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경남자치경찰위원회 1호 사업' 초등학교 등굣길 교통안전캠페인 창원서부경찰서(서장 정창영)는 10월 19일 오전 8시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우암초등학교에서 창원서부 녹색어머니회, 교감·교직원·학생들과 함께 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19 12:43:21
• 대법원, 흉기위협 1000만 원 강취하고 수면제 먹게 해 살해 징역 30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1년 9월 30일 피고인이 자신의 직원인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해 반항을 억압한 후 1,000만 원을 강취하고, 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19 12:23:07
• 부산 기장군, 19일 코로나19신규확진자 1명 발생…488번째 부산 기장군은 10월 19일 오전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명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기장군 488번째 확진자다.기장군 488번 확진자는 부산 13289번(기장군)의 접촉자(가족)로 지난 14일부터 자가격리 중에 확진 판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19 12:20:10
• 스토킹 처벌법 10월 21일 본격 시행…형사처벌 가능 올해 초 국회 문턱을 넘은 스토킹처벌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법률)이 10월 2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1999년 처음 발의된 이후 22년만에 제정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19 11:40:14
• 억울하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될 위기에 놓였다면 음주운전 단속이되면 보통의 경우 혐의를 인정하고 면허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이나 벌금이나 징역과 같은 형사처벌에 있어서 선처를 받고자 노력하는 경...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19 10:50:38
• 대법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무죄 1심 파기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1년 9월 30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사건 상고심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19 10:46:05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누구인가?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대부분 부모의 관심에서 사건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의해서 사건이 시작되는 경우도 생각보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19 10:34:46
• [기업사회활동] 빗썸 '플로깅 데이' 봉사활동 진행 外 ◆빗썸 '플로깅 데이' 봉사활동 진행빗썸(대표 허백영) 직원들이 걸으면서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Plogging)’ 행사에 참여했다. 빗썸은 이번 플로깅...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1-10-19 09:58:47
• 부산교육청, 2022년 사립 초·중등 신규교사 시험 교육청 위탁률 역대 최고치 경신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2022학년도 사립교원 신규채용 계획이 있는 54개 학교(42개 법인)로부터 1차 필기시험을 위탁받아 초·중등교사 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19 09:39:44
• [기업사회활동] 세븐일레븐, ‘조손가정 주거환경개선’ 봉사 진행 外 ◆세븐일레븐, ‘조손가정 주거환경개선’ 봉사 진행 편의점 세븐일레븐은 지난 18일부터 약 2주간 ESG 사회적 가치(Angel7) 경영 활동의 일환으로 조...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1-10-19 09:38:01
• 서울행정법원, 고혈압·당뇨 소인이 있더라도 과로와 업무상스트레스로 뇌출혈 업무상재해 서울행정법원은 2021년 6월 17일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고혈압, 당뇨 등 개인적 소인이 있었더라도 과로와 업무상 스트레스의 영향을 인정해 뇌출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19 09:28:28
• 대법원, 병역법위반 선고유예 원심 파기환송…병역법 제88조 '정당한 사유' 해당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1년 9월 30일 병역법 위반 상고심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형(징역 6월)의 선고를 유예한 1심을 유지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19 09:01:41
• 부산시청공무직노동조합, 올해도 코로나19고통분담 공무직 복지예산 반납 부산시청공무직노동조합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기업 등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분담하는 차원에서 공무직 후생복지예산 2700여만 원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19 08:58:49
• [기업사회활동] 강강술래, 노인의 날 기념 독거노인에 ‘한상차림세트’ 기부 外 ◆강강술래, 노인의 날 기념 독거노인에 ‘한상차림세트’ 기부 식품외식문화기업 ㈜전한 강강술래가 10월 2일 노인의 날을 맞이하여 노원구 독거노인...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1-10-19 08:26:59
• [기업사회활동] KTL, 비치코밍 통한 해안 정화활동 실시 국내 유일 공공 종합시험인증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하 KTL)은 통영 산양읍 해안가 마을에서 바다를 되살리기 위한 비치코밍(Beachcombing) 행사...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18 22:5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