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동정]하윤수 부산교육감, 16일 중학교 2학기 개학상황 점검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이 8월 16일 오전 8시 부산진구 양동여자중학교를 방문해 2학기 개학에 따른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학생과 교직원들을 격려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16 10:43:05
• 유남석 재판소장, AACC 총회 참석 위해 몽골 방문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몽골 헌법재판소가 주최하는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 제5차 총회 및 이사회 참석을 위해 8월 17일 출국한다. ‘아시아 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16 10:38:41
• 보험사기, 보험사 측에서 고소 고발로 강경 대처하고 있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16년 이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적발인원은 2018년 잠깐 주춤하는 듯 했으나 2019년 큰 폭으로 올라 2020년에는 거의 10만 명...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16 10:16:55
• 대구지법, 합의 성관계하고도 '준강간 당했다'무고 30대 여성 징역 1년 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지나 부장판사는 2022년 8월 10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21고단321). 다만 피고인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16 10:05:28
• 아청법 위반 성범죄, 성인보다 가중되어 강하게 형사처벌 이뤄져 최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막론하고 미성년자에게 호감을 얻기 위해서 선물을 하는 등의 수법으로 호감을 얻어 심리적인 지배 상태를 통해서 성착취에...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16 10:00:00
• 울산지법, 연락 받지 않고 늦게 나왔다며 항의하는 대리기사 폭행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판사는 2022년 7월 1일 항의하는 대리기사를 때려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16 09:10:23
• [인사]부산대학교-신임 보직교수 ▲교무처장 김승룡 ▲교양교육원장 차윤정 8월 16일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16 09:07:16
• 부산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예산 1조2347억 원 증가 편성…6조1100억 원 규모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하윤수)은 기정예산 4조 8753억원 보다 1조 2347억원(25.3%) 증가한 6조 1100억원 규모의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16 09:05:08
• 부산 강서구 대저동 한 주유소 주차차량 화재 60대 사망사고 8월 15일 오후 9시 4분경 부산 강서구 대저1동 한 주유소 옆 공터 주차차량(카니발)에서 화재 사망사고가 발생했다.원인불상의 화재가 발생, 인근 주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16 08:52:41
• 충청 및 전라권 산사태 위기경보 ‘주의’로 상향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5일 오후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예상되는 가운데 충청권과 전라권 등에 많은 비가 예보됨에 따라 향후 강우 전망과 선행강우량 등을 고려해 광주, 대전, 세종,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15 16:31:55
• [포토]하윤수 부산교육감, 제77주년 광복절 행사 참석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이 제77주년 광복절을 맞아 15일 오전 9시 서구 부산광복기념관에서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등 20여명과 함께 헌화와 분향을 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15 16:05:48
• 활빈단, 경기 광주시 건설업체 비리 의혹 검찰 고발 시민단체 활빈단(단장 홍정식)은 최근 경기도 광주시 등 지자체에서 지난 민선 7기 당시 각종 부정이 잇따라 접수됨에 따라 수도권 일대 지자체를 대상...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2-08-15 15:38:46
• 부산해경, 영도 중리 75광장 앞 해상 익수자 구조 부산해양경찰서(이병철 서장)는 8월 15일 영도 중리 75광장 앞 해상에서 익수자가 발생해 구조했다고 밝혔다. 부산해경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30분경 영도사격장 앞 해상에서 A씨(21ㆍ남자)가 물놀이를 하던 중 안경...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15 15:18:22
• 체포영장발부된 보이스피싱범 시민의 신고로 덜미 체포영장발부된 보이스피싱범이시민의 신고로 검거됐다. 8월10일 오후 3시 37분경 부산 사상구 모라동 한 은행 지점 ATM기에서 돈뭉치를 계속 입금하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14 17:57:46
• 부산 기장군 통일공원 앞 노상서 만취 승합차 운전자, 출동 순찰차 들이받아 8월 14일 오전 3시 30분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 통일공원 앞 노상에서 만취 운전자의 승합차량(스타렉스)이 순찰차를 들이받은 사고가 발생했다.음주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14 17:0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