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공단기, 2025년 9급 공무원 시험 대비 ‘신유형 공략 설명회’ 진행 에스티유니타스의 공무원 시험 전문 브랜드 ‘공단기’가 2025년 9급 공무원 시험을 대비하는 '신유형 공략 설명회'를 노량진 공단기 본관에서 진행한...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5 14:50:19
• 마약 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 높아져… 무기징역 등 가중처벌 가능성 커졌다 국내 마약 범죄가 급격히 증가하며 올 1~2월 누적 마약류 사범이 역대 최초로 3000명을 돌파했다. 역대 최대 수치를 기록했던 전년도 동기간과 대비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5 14:14:56
• 하윤수 부산교육감, 수영구 민·관 합동 통학안전 캠페인 참석 하윤수 부산광역시 교육감은 4월 25일 오전 8시 10분 망미포스코더샾파크리치 앞 교차로에서 개최된‘수영구 민·관 합동 통학 안전 캠페인’에 학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5 10:45:34
• 창원지법, 조합원 업체 크레인 쓸 것 강요 공사업무방해 노조 지회장 '집유' 창원지법 형사3단독 유정희 판사는 2024년 4월 11일 조합원 업체의 크레인을 쓸 것을 강요하며 건설현장에서 크레인 작업과 철근콘크리트 공사업무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5 09:41:13
• 가족여행을 가기로 한 4월에 5명의 생명 살리고 떠난 최성철 씨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4월 2일 강동성심병원에서 최성철(37)씨가 뇌사장기기증으로 생명을 살리고 하늘의 별이 되었다고 25일 밝혔다.최 씨는 지난 3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5 09:38:33
• 횡령죄, 고의성 이외에도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을 경우 위법 행위 인정돼 최근 금감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에서 2019년 1월~2023년 9월 발생한 횡령 사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5 09:38:10
• 부산자동차고 졸업생 박형수, 최연소 자동차정비 기능장 합격 부산 사하구 부산자동차고등학교(교장 신상호)는 마이스터 7기 졸업생 박형수 씨가 지난 3월 실시한 2024년 정기 기능장 75회 시험에서 전국 최연소 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5 09:30:30
• 울산지법, 만취운전으로 순찰차까지 들이받아 상해 '집유'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2024년 4월 18일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자전거를 탄 채 대기중이던 여성을 뒷범퍼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5 09:19:05
• 울산해경, 정책자문위원 회의 및 테트라포드 낚시 금지 홍보 캠페인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정욱한)는 4월 24일 정책자문위원(위원장 한정호)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테트라포드(TTP) 낚시 금지 홍보 캠페인을 가졌다고 밝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4 17:59:56
• 부산동래소방서, 동래구청 합동 산불 진화훈련 부산 동래소방서(서장 유형석)는 4월 23일 동래구청 녹지공원과 산불진압팀과 합동으로 동래구 쇠미산 자락 원광사 부근에서 산불 진화훈련을 했다고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4 17:42:33
• 논산보호관찰소, 대전지법 논산지원장 초청 업무설명회 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이충구)는 4월 24일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이현우 지원장, 판사 3명을 초청해 보호관찰 신제도 등 업무설명회를 가졌다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4 17:35:44
• 아이넷방송 박준희 회장, 소망교도소에 딥달의 작품 기증 아이넷방송그룹 박준희 회장은 4월 24일 오전 11시 경기도 여주시 북면 소망교도소를 방문해 김영식 소장에게 수용자의 정서함양을 위한 덴마크 아트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4 17:27:39
• [인사] LX한국국토정보공사 <신규 임용>△공간정보본부장 심병섭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4 17:08:31
• 수협, 국민 참여‘해양 클린 문화’정착 시동 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는 올해부터 지역 대학생, 주민 등 일반 국민도 참여하는 자체 플로깅 사업을 통해 ‘해양 클린 문화’ 정착에 시동을 걸었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4 17:04:14
• 부산지법, 병원·약국서 10년간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실형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조서영 판사는 2024년 4월 11일, 약 10년 동안 266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해 492만 원 상당의 건강보험급여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4 16:5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