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부산 사상구 학장동 한 교차로서 후방 추돌 교통사고 7월 7일 오전 2시 3분경 부산 사상구 학장동 한 교차로에서 후방 추돌 교통사고가 발생했다.A씨(70대·남)운전의 SUV 차량이 전방의 적색 신호에 정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7 10:49:32
• 경남경찰청, 청장 주재 기초질서 확립 지휘부 회의 가져 경남경찰청(청장 김성희)은 지난 4일 청 내 2층 회의실에서 도민안전과 공동체 신뢰회복을 위한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국민 안전의 첫걸음, 생활속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7 10:40:56
• 부산교육청, 8일 ‘더 안전한 콘서트 2025’…북콘서트 방식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8일 오후 2시 30분 부산학생교육문화회관 대강당에서 공립학교 산업안전보건 업무 실무자 등 600여 명을 대상으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7 10:30:58
• 광양서 계곡 다이빙하던 20대 중상 전남 광양시 옥룡면 동곡계곡에서 지난 6일 오후 2시 11분께 20대 남성이 다이빙을 하다가 돌에 머리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로 A씨는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07 10:28:57
• 진안서 '폭염 속 산행' 50대 숨져 폭염 속 산악회원들과 산행에 나선 50대가 숨져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7일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13분께 진안군 주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07 10:22:21
• 부산지법, 호텔서 주정부리고 출동 경찰관 폭행 여행통역사 실형 및 벌금형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부장판사는 2025년 6월 25일 호텔에서 술에 취해 주정을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이 경범죄처벌법위반 음주소란으로 통고처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7 07:00:00
• 울산지법, 민사분쟁 유리하게 할 목적 무고 벌금 1000만 원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5년 5월 29일, 타인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거짓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피고인(50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7 06:30:00
• 대구지법, 5성급 호텔 뷔페서 원산지 속인 육회 판매·음식재사용 무고 등 징역 2년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3일 무고, 업무방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명예훼손 혐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7 06:00:00
• 청소년 마약 남용, SNS로 은밀 확산... 조기 발견 놓치면 '평생 중독' 청소년 마약 남용 문제가 국내외를 막론하고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미국 국립 약물남용 통계센터(National Center for Drug Abuse Sta...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5-07-06 23:54:37
• 울산 북구 제전항 방파제 갯바위 수난사고…70대 남성 사망 7월 6일 오전 8시 41분 울산 북구 구유동 제전항 방파제 끝 갯바위 부근에서 A씨(72·남·낚시객)가 테트라포드에 빠지는 수난사고가 발생했다.테트라포드에 사람이 빠졌다는 신고를 받고 울산북부소방서 강동분대(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6 15:40:33
• CJ대한통운,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와 업무협약 체결..."장애인 스포츠단 창단" CJ대한통운이 장애인 스포츠단을 공식 창단하고,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및 체육 활성화 지원에 나선다.CJ대한통운은 지난 3일 오후 서울 송파구에 있는...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6 14:37:17
• 부산외대 전헌두 교수, 고교 방문 교수 진로특강 나서 부산외국어대학교(총장 장순흥)는 경찰행정전공 전헌두 산학협력초빙교수가, 부산외대에서 대학진학을 목표로 미래를 준비하는 고등학생을 위해 진행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6 13:58:07
• 대법원, 대출계약 '표현대리'책임 인정되지 않는다는 원심 수긍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대여금 사건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대출계약에 관하여 피고의 표현대리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6 09:00:00
• 충북 영동 산불발생…5시간 20분만에 주불 진화 완료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은 7월 5일 오후 1시 충청북도 영동군 양강면 죽촌리 산39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5시간 20분 만에 진화 완료했으나, 고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5 19:23:29
• 영어강사 이주노동자 해고한 부산글로벌빌리지 규탄 집회 "노동부가 인정했다. 원직복직 실시하라!노조탄압 중단하고, 직장 내 민주주의 보장하라! 간접고용 비정규직 고용승계 법제화하라!"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부산본부는 7월 5일 오후 3시 부산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5 15:4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