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전고법 판결]흉기로 매점 점주 찌르고 돈 빼앗아 달아난 40대, 2심도 '징역 7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10 17:45:04
• 검찰, 여자화장실 휴지에 캡사이신 뿌린 사회복무요원, '징역9년' 구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10 17:43:10
• [인천지법 판결]연수 중 동료의원 성추행한 전 부천시의원 항소심도 '벌금 700만원'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10 17:41:51
• [서울중앙지법 판결]사회과거 서울시가 운영한 아동강제수용시설, "7명에 3억씩 정부가 배상하라"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10 17:40:07
• [서울고법 판결] 가상화폐 인도 의무 지체를 이유로 가상화폐의 시가하락분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10 17:37:54
• [서울행정법원 판결] 서울 종로구 소재 원남교차로에서 이화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충돌, 국민건강보험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은 것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10 17:36:32
• [국회입법] 서명옥의원 등 12인,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10 17:35:13
• 대법, 김건희 '주가조작·통일교 금품' 16일 선고... 권성동 재판도 마무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7-10 15:56:43
• '종합특검 기간 30일 추가연장' 법안, 與주도로 법사소위 의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7-10 14:42:03
• 아파트하자 소송 끝났는데 또 발생한 하자, 추가 소송 가능할까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10 14:02:49
• 목맴사 사망, 상해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심신상실 여부가 핵심 쟁점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10 09:57:59
• 재산세 계속 냈다면 시효가 끝난 걸까? 법원이 인정한 '채무승인'의 의미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10 09:00:00
• 황혼이혼 시 재산분할과 연금 수급권 챙겨야 하는 이유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10 08:00:00
• 대법원, 토지 경계 문제 모욕 사건 유죄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10 06:00:00
• 부산지법, 이틀 전 적발에도 하루 두 차례 음주운전 벌금 1천만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10 05:30:00
• 대구지법, 한 달 간 3차례 음주운전 대인·대물교통사고에 도주 30대 징역 2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10 05:00:00
• [서울행정법원 판결]'검사 신분으로 총선 출마' 이규원, 해임처분 취소소송 "패소"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09 18:27:47
• [광주지법 판결] 모텔서 지인 살해한 50대,'징역 18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09 18:26:13
• 검찰, 장윤기 父 유착의혹 경찰관들 대면조사 착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09 18:24:13
• [제주지법 판결]절도·무면허운전 일삼은 10대 ,'집행유예'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09 18:22:48
• [서울고등법원 판결]중재판정의 주문이 집행 가능할 정도로 특정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09 18:20:44
• [서울행정법원 판결]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이 종전 수련병원에서 13일의 수련결손이 있었다며 3년차 레지던트 과정을 다시 하라고 했을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09 18:18:44
• [국회입법]위성곤의원 등 10인,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09 18:17:33
• [국회입법]이춘석의원 등 10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09 18:16:27
• 법무법인 태평양-부산진해경자청, 외국인투자 법률지원 협약 체결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09 17:31:35
• 법무법인 지평·대한상의 경제연구원, 기술기업 M&A·투자 세미나 개최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09 17:04:15
• 민주당, 檢보완수사권 폐지 방침 재확인... "보완책 담아 내달 17일 이전 처리될 수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7-09 15:20:00
• 법무법인 디엘지, 2026년 상반기 국내외 M&A 리그테이블 잇달아 상위권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09 13:18:58
• 대법원, 고스톱치다 5만 원 때문에 고령자 사망케 한 30대 징역 20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09 12:42:14
• 아동학대, 훈육과 학대의 경계...어디까지 처벌 대상이 될까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09 11:5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