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부산경찰청, 유관기관 합동 ‘학대취약아동 특별점검’ 부산경찰청(청장 김수환)은 아동학대 예방과 방임 우려 아동의 안전 확보를 위해 경찰, 자치경찰위원회, 소방, 한국전기안전공사, 부산시아동보호종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7 14:20:14
• 대구경찰청, 역사관 및 무학라운지 개관식 대구경찰청(청장 이승협)은 7월 17일 오전 10시 청 내 본관 1층에서 역사관 및 무학라운지 개관식을 가졌다고 밝혔다.대구재향경우회장, 경찰발전협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7 13:04:53
• 대한법률구조공단, 신한은행과 업무협약 체결…취약계층 법률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영진)은 17일 기초생활수급자 및 전세사기 피해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법률지원 강화를 위해 신한은행(은행장 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7 12:50:26
• 신정우 변호사, 국민참여재판 저서 출간 '상식이 법정에 들어오는 순간을 기록하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포항지사 소속의 신정우 변호사(포항형사전문변호사)가 최근 국민참여재판의 제도적 의미와 구조를 쉽게 풀어낸 저서를 출간했다.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7 10:39:45
• 신협중앙회, 세계신협협의회(WOCCU) 이사국 자격으로 컨퍼런스 참석 신협중앙회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2025 세계신용협동조합 컨퍼런스(World Credit Union Conference, 이하 세계신협컨퍼런스)'가 14일(월)부터...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7 10:39:41
• 대구동부서, 생활주변 주취 폭력 피의자 검거 및 구속 대구동부경찰서(서장 장호식)은 지난 4월 ~ 6월 사이 대구 동구 소재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상습적으로 업주들에게 욕설 및 고성방가를 하며 업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7 09:32:40
• 부산교육청, 전국 첫 소규모 외국인학교 중식비 지원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오는 9월부터 전국 첫 소규모 외국인학교 중식비 지원에 나선다. 내년부터는 사립유치원 3~5세 전면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중학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7 09:26:46
• 대구지법, 무면허·무보험 오토바이 운행하고 교도관 폭행, 사기·흉기 협박 등 20대 실형 및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문성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10일,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채 오토바이를 운행하고 그 과정에서 택시 운전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7 09:13:09
• 부산지법, 남편과 다투고 화난 며느리 시어머니 충고에 흉기 휘둘러 징역 7년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용균 부장판사, 정우석·이 래 판사)는 2025년 7월 11일, 피고인이 남편과의 다툼으로 인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시어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7 08:24:20
• 법무법인 율촌, 한국공공갈등관리협회와 공공갈등관리 체계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율촌이 한국공공갈등관리협회와 공공갈등관리의 체계화와 전문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파트너십 체결식은 이날 서울 강...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6 19:25:33
• 동덕여대 '떡잎방범대'팀, KOSAC 서울지역 1위·전국 동상 수상 동덕여자대학교(총장 김명애)는 본교 ‘떡잎방범대’ 팀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광고총연합회가 주관하는 ‘2025 대한민국 대학생 광고대회...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6 19:12:56
• [기업사회활동] 휴온스글로벌, 경찰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에 기부금 1000만원 전달 휴온스그룹 지주사인 휴온스글로벌이 경찰관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치료를 위한 도움의 손길을 건넸다.휴온스글로벌은 16일 오전 판교 사옥...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6 19:09:57
• 세종대 세종뮤지엄갤러리 2관, ‘회화로 풀어낸 신앙적 서사’ 이도선 개인전 개최 세종대학교(총장 엄종화) 세종뮤지엄갤러리 2관은 16일부터 오는 27일까지 깊은 신앙심을 바탕으로 성경 속 이야기와 풍경을 담아낸 작업을 선보이고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6 17:55:10
• 법무법인 세종, 美 관세국경보호청에 국내산 천일염 관련 인도보류명령 철회 신청서 제출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태평염전을 대리해 미국 관세국경보호청(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이하 “CBP”)에 인도보류명령에 대한 철회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태평염전은 대한민국...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6 17:42:52
• [서울고법 판결] 서울교통공사, '신당역 스토킹 살인' 피해자 유족에 "배상"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서울교통공사가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으로 사망한 피해자 부모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선고했다.서울고법 민사3-3부(배용준 견종...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6 17:3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