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대법원, 이혼소송중인 배우자 폭행·자녀 유인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이혼소송 중인 배우자를 폭행하고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를 기망해 자녀들을 데리고 나간 미성년자유인 사건에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1 12:37:35
• 부산지법 동부지원, 하청업체 노동자 추락사 중대재해 지구건설 대표 '집유·사회봉사'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정왕현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23일, 하청업체 노동자가 임시로 체결된 작업대와 함께 2m 아래로 추락하면서 276kg에 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1 12:34:44
• 학교폭력 가해 학생, 소년보호재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최근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높아졌다. 예전에는 아이들 사이의 단순한 다툼이나 장난으로 치부되던 일이 이제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1 11:56:49
• "솜방망이 처벌로는 절대로 중대재해를 막을 수 없다"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부산운동본부는 7월 11일 부산지법에서 지구건설주식회사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 앞서 이날 오전 10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1 11:46:53
• 부영그룹 창신대-풀무원푸드앤컬처, 산학협력 업무협약 체결 부영그룹 창신대학교가 ㈜풀무원푸드앤컬처와 식품영양학과 학생들의 실무 역량 강화 및 취업 연계를 위한 산학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이번 협...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1 11:12:18
• 대통령실, '노사공 최저임금 결정'에 "17년만 합의 의미…존중" 대통령실은 11일 최저임금위원회가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합의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합의한 것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대통령실은 "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11 11:00:11
• 인천 강화도 비닐하우스서 LPG 폭발 사고…60대 중상 인천 강화도 비닐하우스에서 액화석유가스(LPG)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11일 인천 강화소방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17분께 강화군 선원면 냉정...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11 10:55:59
• 군산서 음주운전 차량이 신호등 충돌…20대 운전자 중상 전북 군산시 대야면 죽산리 장자마을 입구에서 11일 오전 1시 48분께 20대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신호등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 사고로 A씨가 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11 10:51:45
• 부산경찰청, ‘공동체 신뢰 회복을 위한 3대 기초질서 확립 캠페인’ 부산경찰청(청장 김수환)은 7월 11일오전 8시 3대 기초질서(교통, 생활, 서민경제) 미 준수 근절을 위해 ‘공동체 신뢰 회복을 위한 기초질서 확립 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1 10:46:56
• “커뮤니티 시설 차원 높아진다”…대형화·고급화 바람 속 분양 러시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의미의 다다익선(多多益善)은 부동산 시장에서도 통하는 전략이다. 가치를 높이는 요소가 많을수록 좋은 아파트로 평가되는데...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1 10:44:16
• 갈수록 치솟는 분양가…합리적인 분양가 ‘내 집 마련’ 어디? 최근 광역시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아파트 분양가 상승이 가속화하며 합리적인 내 집 마련을 위한 차별화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1 10:42:25
• 울산 남구 신정동 수난사고…60대 남성 추정 부패 상태 확인 7월 11일 오전 9시 11분 울산 남구 신정동 남구 제일교회 앞에서 수난사고가 발생했다.울산소방(인원 24명, 차량 9대)은 '태화강에 사람이 빠져있다'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1 10:39:23
• 3기 신도시 ‘속도전’…공급 단지 ‘눈길’ 정부의 3기 신도시 공급이 ‘속도전’에 나서면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정부가 추진 중인 3기 신도시는 지난 2018년 9월 발표된 ‘수도권...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1 10:38:28
• ‘돌다리도 두드리는’ 분양시장…‘지역 내 강남’에 청약수요 몰려 시장 혼조세로 분양 수요자들의 눈높이가 까다로워지면서, 입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같은 지역 내에서도 인프라 집적 여부 등을 통해 소위 ‘지역...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1 10:36:47
• 해병특검, 오늘 김태효 소환… 'VIP 격노' 조사 순직해병 특검팀이 11일 윤석열 정부 외교라인 핵심 인사인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불러 이른바 'VIP 격노설'과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방해 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11 10:0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