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울산시공무원노조, 제10대 위원장에 이종일 후보 당선 울산광역시공무원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9일과 10일 양일간 치러진 울산광역시공무원노동조합 제10대 임원 선거에서 이종일 후보가 투표 조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1 14:36:33
• 부산교육청, 2026년도 본예산 5조 5317억 원 확정 부산시교육청이 202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을 확정짓고 ‘다함께 미래로, 앞서가는 부산교육’을 비전으로 사립유치원 전면 무상교육, 학생 맞춤 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1 11:43:49
• 상간남소송 대응, 초기 사실관계 정리가 승패 가른다 배우자의 외도 문제가 사회적으로 빈번해지면서 상간남을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다만 실무에서는 원고뿐 아니라 피고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1 11:06:30
• 서울소년원-성남보호관찰소협의회, 장학금 전달식 가져 법무부 서울소년원(장관 정성호)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성남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홍대희)는 12월 10일 서울소년원 대회의실에서 장학금 전달식을 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1 10:37:11
• 아이넷 박준희 회장, 참여연대 송년회서 "더 많은 참여와 지원활동 하겠다" 아이넷방송그룹 박준희 회장은 12월 10일 오후 7시 서울시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개최된 “2025 참여연대 빛나는 우리, 피플 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1 10:31:46
• 부천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 역량강화 전문화 교육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천보호관찰소는 12월 10일 지역사회 범죄예방 자원봉사자인 보호관찰위원을 대상으로 범죄예방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화교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1 10:17:09
• 법무부, 여수·순천 10·19사건 국가배상소송 국가 일괄 상소 취하 및 포기 완료 법무부는 지난 10월 초 여수·순천 10·19사건(소위 ‘여순사건’)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여순사건 국가배상소송의 국가 상소취하 및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1 10:12:09
• 부산시설공단, 광안대교 통행료 상습·고액미납자 강력 조치 나서 부산시설공단(이사장 이성림)이 광안대교 통행료를 의도적으로 체납하는 상습·고액 미납자에 대해 지난해에 이어 다시 강력한 조치에 나선다고 11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1 10:07:28
• 법원, '계엄해제 표결 방해' 국민의힘 추경호 재판 일정 지정... 24일 첫 공판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의원에 대한 재판이 오는 24일부터 시작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11 09:30:08
• [부고] 이해구(전 내무부장관)씨 별세 ▲ 이해구(57대 내무부장관·20대 경기도지사·8대 치안본부장·4선 국회의원<13, 14, 15, 16대>·전 두원공대총장·향년 88세)씨 별세, 박경점... |2025-12-11 09:26:16
• 양양 현북면서 70대 여성 택시에 치여 숨져 강원 양양군 현북면 중광정리의 한 도로에서 10일 밤 10시 37분께 70대 여성 A씨가 택시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고로 A씨...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11 09:24:08
• 출근길 전장연 탑승시위... 4호선 혜화역 하행선 무정차 통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시위가 11일 출근시간 이뤄지면서 서울 지하철 4호선 열차가 혜화역에서 무정차 운행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11 09:22:17
• 김건희 오늘 9번째 특검 출석... 종묘차담회 등 잔여 의혹 일괄조사 김건희 여사가 11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재차 소환된다. 9번째 출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여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11 09:19:23
• 부산지법 동부지원, 이혼한 전 처 상대 스토킹하고 메시지 협박 40대 '집유'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문경훈 판사는 2025년 11월 28일 이혼 한 전 처(아내)에게 약 열흘 간 지속적·반복적(600여회)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1 08:52:16
• 부산지법, 낙상위험 높은 환자 벽에 부딪혀 상해 입게 한 병원장 벌금형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2025년 11월 13일 낙상 위험이 높은 환자가 침대에서 내려오던 중 중심을 잃고 머리가 벽에 부딪혀 상해를 입게 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1 08:4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