해수부 규탄 부산시체육인들을 비롯한 부산시민단체들은 10월 25일 북항재개발 1단계사업 제10차 변경안 확정을 위한 공청회가 개최되는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에 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25 18:34:15
• 정부, ‘위드 코로나' 전환 속 일부 감염 확산 우려 정부가 다음 달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을 예고한 가운데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25일 정부 발표의 핵심은 유흥업소...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1-10-25 18:23:47
• 정부, 내달 1일부터 위드코로나 시행... 6주간격 3단계 걸쳐 방역완화 내달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이른바 ‘위드 코로나’로의 방역 체계 전환이 시작된다.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환자가 발생한 지 약 1년9개월,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1-10-25 18:2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