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울산지법, 피해자 소유 식자재마트 임의 처분 10억 여원 이익 취득 남매 '실형·집유'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동규 부장판사, 하대경·조근주 판사)는 2026년 8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횡령, 사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9-04 00:15:00
• 부산지법, 냉동 닭새우→냉동 바닷가재로 신고 관세법위반 업체 대표 '집유' 부산지법 형사12단독 박병주 판사는 2026년 8월 27일 냉동 닭새우가 지정검역물로 모니타리아의 검역증명서 없이는 국내에 수입이 불가능한 것을 알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9-04 00:10:00
• 박종섭 충북경찰청장 취임, "촘촘한 시스템으로 신뢰 지키겠다" 박종섭(58) 신임 충북경찰청장은 3일 "작은 균열이 경찰의 신뢰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촘촘한 제방과 방파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에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9-03 17:08:06
• 수원지검 성남지청,'스토킹 고소 앙심' 옛 연인 보복살인 김상수 "구속기소" 자신을 스토킹 범죄로 고소한 옛 연인에게 앙심을 품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김상수(52)가 재판에 넘겨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9-03 17:06:21
• [서울남부지법 판결]앱으로 만난 여성 속여 '주식투자' 8억 뜯은 50대, "징역 5년 6개월" 선고 온라인에서 만난 여성을 속여 투자 명목으로 거액을 뜯어낸 남성이 1심에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9-03 17:04:02
• [광주지법 판결]테러단체에 자금·차량 지원한 불법체류 우즈벡인,' 징역 2년' 선고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테러단체에 돈과 물자를 댄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실형이 내려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3...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9-03 17:01:29
• [서울중앙지법 판결]형사사건 변호인의 위자료 지급의무 인정여부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형사사건 변호인의 위자료 지급의무 인정여부에 대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자료 300만 원 인정한다고 선고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9-03 16:58:30
• [서울행정법원 판결]거래당사자가 가계약이라는 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추후 다시 정식 계약서를 작성한 것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거래당사자가 가계약이라는 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추후 다시 정식 계약서를 작성한 것에 대해업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3항에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9-03 16:57:39
• [국회입법] 이언주의원 등 11인,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언주의원 등 11인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공공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9-03 16:55:42
• [국회입법]이광희의원 등 10인.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광희의원 등 10인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9-03 16:51:34
• 국민의힘, '尹체포방해 의원 기소' 권창영 특검에 법적 대응... 법왜곡죄로 고발 국민의힘이 3일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을 불구속 기소한 권창영 특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9-03 16:11:05
• 로앤컴퍼니, 아시아 9개 법역 지원 ‘렉스팬드 AI’ 출시 로앤컴퍼니가 아시아 9개 법역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지원하는 글로벌 법률 인공지능(AI) 서비스 ‘렉스팬드 AI(Lexpand AI)’를 출시했다고 3일 밝혔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9-03 15:29:40
• 대법원, 울며 보챈다는 이유로 미숙아 때려 숨지게 한 친부 징역 10년·친모 집유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미숙아(여아)로 태어난지 불과 20일 만에 울며 보챈다는 이유로 때려 숨지게 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9-03 12:00:00
• 부산지방변호사회, 싱가포르변호사회와 교류회 가져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김용민)는 지난 8월 28일 싱가포르변호사회 1층 회의실에서 양회 간 교류회를 가졌다고 3일 밝혔다.이번 교류회에는 싱가포르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9-03 10:57:42
• 부친상 후 첫 출근 조희대, 대법관 재제청 관련 "논의경과 들어보고 입장 밝힐 것" 최근 부친상을 치른 조희대 대법원장이 3일 업무에 복귀하며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에 대해 "(논의) 경과를 들어보고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겠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9-03 10:3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