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울산 동구 도로서 어린이집차량과 오토바이 충돌사고…오토바이 운전자 병원이송 5월 29일 오전 9시 9분경 울산 동구 화정동 상진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콤비버스(어린이집차량)와 오토바이가 충돌했다. 어린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29 09:47:48
• 부산 북구 개 시장철거 보상금 부정 의혹 고발 수사중 전 상인회장 B씨가 현 상인회장 A씨를 상대로 지난해 부산 북구 가축시장(개 시장)철거 보상금이 높게 나오도록 부정을 저질렀다는 의혹으로 고발하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29 09:35:06
• 대법원, 금전문제로 다투다 피해자 살해 후 카드 절취 사용 피고인 징역 17년 원심 확정 술을 마신 후 피해자와 다투다 피해자를 살해한 후 피해자의 재물(신용카드 등)을 절취해 사용하기까지 한 피고인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29 06:00:00
•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 사랑의 장학금 전달식 행사 가져 법무부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는 28일 보호관찰위원 인천서부보호관찰소 협의회 후원으로 ‘사랑의 장학금’전달식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보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28 22:29:35
• 상주준법지원센터, 상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가져 법무부 상주준법지원센터(상주보호관찰소, 소장 정남준)는 28일 오후 2시 준법지원센터 3층 회의실에서 관내 3개 경찰서(상주, 문경, 예천) 전자감독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28 22:23:06
•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 상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가져 법무부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소장 송인선)는 5월 28일 관내 4개 경찰서(송파, 성동, 광진, 강동경찰서) 관계자 등 10명과 함께 2020년 상반기 전자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28 22:19:34
• 부산해경, 송정 인근 해상 표류된 수상 레저객 구조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이광진)는 5월 28일 오후 2시 50분경 송정 죽도공원 인근 해상에 4명이 표류돼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구조했다고 밝혔다. 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28 20:51:11
• 창원중부서, 보이스피싱 예방 은행원 감사장 수여 창원중부경찰서(서장 경무관 김한수)는 보이스피싱 예방 은행원(경남은행 토월지점)A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7일 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28 20:44:54
• 서울소년원, 고광용 고문 후원 '사랑의 삼겹살 데이 '행사 법무부 고봉중고등학교(교장 성우제, 서울소년원)는 5월 28일 소년보호위원 고광용(소년보호위원 서울소년원협의회 고문)의 후원으로 「사랑의 삼겹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28 20:36:59
• 대법원, 세월호 참사 추모집회 주도 용혜인 당선인 유죄 원심 파기환송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집회 등에 참석해 집시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용혜인(기본소득당 국회의원 당선인)에게 유죄(벌금 200만원)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28 18:51:37
• 울주군 온산읍 강양사거리 3중추돌교통사고…3명 중·경상 5월 28일 오후 4시 32분 울산 울주군 온산읍 강양사거리에서 3중 추돌교통사고(덤프트럭, 포르쉐카이엔, 아이오닉)가 발생했다.1명은 중상, 2명은 경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28 17:41:18
• 부산경찰, 오거돈 전 부산시장 강제추행 혐의 사전구속영장 신청 오거돈 前부산시장을 수사중인 부산경찰청 수사전담팀은 28일 오前시장에 대해 검찰 협의를 거쳐 강제추행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경...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28 17:21:02
• 안동준법지원센터, 코로나19극복 헌혈에 동참 법무부 안동준법지원센터(소장 유정호)는 28일 직원 5명이 ‘헌혈의 집 안동센터’에서 혈액 수급 위기 극복을 위한 ‘직원 단체헌혈’을 실시했다. 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28 17:10:55
• 대법원, 갤럭시노트7 리콜 위자료 소송 원고 청구기각 원심 확정 리콜 절차 자체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시간적, 경제적 손해 내지 막연한 불안감 등은 법적으로 배상되는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28 16:58:09
• 대법원, 비서추행 호식이두마리치킨 전 회장 징역형의 집행유예 원심 확정 비서를 추행한 유명치킨 프랜차이즈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제3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28 16:3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