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부산진경찰서, 전국 병원·상가 등 침입 현금 2,000만 원 절취 피의자 구속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전국 병원, 상가 등에 침입해 현금 등 2,000만 원 상당을 절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혐의로 피의자 A씨(30...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7 14:19:58
- 구로경찰서, 정신응급 입원 전용 공공병상 확보 업무협약 체결 구로경찰서(서장 박재석)와 구로구청(구청장 문헌일), 구로소방서(서장 윤영재) 등은 지난 26일 구로구청 3층 르네상스홀에서 정신응급 입원을 위한 전...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7 13:51:53
- 군대 내 성범죄, 군인 등 피해 입었다면 징역형 피하기 어려워 군대 내 인권 문제가 지속적으로 사회적 비판을 받으며 과거에는 좀처럼 드러나지 않았던 군대 내 성범죄도 주목받고 있다. 최근 군사법원의 통계에 따...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7 13:48:24
- 제4차 법무부 교정정책자문위원회 회의 개최 법무부는 3월27일 오전 10시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법무부교정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임대기)를 열어 ‘마약사범에 대한 치료·재활 강화 방안’에 대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7 13:36:22
- 신정철 부산시의회 교육위원장, 늘봄학교 재능기부 나서 부산시교육청이 ‘부산형 늘봄학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추진 중인 ‘초등 1학년 학습형 늘봄프로그램 재능기부 챌린지’에 신정철 부산시의회 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7 12:07:37
- 울산지법, 외국인노동자 상대 사기·강간 등 무고·스토킹 60대 여성 징역 1년 울산지법 형사4단독 정인영 부장판사는 2024년 3월 19일 피고인은 무고죄로 3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3년) 중에 다시 범행을 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7 11:56:23
- 이혼 전 구체적인 사유부터 검토해야 배우자를 만나는 것만큼 준비를 잘해야 하는 게 바로 이혼이다. 헤어지는 건 한순간이지만 이때의 결정이 평생을 좌우하게 될지 모른다. 그러다 보니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7 10:25:37
- 대구지법, 수차례 음주운전(벌금형)에 다시 음주운전 '집유'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문성 부장판사는 2024년 3월 21일,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전력(모두 벌금형)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해 도로교통법 위반(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7 10:24:36
- 하윤수 부산교육감, 27일 학교장·교육전문직원 임명장 수여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이 27일 오전 9시 시교육청 제1회의실에서 초등 교장 승진자 1명, 교육전문직원 승진자 7명 등 8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7 10:09:47
- 신협사회공헌재단, 제9회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신협사회공헌재단(이사장 김윤식, 이하 신협재단)이 26일 대전 유성구 소재 신협중앙연수원에서 ‘제9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7 10:07:55
- 대구경찰청, 제22대 총선 선거경비통합상황실 개소 대구경찰청(청장 유재성)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선거경비 통합상황실’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 경비 체제에 돌입한다고 27일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7 10:05:53
-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국민소송 기자회견 가져 “절차적 오류와 부실, 기만으로 점철된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 지금 당장 철회하라!”, “기후위기 대응 역행하고 멸종 앞당기는 가덕도신공항 백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7 10:02:08
- 3월 28일부터 22대 총선 본격 선거운동 시작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28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다고 밝혔다.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선거기간개시일인 3월 28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7 09:33:34
- 대법원, 업적홍보 문자메시지 발송 평택시장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피고인 A(시장)가 피고인 B와 공모해 평택시장시장으로서 업적을 홍보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약 7,000명의 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7 06:00:00
- 하윤수 부산교육감, 26일 생존수영 교육 활성화 협약 체결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이 26일 오후 4시 30분 부산항만공사, 북항 마리나 수영장 등지에서 부산항만공사(사장 강준석)와 생존수영 교육 활성화를 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6 18:5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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