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구지법, 술에 취한 여자친구 폭행하고 밀어 넘어뜨려 사망케 한 30대 징역 3년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영철 부장판사, 전상욱·이보경 판사)는 2026년 6월 10일, 술에 취한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귀가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12 06:00:00
• 대법원, 미용문신행위 사건 1심 무죄 유지 원심 확정…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통상적 미용문신행위(눈썹, 헤어라인 문신)에 관해 보건범죄단속법위반(부정의료업자)으로 공소 제기된 사건 상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11 20:25:04
• 법무법인 광장·한국정보법학회,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광장과 한국정보법학회가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 쟁점과 기업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법무법인 광...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11 19:10:30
• 부천 오정경찰서, 둔기로 남편 살해한 70대 '구속' 경찰이 둔기를 휘둘러 80대 남편을 살해한 여성에게 경찰에 구속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11일 살인 혐의로 70대 A씨를 구속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11 17:56:05
• [광주지법 판결]암살지령 남파간첩, 출소 후 보안관찰 위반 '벌금형'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황장엽 전 북한노동당 비서를 살해하라는 지령을 받고 국내에 침투하다 붙잡혔던 북한 공작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11 17:54:01
• [수원지법 판결]'치매 노모 추행·학대치사' 50대 아들, 1심서 "징역 6년"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80대 치매 노모를 추행하고 수개월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아들에게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연합뉴스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11 17:51:18
• [춘천지법 판례]동물보호법위반,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춘천지방법원은 동물보호법위반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을 선고했다.춘천지방법원은 형사부는 2025년 8월 12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11 17:49:03
• [서울중앙지법 판례]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그 감액 여부 등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그 감액 여부 등이 문제된 사안,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11 17:47:26
• [서울행정법원 판결]현정부에 반대하는 정치적 성향으로 말미암아 반정부시위 진압에 동참하라는 해군사관학교의 지시를 거부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현정부에 반대하는 정치적 성향으로 말미암아 반정부시위 진압에 동참하라는 해군사관학교의 지시를 거부에 대해 본국 귀국시 예상되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11 17:45:22
• [국회입법]정태호의원ㆍ박수영의원 등 14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태호의원ㆍ박수영의원 등 14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1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는 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11 17:44:07
• [국회입법]최혁진의원 등 11인, 공익 참여 보장을 위한 전략적 봉쇄소송 방지법안 제안 최혁진의원 등 11인은 공익 참여 보장을 위한 전략적 봉쇄소송 방지법안을 제안했다고 11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11 17:42:39
• 검경 합수본, '투표용지 사태' 선관위 강제수사... 인쇄계획서 등 압수수색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출범한 가운데 11일 오전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강제수사가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6-11 16:17:49
• 법무법인 YK, 부동산개발센터 출범 법무법인 YK가 부동산 개발사업 관련 법률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부동산개발센터를 신설했다고 11일 밝혔다.법무법인 YK은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11 15:03:59
• 바른·중견기업연합회, 공급망 리스크 관리 전략 포럼 개최 법무법인 바른과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중견기업의 공급망 리스크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제2회 2026 중견기업 Scale-up 전략 포럼'을 개최했다고 11일...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11 15:02:43
• 법무법인 태평양, 강형석·이진욱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 강형석 외국변호사와 이진욱 변호사를 영입해 기업 자문 및 인수합병(M&A) 분야 역량을 강화했다.법무법인 태평양은 강형...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11 14:5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