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이재명,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 관련 증인 불출석 신고서 제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17 11:15:08
• 계엄 사태 '내란 혐의' 재판 본격화... 주요 군경 인사 공판 개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17 11:10:59
• 대법원, 목포시장 부인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27일 최종 선고... 신안군수와 같은 날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17 11:05:50
• 윤 대통령 탄핵심판 이번 주 선고되나... 20∼21일께 주 후반 가능성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17 10:25:01
• 대구지법,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 불응 징역 1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7 10:21:32
• 부산고법, 지적장애 친동생 공모(사주)친할머니 살해 항소심서 징역 15→12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7 09:30:01
• 디지털 성범죄 강력 처벌…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몰카 촬영부터 유포까지 엄벌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7 09:00:00
• 아청법위반 혐의, 성인과 미성년자의 부적절한 만남 시 적용될 수 있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7 09:00:00
• 대구고법, 전세버스 사업자 과징금 처분 적법…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해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7 08:24:44
• "재범률을 낮추는 숨은 기둥"...'보호관찰관'의 직무 환경, 공공 안전과 직결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5-03-16 21:29:20
• 대구보호관찰소, 특별보호관찰위원 20명 위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6 19:06:54
• 대법원, 보험수익자와 보험계약자가 순차 사망한 사건 보험수익자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6 09:00:00
• 창원보호관찰소, 경남경찰청과 잠정조치 업무협력 간담회 가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5 19:23:54
• 대법원, 매각 과정서 받은 계약금 2500억 원 '위약벌'로서 아시아나항공 등에 귀속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5 19:03:40
• 상간소송, 위자료 청구 시 주의해야 할 점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5 10:00:00
• 법무법인 지평, 양산상공회의소와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례 분석과 중대재해의 예방 설명회’ 개최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4 20:51:54
• 법무법인 세종, 이용우 대표변호사 신규 선임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4 20:27:25
• 법무법인 디엘지, 블록체인 해외 진출 세미나 개최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4 17:16:21
• 품질검사 조작 아리셀 전 직원들, "오너가 탐욕서 비롯된 범죄" 선처 호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4 16:14:18
• [춘천지법 판결] 교수 돈으로 '야금야금' 비트코인 구매한 간 큰 교직원, '실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14 16:12:29
• [국회입법] 강선우의원 등 11인,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14 16:10:39
• [국회입법] 안철수의원 등 12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이턴 기자|2025-03-14 16:04:29
• 임대료 연체로 명도소송…정말 집주인만 ‘갑’일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14 16:02:49
• [서울 중앙지법 판례] 근로의무가 부과된 야간시간에 근로시간면제를 받고 노조 업무를 한 경우,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14 16:01:02
• 검찰, 명태균 수사 관련 이창근 전 서울시 대변인 참고인 조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14 15:12:18
• 카카오 CA협의체 의장 사임한 김범수, 'SM 시세조종' 재판도 건강문제로 불출석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14 15:09:22
• 국민의힘, 김세환 前 선관위 사무총장 당원 징계절차 돌입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14 15:01:31
• 대법원, 충북동지회(청주간첩단) 3명 징역형·자격정지·추징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4 14:49:43
•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그리고 상속재산 파산까지…채무 상속을 막기 위한 법적 절차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4 14:40:01
• 대법원, 화재피해 손해배상한 보험사가 피고 보험사 상대 구상금 청구 인용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4 1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