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유명 배우의 과거 불륜 의혹과 관련된 비밀유지약정 위반 논란이 재조명되면서, 상간소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특히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과 관련해 증거 확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해당 사건은 배우 A씨가 과거 불륜 의혹과 관련된 소송 과정에서 비밀유지 약정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방송을 통해 관련 내용을 언급하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 이어진 사례다. 이 과정에서 상간소송 자체뿐 아니라, 법적 분쟁 이후의 약정 준수 문제까지 함께 주목받고 있다.

상간소송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금전적 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이다. 과거와 달리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형사처벌은 불가능해졌지만, 민사상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소송에서 핵심 쟁점은 ‘부정행위 입증’이다. 명확한 증거가 부족할 경우 소송이 기각되거나 위자료 인정 금액이 크게 낮아질 수 있어 사전에 충분한 증거 확보가 필수적이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신결의 신태길 변호사는 “상간소송은 감정적으로 접근하기 쉽지만, 결국 법원은 객관적인 증거를 중심으로 판단한다”며 “CCTV, 메시지, 통화기록 등 다양한 자료를 통해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증거 수집 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할 경우 오히려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며 “본인이 참여하지 않은 대화 녹취나 불법적인 위치추적, 흥신소를 통한 자료 확보 등은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어 반드시 적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CCTV 자료의 경우 보관 기간이 제한적인 경우가 많아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다는 점도 짚었다. 신태길 변호사는 “필요한 경우 법원을 통한 증거보전 신청 등을 활용하면 합법적으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며 “초기 대응 속도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조언했다.

또한 “상간소송은 단순한 금전 청구를 넘어, 정신적 피해에 대한 법적 회복 수단이라는 의미가 있다”며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보다 합리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결국 상간소송은 감정적 대응이 아닌, 철저한 증거 확보와 법적 절차에 기반한 접근이 핵심이라는 점에서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