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군대식 훈육'이 '군폭행 전과'가 되는 한 끗 차이, 법리가 구분하는 경계선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09 14:53:11
• 종합특검, '美대사에 계엄 설명' 김태효 尹안보실 차장 압수수색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4-09 13:52:31
• 울산지법, 족구 못한다며 모욕하고 양귀 깨물거나 폭행 상해 소방공무원 '집유·사회봉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09 10:32:22
• 대구지법, 흉기들고 통행 방해하고 가로수 베는 등 위협 행동 50대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09 09:31:07
• 부산지법, 주지스님과의 친분 내세워 과일납품 빌미 돈 받아 챙긴 2명 '실형·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09 09:28:23
• [인천지법 판결]'정치자금법 위반' 국힘 김포갑 당협위원장, "벌금 80만원"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08 17:53:41
• [수원지법 판결]군복무중 서해상 군함 GPS위치정보 중국인에 전송한 20대, '징역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08 17:52:02
•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스토킹 보복살인' 김훈 구속기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08 17:48:12
• [서울서부지법 판례]현직 경찰공무원인 피고인이 다른 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부틱을 받고 현금을 받은 것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08 17:45:36
• [서울남부지법 판례]인터넷 차단에 항의하려 관리실 내에 침입함에 대한 방실침입죄, '벌금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08 17:44:23
• [국회입법]안철수의원 등 11인,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08 17:42:44
• [국회입법]이헌승의원 등 13인,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08 17:41:28
• [국회입법]서일준의원 등 12인,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08 17:40:19
• 특검, 김건희 항소심서 징역 15년 구형… "증시 훼손, 사익 챙겨"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4-08 15:16:43
• 상간소송, 증거 확보가 핵심...CCTV 등 적법한 증거 수집 중요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08 13:35:01
• 정성호 법무장관, ‘박상용 직무정지’ 관련 논란에 "적법절차…국힘 행사 참석도 감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4-08 12:38:49
• 울산지법, 배우자 사망보험금 덜 나왔다며 보험사 찾아가 소란 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08 10:24:21
• 부산지법, 1600만 원 상당 순금 목걸이를 도금 목걸이로 바꿔치기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08 10:19:12
• 창원지법, 대낮 음주운전으로 차량 2대 충격 현장 이탈 '집유·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08 10:14:46
• 대법원, 경영성과급은 '근로의 대가'라기보다 성과배분이나 복지차원 급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08 06:00:00
• 법무법인 화우, ‘상장폐지 규제 개편’ 세미나 개최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07 22:48:37
• 법무법인 지평, ‘2026 공공부문 AI 전환(AX) 대응 전략: 법제도 및 실무 사례를 중심으로’ 세미나 개최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07 22:35:23
• 22년간 폐연탄재 수거 환경미화원의 만성 폐쇄성 폐질환, 법원 "업무상 질병" 인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07 20:50:56
• [전주지법 판결]'새신랑의 안타까운 죽음' 직장 괴롭힘 장수농협 임원들, "벌금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07 17:46:32
• [서울동부지법 판결]'수습직원 추행 혐의' 컬리 대표 남편,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07 17:44:03
• [국회입법]소병훈의원 등 14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07 17:39:23
• [국회입법] 이강일의원 등 14인,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07 17:38:35
• [국회입법] 서미화의원 등 11인,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07 17:37:53
• 민주당 조작기소 국조특위에 국민의힘 박상용 단독청문회로 맞불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4-07 12:57:20
• 대법원, 친고죄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했어야 함에도 유죄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07 12: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