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청주지법 판결]투자 사기 빚 갚으려 택시 강도 벌인 50대, '징역 2년 6개월'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1 17:30:23
• [국회입법] 민병덕의원 등 14인,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1 17:27:55
• [국회입법] 고동진의원 등 10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1 17:26:59
• [수원지법 판례] 아버지 심장수술 후 강압적으로 재산 증여계약 체결한 자식들, 증여계약 무효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1 17:25:51
• [대전고법 판례] 연대보증인의 유치권부존재 확인 청구, 각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1 17:23:19
• 이종섭, 대통령실 '7070' 발신자는 尹 2년만에 시인… ‘격노설’은 부인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21 15:33:29
• 김건희특검, 윤석열 29일·김건희 내달 6일 피의자 소환 통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21 15:00:14
• 부산 동서고가로 하부 새벽시장 앞 교차로 상수도 누수 추정 교통 통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1 14:46:32
• 대장동 재판 내달부터 재개 매주 화요일 진행... 검찰 “더 자주 진행해야”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21 13:35:30
• ‘내란특검-김용현 측’ 추가기일 두고 공방… "신속재판 국민요청" vs "공정해야"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21 13:14:43
• 울산중부소방서, 풍수해 대비 번영교 일대서 대용량 배수차 숙달훈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1 13:14:21
• 김건희특검, 수출입은행 본점 압수수색…캄보디아 경협 관련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21 13:06:03
• 부산교육청, 하윤수 전 교육감 직권남용 혐의 고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1 12:29:18
• “진주보건대 장학금 갈취 사건, 교육부 특별감사·경찰수사 촉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1 12:12:12
• "황령산에 필요한 것은 개발업자의 이익이 아니라 시민허파 그 자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1 11:46:21
• 울산지법, LH설계공모 심사위원들에게 수 천만 원 건넨 피고인들 '집유·사회봉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1 11:24:42
• 김건희특검, '건진법사 청탁의혹' 통일교 서울본부 2차 압수수색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21 11:07:01
• 정성호 신임 법무장관, 취임 첫날 현충원 참배로 공식 활동... "차기 검찰총장, 확고한 개혁 의지 있어야"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21 11:02:34
• 윤상현, 특검에 아이폰 비밀번호 제공하기로…소환 조율 중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21 10:56:04
• 부산동부서, 9억 해상유 횡령 및 장물처분 등 피의자 32명 검거…1명 구속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1 10:54:48
• 영암서 양수기 끌어올리던 50대 하천에 빠져 숨져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21 10:51:32
• 경북 경주서 오토바이·승용차 충돌…1명 사망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21 10:41:48
• 정부, 오늘부터 민생쿠폰 1차 신청 접수... 1인당 최대 45만원 지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21 09:56:21
• 국회, 김상환 헌재소장 후보 인사청문회... 여야 재판소원 도입·진보성향 쟁점 놓고 공방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21 09:51:10
• 與, 수해 복구 현장 지원... "피해복구에 당력 집중"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21 09:42:43
• 외도 위자료 청구, 예기치 못한 소송에 제대로 대응하려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1 09:00:00
• 부산고법, 동거녀 살해 시신 암매장 50대 징역 14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1 08:35:59
• 대법원, 협력업체 서비스기사들 근로자지위확인 인용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1 06:00:00
• 정성호 법무부장관, 수해 지역 긴급 지원 지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0 15:19:42
• 상주보호관찰소협의회, 문경 서중학교서 사이버폭력예방교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0 14:0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