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수원지법 판례]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공인중개사 및 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은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공인중개사 및 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에서,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 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4 17:39:24
• [서울 남부지법 판례]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으로 상품권 거래를 가장해 자금세탁 범행을 한 피고인, 징역형 선고 서울 남부지법은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으로 상품권 거래를 가장해 자금세탁 범행을 한 피고인이 기소된 사안에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죄에서 정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4 17:37:53
• 부산 강서구 가덕해저터널 내 트레일러 외벽 충격 사고 7월 4일 낮 12시 30분경 부산 강서구 가덕해저터널(부산→거제 방면)을 진행중인 A씨(60대·남,음주해당없음)운전의 트레일러 화물차량이 터널 외벽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4 17:34:37
• 대전보호관찰소, 사회봉사명령 집행 협력기관 간담회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소장 김시종)는 7월 4일 오후 3시 소 내에서 관내 사회봉사명령 집행 협력 기관 책임자 등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사회봉사 협력 기관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는 사회봉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4 17:03:02
• 북부서, 부산청 첫 음주측정방해(일명 술타기) 피의자 검거 부산북부경찰서(서장 박상욱)는 음주측정방해죄(일명 술타기금지법, ’25.6.4.시행)가 개정·시행된 지 한달 여 만에 부산청 최초로 피의자 A씨(50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4 16:51:15
• 부산소방, 풍수해 대비 온천천 수난구조 합동훈련…신속한 인명구조 역량 강화 부산소방재난본부(본부장 김조일)는 4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온천천 일원 4개 지점에서 '풍수해 대비 온천천 수난(급류)구조 합동훈련'을 성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4 15:40:38
• 부산 사상소방서, '사상구 건강체험 한마당 축제' 응급처치교육 체험부스 운영 부산 사상소방서(서장 김민호)는 3일 사상구청에서 열린 '건강체험 한마당 축제'에 구민 대상으로 응급처치교육 체험부스를 운영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4 15:32:29
• 서울 집값 상승, ‘노도강’으로 확산…내 집 마련 서둘러야 최근 ‘노도강(노원·도봉·강북)’ 일대 집값이 심상치 않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여파와 대출 규제 등의 영향으로 강남 일대 집값 상승세가 ‘노도강’...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4 15:30:26
• ‘개혁 도마위 오른 검찰’ 신임 지검장들 자성 공감대... "잘못 바로잡고 변해야한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검찰 및 사법개혁이 물꼬를 튼 가운데 새로 취임한 지검장들이 자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국 최대 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04 15:19:59
• 정부, 연이은 '부산 화재 참변'에 긴급대책회의... "심야 돌봄 확대" 정부는 4일 최근 부산에서 잇따라 어린이들이 희생된 화재 참변과 관련해 긴급 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04 14:28:14
• '교정시설 취사작업' 교도소장과 법무부장관 상대 국가인권위 진정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는 7월 4일 교정시설 취사작업에 대해 법무부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4 14:21:23
• 해병특검, 내주 'VIP 격노설' 본격수사…김계환 소환 채상병 사건 수사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순직해병특검이 외압 의혹의 몸통 격인 이른바 'VIP 격노설'을 수사를 본격화한다. 정민영 특검보는 4일 특...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04 13:34:06
• 법원, 노상원 추가 구속여부 7일 심리…내란특검 기소 사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특검으로부터 추가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이 다음 주 초 진행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04 13:24:56
• 尹 2차 대면조사 D-1…내란특검, 이주호·박종준 오후 소환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4일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박종준 전 경호처장을 소환 조사한다. 내란 특검은 이 장관과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04 13:18:25
• 부산교육청, 학생 화재 대응 매뉴얼, 모든 학교 배포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최근 부산에서 연이어 발생한 주거지 화재로 어린 학생들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화재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4 12:3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