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9일 당 차원에서 발의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을 유지하고 보완수사 요구권을 실질화하는 방안을 담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 후 야권에서 장윤기 사건을 매개로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완전 폐지되는 것에 우려를 표하는 것에 대해 "언론에서 현재 보완 수사의 필요성에 대한 많은 문제 제기가 있다"면서도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당의 방침은 바뀌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이날 오후 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 최종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방향으로 법안을 확정해 발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만 보완 대책과 관련해서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통해서 수사자료나 기록 증거에서 확인될 수 있는 문제를 찾아내고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준비되고 있다"면서 "과거보다 보완수사 요구에 경찰이 응할 수밖에 없게 좀 더 실질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처리 시점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빠르게 심사할 예정"이라며 "경우에 따라서는 전당대회(다음 달 17일) 전까지도 처리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민주당, 檢보완수사권 폐지 방침 재확인... "보완책 담아 내달 17일 이전 처리될 수도"
기사입력:2026-07-09 15: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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