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구지법, 의사가 아님에도 184회 걸쳐 문신 시술하고 돈 챙긴 30대 '집유 및 벌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20 09:14:58
• 부산지법, 승용차로 대형마트 입구 들이받아 손님 다치게 한 60대 '집유·보호관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20 09:11:07
• 대법원, 사무장병원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 건보공단 패소 부분 파기 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20 06:00:00
• 대법원, 보험회사의 해지권 행사가 제척기간 도과로 효력 없다는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19 09:00:00
• 창원지법, 보조금환수처분 취소 소송은 항고소송 대상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18 15:49:17
• 부산지법, '경찰관에게 돈을 주면 마약수사대상자에서 빼줄 수 있다'며 폭행 상해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18 14:18:34
• 대한변협–휴먼아시아, 기업 인권실사 평가 발표 및 과제 컨퍼런스 개최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17 22:58:40
• 법무법인 태평양, ALB ‘일하기 좋은 로펌’ 18년 연속 선정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17 18:40:53
• 50대 남성, 집행유예 선처받고도 사회봉사 법원 명령 어겨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17 17:02:01
• [수원지법 판결]길고양이 발로 차 죽여 '집유' 받은 30대, 또 범행 '실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17 17:00:35
• [광주지법 판결]정품 기준 100억원대 '짝퉁' 수입상, "징역 2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17 16:58:26
• [대전고법 판례]원고 법인의 비재산적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청구, '기각'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17 16:56:59
• [국회입법] 전종덕의원 등 10인,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17 16:54:30
• [국회입법]김용태의원 등 11인,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17 16:53:37
• [국회입법] 주호영의원 등 10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17 16:52:39
• 종합특검, 내란특검 무혐의한 '해경 계엄가담' 재수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4-17 12:52:32
• 전한길 구속영장 기각에 경찰 추가수사·재신청 여부 검토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4-17 10:19:31
• 부산지법, 만취상태로 경찰서 입구 주차 차단기 파손하고 침입 벌금 200만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17 09:08:23
• 마약류 범죄의 양형 패러다임 변화와 마약집행유예를 결정짓는 실질적 요소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17 09:00:00
• 부산지법 서부지원, 술값 상환 문제로 20년 지기 살인 60대 징역 13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17 06:30:00
• 대법원, 최순실 태블릿 관련 JTBC조작·왜곡 보도 허위사실 적시 인터넷신문사 명예훼손 유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17 06:00:00
• [기고] 배우자 용서와 상간자 책임은 별개… 상간소송 소멸시효 주의해야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16 18:04:05
• 법무법인 광장, 정보보호ㆍ디지털금융 전문가 정세진 변호사 영입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16 17:52:05
• 서산경찰서, 잠기지 않은 차량에서 150만원 상당 훔친 차털이범 '구속영장' 신청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16 17:12:23
• [제주지법 판결]"통관번호만 빌려줬다" 30대, 액상 필로폰 밀수입 혐의 '무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16 17:10:59
• [전주지법 판결]뇌물 받고 수의계약 준 익산시 공무원, 2심서 형량 늘어난 '징역 2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16 17:07:40
• [서울중앙지법 판결]'삼부 부회장 도피' 도운 코스닥 상장사 회장, 1심서 "실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16 17:04:49
• [서울고법 판례]매매계약이 원시불능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무효인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 자체가 존재하는지 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16 17:02:23
• [국회입법] 이수진의원 등 14인,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16 17:00:32
• [국회입법] 임호선의원 등 10인,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16 16:5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