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인크루트, 서울시 중장년 일자리 박람회 2025 운영 인크루트(대표 서미영)가 운영을 맡은 ‘서울시 중장년 일자리 박람회 2025’가 마무리됐다. 서울시가 주최,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및 신...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07-08 09:25:08
• 울산지법,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에도 다시 스토킹 40대 벌금 1000만 원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5년 6월 26일, 스토킹행위 방지를 위한 법원의 잠정조치에도 같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잠정조치를 위반하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8 09:13:31
• 가정폭력, 이혼 사유이자 형사처벌 대상… 피해자 보호 위한 전략적 대응 필요해 가정폭력은 신체적 폭행뿐 아니라 정서적·경제적·성적 학대까지 모두 포함하는 행위로, 민사상 이혼 사유일 뿐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중대한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8 09:00:00
• 부산지법, 부산경찰청장 상대 강등처분 취소 소송 기각 부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천종호 부장판사,강태규·우희성 판사)는 2024년 10월 24일 일선 경찰서 파출소에서 근무한 경사 A씨(원고)가 부산경찰청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8 08:51:14
• 대구지법, 스토킹 잠정조치 결정받자 허위로 번호판 도난 신고 30대 벌금형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김문성 부장판사는 2025년 6월 26일 스토킹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결정을 받자 자신의 차량 번호판을 바꾸기 위해 봉인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8 08:16:59
• 대법원, 환자 강제추행 한의사 1심 무죄 파기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한의사인 피고인이 진료를 하는 과정에서 환자를 강제추행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8 06:00:00
• [인사] SGI서울보증 □ 승진(1급)▲금융보상센터장 인규환 ▲법무지원부장 이창훈 ▲ 이천지점장 안치원 ▲비서실장 이재민 ▲경영지원부장 안병준 ▲구상지원부장 장원일 ▲전주지점장 홍상우 ▲서초지점장 차호영 ▲인사부장 허원준 ...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7 23:09:34
• [부고] 이범진(메리츠화재 기업보험총괄 사장)씨 부친상 ▲ 이기성씨 별세, 이경무(서울대 석좌교수)·범진(메리츠화재 기업보험총괄 사장)·경희·문희씨 부친상, 권희(포항지방법원 부장판사)·김지연씨 시부상.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7호실. 발인 9일 7시 45분. 장지 ...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7 23:08:45
• 유사강간 혐의 만취 50대 남성 항소심도 징역 2년 유지…판결 불복 대법원 상고 사업관계에 있던 50대 여성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유사강간 한 혐의로 기소된 만취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2년이 유지됐다. 1심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7 23:08:10
• 광주소년원, 스포츠스타 체육교실 운영 광주소년원(원장 이승원)은 7월 7일 전 배드민턴 국가대표선수 정명희 감독을 일일강사로 초빙해 ‘스포츠스타 체육교실’을 운영했다고 밝혔다.정명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7 18:08:16
• 정읍보호관찰소, 정읍시자원봉사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정읍보호관찰소(소장 신혜진)는 7월 7일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등 주민복지 향상과 사회봉사 집행 활성화을 위해 정읍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7 18:03:32
• 수협, 불편 줄인 구명조끼 연말까지 전 어선에 보급 수협중앙회는 조업 활동에 불편을 줄인 구명조끼를 연말까지 모든 어선에 보급한다고 7일, 밝혔다.이를 위해 연·근해와 양식장 관리 어선에 승선한 어...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7 17:53:21
• [춘천지법 판결]헤어지자는 말에 잠수탄 옛 연인에 60회 넘게 연락한 30대, '무죄' 선고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자신이 먼저 헤어지자고 한 뒤 '잠수'를 탄 옛 연인에게 60회 넘게 연락한 혐의로 법정에 선 30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춘천지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7 17:34:37
• [광주지법 판결]광주 지하철 공사장서 철근 빼돌린 근로자들, '집행유예'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형사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은 공사장에서 철근을 빼돌려 팔아치운 혐의(특수절도)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7 17:31:52
• [인천지법 판결]운전병 때 작업으로 디스크 악화된 남성, '국가유공자 불인정' 패소 인천지방법원은 운전병으로 군 복무를 한 뒤 디스크(추간판탈출증) 증상이 악화해 수술받은 남성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7 17:3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