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서울행정법원 판결]중고거래 플랫폼(당근마켓)을 통해 외화를 판매한 원고의 계좌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중고거래 플랫폼(당근마켓)을 통해 외화를 판매한 원고의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31 17:15:53
• [국회입법] 김종민의원 등 10인,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종민의원 등 10인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비밀누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31 17:12:28
• [국회입법]소병훈의원 등 10인,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소병훈의원 등 10인은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31 17:11:39
• 검찰, '피습 자작극 혐의' 정이한 전 부산시장 후보 구속기소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이른바 '피습 자작극'을 벌인 혐의로 구속된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가 재판에 넘겨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7-31 16:24:59
• 성년후견인신청, 가족이라고 자동으로 대신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고령의 부모가 치매나 뇌질환 등으로 판단 능력이 저하되면서 예금 인출이나 부동산 관리, 병원 입원 동의 같은 중요한 결정을 직접 하기 어려운 상황...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31 09:00:00
• 대법원, 차바이오텍 소액주주 주가폭락 손배청구 소송 원고 승소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원고 차바이오텍 소액주주 11명이 피고 주식회사 차바이오텍 등에 사측 보고서가 허위로 기재돼 주가가 폭락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31 06:00:00
• 대구지법, 신천대로 진입로서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무죄 대구지법 형사1단독 김동석 부장판사는 2026년 7월 16일, 새벽시간대 사람이 건너다닐 수 없는 신천대로 진입로에서 도로에 서있던 피해자를 치어 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31 05:15:00
• 울산지법, 손님들 술에 취하자 쓰레기통에 양주 등 버린 주점 실장 등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6년 7월 9일, 손님들이 술에 취하자 바 밑 쓰레기통에 양주나 맥주를 버려 사기,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31 05:00:00
• 법무법인 지평, 서남권 첨단산업 지원 '서남권센터' 출범 법무법인(유) 지평이 광주·전남·전북 지역 기업과 첨단산업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서남권센터'를 출범했다고 30일 밝혔다.지평은 서남권에서 추진되...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30 18:52:36
• 진실 규명인가 2차 피해인가... 성폭력 피해자 '폴리그래프' 논란 성폭력 사건은 가해자와 피해자만 있는 폐쇄된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물적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다.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이 엇갈리면 수사...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6-07-30 17:56:29
• 형사법 학자 62명, "검찰 보완수사권 필요…숙의 없는 개혁 우려" 표명 전국 형사법 전공 학자들이 30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강행 처리하려는 여권을 겨냥해 "충분한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30 17:17:57
• 이천경찰서, 이천 온천 수영장 익사 사고 안전요원·업체대표 '송치' 지난 3월 경기 이천시의 한 온천 실내수영장에서 20대 이용객이 숨진 사고와 관련, 경찰이 관리 용역업체 대표와 안전요원을 검찰에 넘겼다.연합뉴스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30 17:15:13
• [인천지법 판결]20억대 코인사기 조직 총책, '징역 10년' 선고 수도권 일대에 사무실을 두고 20억원대 코인 사기를 벌인 조직 총책이 중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다르면 인천지법 형사8단독 강성영 판사는 사기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30 17:13:28
• [수원고법 판결]군인이 생활관에서 동기를 폭행한 경우 군형법상 직무수행군인등폭행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해 수원고등법원은 군인이 생활관에서 동기를 폭행한 경우 군형법상 직무수행군인등폭행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해 공소사실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30 17:10:12
• [서울행정법원 판결]해당 규정의 문언, 이후 개정 경과, 법령 체계, 관련 법률 등에 비추어 수입 농산물의 유통·판매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해당 규정의 문언, 이후 개정 경과, 법령 체계, 관련 법률 등에 비추어 수입 농산물의 유통·판매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피고의 종합...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30 17: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