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 이수진의원 등 14인,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기사입력:2026-04-16 17:00:32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연합뉴스)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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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이수진의원 등 14인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6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자 직영병원을 운영하고 있으나, 공단 지원만으로는 경영에 어려움이 있어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위하여 대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런데 일산병원의 활성화를 위해 기부를 하려는 경우에도 현행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의 기부금품 모집ㆍ접수를 제한하고 있어 이가 허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직영병원 운영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 투명하게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공공의료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한다고 이수진의원은 전했다.(안 제39조의3 신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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