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국민의힘, ‘권성동 대법 판결’에 "역사의 심판 받을 것"... 권성동 징역 2년 확정 의원직 상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7-16 15:25:30
• 학폭은 학교에서, 성범죄는 온라인에서...점점 어려지는 청소년 범죄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16 14:16:00
• 공무원인사처분취소, 처분의 적법성과 절차 다시 살펴볼 필요있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16 09:00:00
• '1억 수수' 권성동 오늘 대법 선고… 2심 징역 2년 확정시 의원직 상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7-16 08:49:47
• 민주당, 법사위서 '피해자 이의제기권' 신설 검토... 수사 중 사건 구제안 마련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7-16 08:45:32
• 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인의 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률이기에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16 05:00:00
• 창원지법, 전기통신사기 방조혐의로 재판중에도 사이버 물품사기 조직 자금세탁책 역할 징역 2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16 00:32:07
• 부산지법, 케타민 1.9kg밀수입하고 필로폰 투약 프로야구 선수출신 징역 10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16 00:28:21
• 법무법인 세종, 조세환경 대응 세미나 개최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15 17:54:29
• 경찰, 암환자 진료비 '페이백' 의심 병원 12곳 수사 착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15 17:53:09
• 피해 여고생 모른다던 장윤기, 휴대전화서 인지 정황 발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15 17:51:46
• [청주지법 판결]친인척집 등에 몰카 설치 전 장학관, '집행유예'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15 17:50:06
• 검찰, '수사 무마 로비' 10억 사기 전직 경찰관 "징역 15년" 구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15 17:47:20
• [전주지법 판결] 차용증 등 처분문서는 없지만 여러 사정을 종합해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돈을 대여금이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15 17:45:35
• [서울행정법원 판결]피고보조참가인 소속 원고가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15 17:44:20
• [국회입법]이준석의원 등 10인,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15 17:43:23
• [국회입법] 서삼석의원 등 12인,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15 17:42:30
• 임대차 계약 중도 해지, 보증금 반환 핵심 쟁점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15 11:15:00
• “풍경을 찍었을 뿐인데”...여름철 불법촬영 쟁점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15 09:10:00
• 대법원, 기여 상속인의 보상적 증여 '유류분 반환대상 제외' 신법 조항 적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15 06:00:00
• 울산지법, 배달사무실에 침입해 금팔찌 등 훔치고 오토바이까지 절취 50대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15 05:30:00
• 대구지법, 애완견 견주 향해 욕설과 우산 휘둘러 협박 70대 벌금 70만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15 05:15:00
• 창원지법, 6년전 사망사고 내고도 음주운전으로 자전거 운전자 사망케 하고 도주 70대 징역 4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15 05:00:00
• 법무법인 바른, 신현식∙태지영∙박찬우 변호사 영입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14 18:35:43
• 법무법인 세종, SK하이닉스 ADR 상장 법률자문 수행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14 18:25:15
• BTS 진에 기습 입맞춤한 일본인 여성, 재판 불출석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14 18:00:04
• [서울남부지법 판결]무속인처럼 '가스라이팅'하고 87억 가로챈 부부, 각각 "징역 20년·17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14 17:58:01
• [청주지법 판결]술 마시다 잠든 지인 2명 성폭행한 60대, '징역 4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14 17:55:47
• [광주지법 판결]한전KPS 사장 공모 절차 중지 가처분, '인용'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14 17:53:39
• [광주지법 판례]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하고 수사가 개시되자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의 지적장애인으로 하여금 허위자백을 한 것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14 17:5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