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 대법관회의 임명동의 대상자 155명 명단 공개

기사입력:2020-09-18 12: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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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은 18일 2020년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 대법관회의 임명동의 대상자 명단을 공개했다.

2020년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에서 총 155명(검사 15명, 법무법인 등 변호사 80명, 국선전담변호사 18명, 국가기관 공공기간 14명, 현 재판연구원 28명)이 법관인사위원회의 최종심사를 통과해 대법관회의의 임명동의 대상자로 선정됐다.

사법연수원 수료자는 35기 1명, 37기 1명, 38기 1명, 39기 2명, 40기 1명, 41기 7명, 42기 7명, 43기 10명, 44기 68명 등 합계 98명이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자는 변시 1기 4명, 2기 3명, 3기 9명, 4기 41명 등 합계 57명이다. 남성 100명(64.5%), 여성 55명(35.5%)이다.

대법원은 법관임용절차의 투명성을 높여 신규임용 법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대법관회의 임명동의 전 대상자 명단을 대법원 홈페이지 및 법관임용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오는 10월 4일까지 대상자의 법관으로서의 자격 유무에 관해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법관임용 대상자의 법관으로서의 적격 여부에 관하여 의견이 제출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검토내용까지 종합해 대법관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임명동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10월 중순경).

2020년 법관임용절차에 따르면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는 법조경력 5년 이상, 전담법관 임용절차는 범조경력 20년 이상. 판사는 법관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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