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군 사법 체계의 전면적인 개편과 병영 문화의 투명화는 과거 '훈육' 혹은 '장난'이라는 미명 하에 은폐되던 군폭행 사건을 엄정한 형사 처벌의 영역으로 확실히 끌어올렸다. 군 내부의 폐쇄성은 가해자에게 일종의 방어막이 되어주었으나 현재는 군 조직의 특수성인 '강한 위계성'을 오히려 범죄의 죄질을 가중하는 핵심 요소로 파악한다. 다만 군형법은 일반 형법보다 훨씬 가혹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피의자가 사건 초기 단계에서 '합의만 하면 끝나는 문제' 혹은 '영내 징계 수준의 사안'으로 상황을 오판하며 돌이킬 수 없는 법적 파멸을 자초하곤 한다.

군폭행 사건에서 실무상 가장 치열하게 대립하는 지점은 해당 행위가 상급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였는지, 아니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범죄인지를 가르는 경계선이다. 사법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교육적 의도'나 '기강 확립'이라는 주관적 목적에 매몰되지 않는다. 재판부의 판단 기준은 언제나 행위의 객관적 상당성에 집중된다.

군형법상 폭행의 개념은 반드시 가시적인 신체적 고통이나 상처를 수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가해진 모든 종류의 부당한 물리력을 포함한다. 예컨대 직접적인 타격이 없었더라도 피해자의 근처에서 물건을 던지거나 위협적인 동작을 취하며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행위 역시 군폭행으로 간주될 여지가 충분하다. 판례가 일관되게 강조하는 핵심은 군 조직의 특수성이라는 명분이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신체적 불가침성을 우선할 수 없다는 점이다.

특히 군형법 제60조(직권남용 폭행) 및 제62조(가혹행위)는 가해자가 상급자일 경우 그 지위를 이용하여 하급자에게 고통을 가했는지를 매우 엄격히 따진다. 실무상 승소의 관건은 당시 상황이 군사적 필요성에 부합했는지, 아니면 지위를 악용한 사적인 감정 배출이었는지를 입증하는 논리적 정합성에 달려 있다. 이를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단순 폭행을 넘어선 직권남용의 굴레를 쓰게 된다.

군폭행은 일반 형사 사건과 달리 다뤄진다. 군사경찰의 수사와 군검찰의 기소, 군사법원의 재판으로 이어지는 과정 자체도 그렇지만 가장 큰 차별점은 징계 절차와의 병행이다. 형사 처벌과 별개로 진행되는 징계 위원회는 군인 신분 유지와 직결된다. 형사 소송에서의 미온적인 대처나 잘못된 진술은 곧바로 파면, 해임 등 가혹한 행정적 결과로 이어져 평생의 커리어를 무너뜨린다.

사건 초기 단계에서 "군대 안에서 벌어진 일이니 우리끼리 잘 해결하자"는 안일한 인식으로 진술을 번복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는, 군 검찰에 구속 영장 청구 명분을 제공하는 최악의 실책이 된다. 군 사법 체계는 '지휘권 확립'과 '인권 보호'라는 두 가치가 날카롭게 충돌하는 장소이기에, 단순한 사실관계 나열이 아닌 법리적 해석의 우위를 점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수적이다.

로엘 법무법인 권상진 대표변호사는 “공군 군사법원장과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항고심사위원장을 지내며 수많은 군폭행 사건을 심리한 결과, 승소의 핵심은 '상황의 객관화'에 있다. 가해자는 자신의 행위를 관습적인 훈육으로 치부하려 하지만, 법원은 이를 철저히 형법적 구성요건에 대입하여 판단한다. 특히 징계 항고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무적 결함은 형사 재판 결과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초기 대응 단계에서부터 치밀한 법리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