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부산 해운대구 우동 동백역 3번 출구 BMW미니차량 표지판 기둥 충돌 10월 24일 오전 8시 3분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 동백역 3번 출구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A씨(20대·여)운전의 BMW미니차량이 해운대역사와 동백섬 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24 11:45:09
• 오규석 기장군수, 부군수 임명권 반환 촉구 76번째 1인 시위 "부군수 임명권은 지방자치법에 명백히 보장된 군수의 권한이다. 대한민국 어느 법에도 광역시장이 부군수를 임명할 수 있다는 법은 없다. 광역자치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24 10:53:11
• 부산 기장군, 24일 코로나19신규확진자 1명 발생…492번째 부산 기장군은 10월 24일 오전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명이 발생했다고 밝혔. 기장군 492번째 확진자다. 기장군 492번 확진자(부산13632)는 부산13608 확진자의 접촉자로 검사결과 확진 판정을 받았다. 확진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24 10:48:16
• 한국해양구조협회 부산지부, 영도 봉래동 폐타이어 등 수중폐기물 30여톤 인양 한국해양구조협회 부산지부 해양특수구조대(대장 고영복)와 부산여성봉사대(대장 강 영) 대원 40여명은 23일 부산 영도 봉래항 바다 속에 버려진 폐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24 09:20:49
• 부산 해운대구 좌동 한 아파트 베란다 김치냉장고 원인불상 화재… 20여명 대피 10월 24일 오전 3시 35분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 소재 한 아파트 103동 5층 베란다에 있던 김치냉장고에서 원인불상의 화재가 발생해 주민 20여명이 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24 09:08:06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508명...전일 대비 69명 증가 국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유행이 지속되는 가운데 23일 신규 확진자가 전일 대비 69명 증가한 1508명을 기록했다. 이는 금요일 ...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23 15:07:49
• 대법원, 공연성 인정 명예훼손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1년 10월 14일 명예훼손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받아들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23 11:38:03
• 부산 기장군, 23일 코로나19신규확진자 1명 발생…491번째 부산 기장군은 10월 23일 오전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명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기장군 491번째 확진자다. 기장군 491번 확진자(부산13585)는 확진자(부산13550)와 해운대구 직장동료로 해운대구보건소 검사결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23 11:21:19
•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 23일 일광 삼덕지구 공동주택 승인 결사반대 부산시청 앞 12번째 1인 시위 “삼덕지구는 입지 여건상 심각한 교통란 초래, 인근 황계마을 생존권 위협 등 공동주택 건립은 절대 불가하다. 일광신도시에서 반송 방면으로 우회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23 11:19:30
•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한 아파트 복도 유모차 3대 원인불상 화재 10월 23일 오전 2시 43분경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한 아파트 14층 복도 등에 화재가 발생해 주민 20여 명이 옥상으로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복도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23 09:47:12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 부산광역시 직능연합회와 업무협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와 부산광역시 직능연합회(회장 박동철)는 10월 22일 부산지부 2층 회의실에서 보호대상자 자립활동 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22 19:50:49
• 박범계 법무부장관, 충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방문…사건관리회의 활성화 논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0월 22일 오후 충청남도 홍성군 소재 충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을 방문해 아동학대사건 대응시스템을 확인하고, 현장 애로사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22 19:22:28
• 박범계 법무부장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충남기술교육원) 방문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10월 22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충남기술교육원)를 방문해 출소자 기술교육 현장을 직접 참관하고 직업훈련, 취업지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22 18:51:04
•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성폭력가해자 위탁소년 대상 인지행동 치료프로그램 진행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최우철)은 10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 동안 성폭력가해자 위탁소년들을 대상으로 집단상담 형태의 인지행동 치료프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22 18:29:30
• 한국법제연구원-한국비교공법학회, 22일 공동학술대회 개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과 한국비교공법학회(회장 최우용)는 10월 22일 오후 1시 30분 부산 수영구 호메르스호텔 2층 A홀 회의장에서 “미래세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22 18:1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