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정우 부장판사는 2025. 7. 17 공범과 공모해 7만 여갑의 담배를 내부에 넣은 합판 보드를 마치 합판 제품인 것처럼 부산세관에 수출 신고 한 뒤 호주로 밀수출해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 각 관세법위반의 점은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모두 무죄.

지난 2022년 12월 8일쯤 부산 중구 부산본부세관 등에 담배 7만5520갑을 넣은 합판 보드를 합판 제품인 것처럼 신고한 뒤 호주로 밀수출한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B는 영국산 맨체스터 등의 담배를 합판 속에 은닉한 뒤 이를 호주로 밀수출하기로 하고 2022. 1. ~ 2.경 고향 후배인 C에게 합판을 수출할 위장 회사를 만들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호주에서 이를 수입할 위장회사를 설립하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맡았다.

C는 위 지시에 따라 D, E 등을 끌어들이고 창고를 임차해 밀수출할 담배를 합판 속에 은닉하는 작업을 총괄하는 역할을, D, E 등은 담배가 은닉된 합판을 수출할 위장 사업체인 ‘F’, ‘G’를 설립하거나 합판을 운송하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은 호주에서 위와 같이 합판 속에 은닉된 담배를 수입하기 위해 피고인을 대표로 ‘H’를, 제3자의 이름을 빌려 ‘I’, ‘J’을 각 설립하고, 통관 과정에서 호주세관의 검사 정도 및 방법을 B에게 알려주며, 담배가 은닉된 합판이 도착하면 호주에 있는 창고에 보관하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했다.

공모에 따라 C는 D, E등과 함께 합판 보드내부에 영구간 멘체스터, 국산 에쎄 등 당배를 넣고 합판 보드의 윗면에 3mm 상당의 합판을 붙여 내부를 볼 수 없게 밀봉하고, E는 위와 같이 담배를 은닉한 합판 보드를 트럭에 적재한 뒤 부산신항으로 운송해 이를 호주로 밀수출하기로 계획했다.

-누구든지 물품을 외국으로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해 2022. 12. 8.경 부산 중구에 있는 부산본부세관에 담배 7만5520갑(국내도매가격 : 3억736만6400원)을 내부에 넣은 합판 보드를 마치 합판 제품인 것처럼 수출신고하여 호주로 밀수출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범행규모가 적지 않은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무죄부분)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해 2022. 11. 10.경 부산본부세관에 담배 48,000갑(국내도매가격 :195,360,000원)을 내부에 넣은 합판 보드를 마치 합판 제품인 것처럼 수출신고해 호주로 밀수출한 것을 비롯해 그 때부터 2022. 12. 16.경까지 총 5회(순번 1, 2, 3, 5, 6번)에 걸쳐 담배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호주로 밀수출하고, 2022. 12. 27.경 위 부산본부세관에 담배 87,040갑(국내도매가격 : 354,252,800원)을 내부에 넣은 합판 보드를 마치 합판 제품인 것처럼 수출신고해 호주로 밀수출하려다 2023. 1. 6.경 부산세관의 수출화물검사 과정에서 적발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를 비롯해 그 때부터 2023. 1. 6.경까지 총 4회(순번 7~10번)에 걸쳐 합계 398,744갑(국내도매격 :1,622,888,080원)의 담배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해 호주로 밀수출하려다가 수출화물검사 과정에서 적발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공범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내용부인해 증거능력 없다. B는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밀수출에 관여한 바 없고, 이를 알지도 못했을 것이라고 증언한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범행에 가담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