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충북 영동 산불발생…5시간 20분만에 주불 진화 완료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은 7월 5일 오후 1시 충청북도 영동군 양강면 죽촌리 산39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5시간 20분 만에 진화 완료했으나, 고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5 19:23:29
• 영어강사 이주노동자 해고한 부산글로벌빌리지 규탄 집회 "노동부가 인정했다. 원직복직 실시하라!노조탄압 중단하고, 직장 내 민주주의 보장하라! 간접고용 비정규직 고용승계 법제화하라!"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부산본부는 7월 5일 오후 3시 부산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5 15:43:38
• 日 도카라 열도서 규모 5.3 지진 발생 일본 가고시마현 도카라 열도에서 5일 오전 6시 29분께 규모 5.3의 지진이 발생했다.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도카라 열도의 섬인 아쿠세키지마(惡石島)...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07-05 08:20:25
• 웅진씽크빅, 100억원 규모 자사주 매입 결정 웅진씽크빅은 지난 3일 열린 이사회에서 주주가치 제고와 시장 신뢰 강화를 위해 1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547만 459주를 취득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4 18:13:31
• 노동진 수협 회장, 4년간 세계 수협 이끈다 수협중앙회는 노동진 회장이 국제협동조합연맹(ICA) 수산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선출됐다고 4일, 밝혔다.ICA는 세계 협동조합을 대표하는 최대 규모의 국...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4 18:10:42
• 대교뉴이프, 하나손해보험과 초기 치매 관리 위한 업무협약 체결 시니어 라이프 솔루션 전문기업 대교뉴이프는 하나손해보험과 함께 치매 전단계인 경도인지장애(MCI) 대상의 ‘방문 인지교육’ 제공을 위한 MOU를 체...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4 18:02:17
• [서울고법 판결]사업 실패로 빚더미 앉자 동반자살 시도해 남편 숨지게 한 50대, "2심에서도 '실형' 선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학원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자 학부모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데 이어 동반자살을 시도해 남편을 숨지게 한 50대에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4 17:50:47
• [서울북부지법 판결]중학생 제자 술 먹여 성착취물 제작한 학원장, '징역 6년' 선고 서울북부지법은 중학생 제자에게 술을 먹인 뒤 성착취 영상을 만든 수학학원 원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동식 부장판사)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4 17:48:25
• [청주지법 판결]제천 옥순봉 출렁다리 입장료 횡령한 공무원, 항소심도 '집유' 선고 청주지방법원은 옥순봉 출렁다리 입장료 수천만 원을 횡령한 제천시 공무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했다.청주지법 형사1-2부(이진용 부장판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4 17:46:18
• [춘천지방법원 판결]결혼 전에도, 이혼소송 중에도 아내 폭행 이어간 30대, '징역형' 선고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결혼 전 폭행을 일삼던 30대 남성에게 결혼생활은 물론 이혼소송이 시작된 이후에도 보복 협박과 폭행 등을 이어가 징역형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4 17:44:53
• [국회입법] 이해민의원 등 15인,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해민의원 등 15인은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법원은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구축사업을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4 17:41:30
• [국회입법] 안상훈의원 등 13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안상훈의원 등 13인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 따르면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해야 하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4 17:40:35
• [수원지법 판례]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공인중개사 및 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은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공인중개사 및 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에서,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 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4 17:39:24
• [서울 남부지법 판례]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으로 상품권 거래를 가장해 자금세탁 범행을 한 피고인, 징역형 선고 서울 남부지법은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으로 상품권 거래를 가장해 자금세탁 범행을 한 피고인이 기소된 사안에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죄에서 정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4 17:37:53
• 부산 강서구 가덕해저터널 내 트레일러 외벽 충격 사고 7월 4일 낮 12시 30분경 부산 강서구 가덕해저터널(부산→거제 방면)을 진행중인 A씨(60대·남,음주해당없음)운전의 트레일러 화물차량이 터널 외벽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4 17:3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