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명도소송 승소 위해서는 입증자료부터 모아라” #. 상가 건물을 매입한 A씨는 몇 달째 마음고생을 하고 있다. 건물 소유주가 바뀌었고 임대차 계약이 만료됐음을 알렸지만, 기존 세입자가 상가를 비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25 09:31:54
• 부산 금정구 서동 주택 2층서 화재…병원이송 중 사망 1월 25일 0시 31분경 부산 금정구 서동로 한 2층 주택에서 불상의 원인으로 화재가 발생해 집안에 있던 피해자(40대·남·안면부 및 손목 화상)가 연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25 09:23:50
• 대법원,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 어렵다'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0년 12월 30일 특정 소수에 대한 사실적시에도 불구하고 전파가능성이 있음을 이유로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25 06:00:00
• 부산시, 1월 25일부터 31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조정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가 당초 31일까지 연장할 예정이었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남은 1주일 동안인 1월 25일부터 31일까지 2단계로 조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24 16:34:09
• 서울행정법원, 외주제작 드라마 편집업무 수행 사망사건 "근로자에 해당" 외주제작 계약으로 드라마 편집업무를 담당해 업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과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에 해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24 13:02:15
• 코나EV, 리콜 받고 충전 중 또 화재 최근 화재 문제로 리콜을 받은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현대자동차의 코나 전기차(EV)에서 또다시 불이 났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11분...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24 12:20:09
• 신규확진 392명…‘3차 대유행’ 기세 누그러지나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또다시 400명 아래로 내려오면서 ‘3차 대유행’의 기세가 완만하게 누그러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24 11:41:28
• 부산 기장군, 종교시설 방역수칙준수 현장점검 이어가 부산 기장군은 일요일인 24일 오전 9시 기장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장군수 주재로 부군수, 실국장, 보건행정과장, 안전총괄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24 10:55:14
• 대법원, '명예훼손 사건' 타인에게 전파할 가능성 유죄 인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0년 12월 30일 명예훼손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받아들여 타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24 09:00:00
• 부산 기장군 토암공원 앞 개인택시 차량 전복사고 1월 23일 오후 6시 44분경 부산 기장군 무양2길43 토암공원 앞(대변항-기장대로방면)에서 차량 전복사고가 발생했다.개인택시 운전자 A씨(50대·남)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23 22:03:00
• 코로나19 백신 접종, 28일 계획 발표...내달 초부터 접종 예상 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을 28일 발표하기로 결정하며 이르면 내달 초부터 순차적으로 접종이 실시될 전망이...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23 16:06:41
• 방역당국, 확진자 감소 속 최대 변수는 ‘변이 바이러스’ 경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일일 평균 지역발생 확진자 수가 최근 1주간 300명대를 기록하는 등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방역당...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23 15:56:41
• 차량운전자와 동승자 동시 음주운전 적발 1월 22일 오후 8시 50분경 부산 사상구 백양대로 832 앞 노상에서 차량운전자와 동승자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G80차랑 운전자 A씨(40대ㆍ남)는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23 11:08:33
• 기장군, 주말도 해안가 일원 캠핑카·차박 점검 부산 기장군은 토요일인 23일 오전 9시 기장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장군수 주재로 부군수, 실국장, 보건행정과장, 안전총괄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23 10:12:29
• 울산해경, 울산신항 슬러리 오일 유출 방제 작업 울산해양경찰서(서장 박재화)는 22일 오전 1시 50분경 울산신항에서 화물 수급 중이던 케미컬운반선(부산선적 2천톤급)이 원인미상의 화물창 손상으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22 23:5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