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정성호 법무부장관, 타청 사건 직무대리 검사 현황 파악 및 원대복귀 검토 지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1 18:23:05
• 대전교도소,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대전지부와 업무협약 체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1 17:43:31
• [서울행정법원 판결]중개하고 '계약서 서명'때 빠진 공인중개사, "자격정지 정당"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1 17:38:07
• [춘천지법 판결]사실혼 숨겨 한부모 가정 지원금 타낸 부부, 2심서 '감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1 17:36:25
• [광주지법 판결]해남군, 수십년 사유지 점유…'조선대에 억대 보상 하라'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1 17:32:28
• [청주지법 판결]투자 사기 빚 갚으려 택시 강도 벌인 50대, '징역 2년 6개월'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1 17:30:23
• [국회입법] 민병덕의원 등 14인,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1 17:27:55
• [국회입법] 고동진의원 등 10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1 17:26:59
• [수원지법 판례] 아버지 심장수술 후 강압적으로 재산 증여계약 체결한 자식들, 증여계약 무효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1 17:25:51
• [대전고법 판례] 연대보증인의 유치권부존재 확인 청구, 각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1 17:23:19
• 이종섭, 대통령실 '7070' 발신자는 尹 2년만에 시인… ‘격노설’은 부인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21 15:33:29
• 김건희특검, 윤석열 29일·김건희 내달 6일 피의자 소환 통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21 15:00:14
• 대장동 재판 내달부터 재개 매주 화요일 진행... 검찰 “더 자주 진행해야”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21 13:35:30
• ‘내란특검-김용현 측’ 추가기일 두고 공방… "신속재판 국민요청" vs "공정해야"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21 13:14:43
• 김건희특검, 수출입은행 본점 압수수색…캄보디아 경협 관련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21 13:06:03
• 울산지법, LH설계공모 심사위원들에게 수 천만 원 건넨 피고인들 '집유·사회봉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1 11:24:42
• 김건희특검, '건진법사 청탁의혹' 통일교 서울본부 2차 압수수색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21 11:07:01
• 정성호 신임 법무장관, 취임 첫날 현충원 참배로 공식 활동... "차기 검찰총장, 확고한 개혁 의지 있어야"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21 11:02:34
• 윤상현, 특검에 아이폰 비밀번호 제공하기로…소환 조율 중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21 10:56:04
• 국회, 김상환 헌재소장 후보 인사청문회... 여야 재판소원 도입·진보성향 쟁점 놓고 공방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21 09:51:10
• 외도 위자료 청구, 예기치 못한 소송에 제대로 대응하려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1 09:00:00
• 부산고법, 동거녀 살해 시신 암매장 50대 징역 14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1 08:35:59
• 대법원, 협력업체 서비스기사들 근로자지위확인 인용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1 06:00:00
• 정성호 법무부장관, 수해 지역 긴급 지원 지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0 15:19:42
• 상주보호관찰소협의회, 문경 서중학교서 사이버폭력예방교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0 14:08:57
• 대법원, 가격담합행위 대표이사 손배책임 60%제한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0 09:00:00
• 해병특검, '박정훈 상관' 김계환 구속영장 청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8 17:41:35
• [춘천지법 판결]"월급 반씩 갖자" 군대 대리 입영한 20대 2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8 17:39:19
• 검찰, 쯔양 협박해 2억 뜯어낸 여성 2명에 각각 '징역 1년' 구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8 17:35:24
• [대법원 판결] 이재용 부회장, '부당합병·회계부정' 무죄 확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8 17:3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