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고동진의원 등 10인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1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가 1,000명을 상회하는 동시에 그 재범률이 40%대에 육박하는 등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는 사례가 계속 속출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 '도로교통법'상으로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더라도 1～5년의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누구나 면허를 재취득할 수 있어, 상습적 음주운전자를 법으로 차단하지 못한다는 것이 고동진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람을 사망케 하거나 중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즉시 운전면허를 영원히 박탈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해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입법 목적이 있다고 고의원은 전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