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준강간죄,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예비나 음모만 하더라도 처벌될 수 있다 최근 자신이 지도하던 대학원생 B씨 등과 술을 마신 뒤 B씨가 정신을 잃자 서울 마포구의 호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준강간 및 강제추행)로 구속 기...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25 12:27:21
• 부산 기장군, 25일 코로나19신규확진자 2명 발생…493~494번째 부산 기장군은 10월 25일 오전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2명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기장군 493~494번째 확진자다.기장군 493~494번 확진자는 생활치료센터 동반입소자로 해운대백병원 선별진료소에서 퇴소에 앞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25 12:17:06
• 부산남부소방서, 실종자 수색에 소방 드론 역할 '톡톡' 부산 남부소방서(서장 정영덕)는 소방드론이 실종자 수색에 숨은 공로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19일, 사흘 전 집을 나가 돌아오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25 12:15:26
• 울산지법, 안전관리 부재로 지붕공사 근로자 10m 추락사 도급·수급업체 집유·벌금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2021년 10월 14일 추락의 위험이 있는 지붕공사에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수급업체 근로자에게 지붕 판넬(패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25 12:07:08
• 부산경찰청, 성매매광고 및 알선 조직폭력배 등 122명 검거…7명 구속 부산경찰청(청장 이규문)은 성매매광고 및 알선한 조직폭력배 등 122명(성매매광고 3, 성매매알선 27, 성매매 92)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25 11:00:00
• 부산교육청, ‘부산학생독서생태지도’개발·보급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생활 근거지에서 접근이 용이한 주변의 독서교육 연계자원들을 일목요연하게 알려주는 ‘부산학생독서생태지도’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25 10:57:14
• 울산지법, 다수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에도 무면허 음주 오토바이로 보행자 충격 사고 실형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2021년 10월 7일 다수의 음주운전 처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 음주로 사고를 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25 10:50:46
• 대구지법, 주방업무하다 퇴직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에 미달 임급 지급 대표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1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2021년 10월 21일 최저임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요식업 대표인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25 10:27:19
• 부산 사하구 감천항 1부두 러시아국적 원양어선 조타실 화재 10월 24일 오후 6시 49분경 부산 사하구 감천항 1부두에 입항중이던 A호(552톤, 러시아국적, 원양어선)의 조타실에서 원인미상의 화재가 발생했다.부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25 09:36:59
• SM3차량 운전자, 내리막길 운행 중 불상의 이유로 상가화단 및 공중전화부스 충격 사망 10월 24일 오후 1시 5분경 부산 북구 만덕동 한 APT 207동 앞 노상에서 교통사망사고가 발생했다. A씨(40대·여)운전의 SM3차량이 내리막길을 운행하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25 07:56:15
• [고용 이슈] 인크루트, '무엇이든 답변드림' 취업토크 프로그램 오픈 外 ◆인크루트, '무엇이든 답변드림' 취업토크 프로그램 오픈취업포털 인크루트(대표 서미영)는 오늘(10월 25일) 오후 4시 30분부터 약 2시간가량 취업준...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1-10-25 07:50:28
• 개주인이 맹견 풀어놓고 행패 출동 현행범 체포 10월 24일 오후 1시 54분경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 소재 골목에서 개주인 A씨(50대·남)가 큰개(맹견)를 풀어 놓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24 21:06:55
• 코로나19 신규 확진 1423명…백신접종 70% 넘겨 국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닷새째 1500명 안팎을 보였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4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1423명...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24 12:02:26
• 부산 해운대구 우동 동백역 3번 출구 BMW미니차량 표지판 기둥 충돌 10월 24일 오전 8시 3분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 동백역 3번 출구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A씨(20대·여)운전의 BMW미니차량이 해운대역사와 동백섬 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24 11:45:09
• 오규석 기장군수, 부군수 임명권 반환 촉구 76번째 1인 시위 "부군수 임명권은 지방자치법에 명백히 보장된 군수의 권한이다. 대한민국 어느 법에도 광역시장이 부군수를 임명할 수 있다는 법은 없다. 광역자치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24 10:5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