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춘천지법 판결]"남편이 소방관" 신뢰 악용해 지인들 돈 뜯은 아내, '실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5 17:38:25
• [국회입법] 이수진의원 등 14인,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5 17:35:18
• [국회입법] 김태년의원 등 19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5 17:34:07
• [수원지법 판례] 행정청의 공인중개사 업무정지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판단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5 17:33:10
• [의정부지법 판례] 층간소음 갈등으로 살해 및 방화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피고인, 징역 2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5 17:32:05
• 법무법인 바른, 이재명 정부 상법 개정 세미나 성료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5 16:22:14
•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 '위믹스 유통량 조작' 1심 무죄...넥써쓰 주가 급등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5 15:19:28
• 대법원, 이사 5인 중 3인 해임 안건 찬성 의결권 행사와 간접강제 명한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5 14:54:06
• 주주 보호를 위한 개정 “상법” 국무회의 의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5 14:19:33
• 울산지법, 절도로 출소 한 달도 되지 않아 주거침입, 절도 60대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5 13:51:07
• 내란특검, 尹측 조사 거부 판단 즉각 기소도 검토... "강제구인 지휘 불이행 서울구치소에 책임 묻겠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15 13:26:35
• 대전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청소년 가정에 에어컨 지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5 11:56:12
• 해병특검, '尹복심' 강의구 전 부속실장 불러 VIP 격노설 관계 조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15 11:36:43
• 성범죄 피의자 경찰조사 받기 전 준비사항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5 11:25:00
•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증여 시점’과 ‘소멸시효’의 법리적 해석이 관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5 10:49:04
• '양평 특혜 의혹' 조사 본격화 김건희특검, 용역업체 5명 줄 소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15 10:47:53
• 대구소년원, (사)한국제과기능장협회와 업무협약 체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5 10:36:17
• 내란특검,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 참고인 조사… 계엄 당시 국회 피해 상황 확인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15 10:34:25
• 로앤컴퍼니, 500억원 규모 시리즈 C-2 투자 라운드 완료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5 10:09:17
• 김건희특검, 건진법사 법당 등 압수수색…청탁의혹 본격 수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15 10:01:17
• 대구지법, 법인설립 등으로 대출 받게 하고 그 돈을 차용금 명목 편취 30대 '집유·사회봉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5 09:47:14
• 내란특검, 오늘 尹 2차 강제구인 시도... 건강 사유로 조사 거부 고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15 09:29:13
• [서울남부지법 판결]박원순 성폭력 부정 다큐 제작자, 피해자에게 "1천만원 배상"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4 17:38:01
• [서울북부지법 판결]"배달음식에 벌레" 305차례 환불해 자영업자 울린 대학생, '실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4 17:34:32
• [수원지법 판결]동종업체 이직 동료에 영업비밀 유출한 전 삼성전자 연구원, '집행유예'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4 17:32:00
• [광주지법 판결]서민울린 '리딩방' 일당, '징역 5∼7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4 17:30:21
• [국회입법]김도읍의원 등 10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4 17:28:26
• [국회입법] 임오경의원 등 10인,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4 17:27:37
• [대전고법 판례]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애서 원상회복비용 공제시, 통상적 사용 초과 훼손에 한정해야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4 17:26:43
• [서울 중앙지법 판례] 음주운전 재범 피고인, 징역 1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4 17:2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