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창원지법,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받아들여 항소심서 선거사무장 254만 원 추징 명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18 16:34:27
•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 대법관회의 임명동의 대상자 155명 명단 공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18 12:19:33
• 대법원, 검사가 항소이유서에 '양형부당'이라고만 기재했음에도 1심보다 무거운 형 선고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18 06:00:00
• 보호관찰위원 구미보호관찰소협의회, 낙동강체육공원 환경정화 봉사활동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17 20:35:27
• 안양소년원, 추석 상차림을 점토활동으로 표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17 20:11:07
• 창원지법, 재혼한 처의 외도 의심 처와 아들 살해하고 딸 살해미수 무기징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17 19:58:56
• 창원지법,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폭행·협박 실형·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17 16:45:14
• 경주준법지원센터, 법사랑위원 경주지역연합회로부터 선물세트 기탁 받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17 14:33:53
•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범죄피해자 희망지원 “한가위 사랑나누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17 14:28:14
• 충주준법지원센터, 소 내 작업장에서 마스크포장 작업 직접 집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17 12:10:39
• 대법원, 지도교수 무고 유죄 원심 파기환송…"합의하에 성관계 단정 못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17 12:00:00
• 법무법인(유) 광장, 진웅섭 전 금융감독원장 영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17 11:18:40
• 화우, 조세실무연구원 발족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16 21:46:05
• 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서부지소, 국제라이온스협회 양곡 지원 받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16 18:44:48
• 평택준법지원센터, 고령·영세농가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16 18:28:17
• 부산구치소, 직원성금으로 추석맞이 사회복지시설 4곳 위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16 18:12:09
• 법무부, 제11회 법조윤리시험 합격자 발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16 14:26:51
• 부산준법지원센터, 모범 보호관찰청소년 10명 장학금 전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16 12:07:00
• 창원준법지원센터, 의령군 태풍피해 농가 찾아 태풍 피해 복구 사회봉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16 11:46:31
• 대법원, 신고리 3,4호기 공사 허위 납품 피고들 손배책임 7%제한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16 06:00:00
• 거창준법지원센터, 사랑의 생필품 200세트 기탁 받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15 15:42:05
• 전주보호관찰위원협의회, 검정고시 합격 보호관찰 청소년에 장학금 전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15 14:37:02
• 의정부준법지원센터·농협, 추석 명절 소외계층 주거환경개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15 14:28:51
• 구미준법지원센터, 태풍 유실 금오산공원 등산로 환경 정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15 13:17:15
• 대법원, 계속근로기간 2년초과 인정 원심 파기환송…"기간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근로자 아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15 12:00:00
• 부산제일라이온스클럽, 코로나19 예방 면마스크 2300장 부산구치소에 기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15 11:25:20
• 양형위원회,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상습제작 등 두건 이상 저지른 경우 29년3개월까지 권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15 11:08:15
•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 비대면 전세금 반환소송 누적 상담건수 1700건 넘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15 10:35:26
• [법률구조]“고객과 보험설계사를 연결해주는 ‘보험 섭외사원’은 근로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15 10:03:08
•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정신질환 범죄자 치료환경 개선' 권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14 19:0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