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서울고법 판결]텔레그램으로 엑스터시 밀수·판매한 일당, 2심도 '징역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9 17:46:39
• [대전지법 판결]노인복지용구 수입가격 부풀려 신고한 판매업자, 1심서' 실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9 17:44:40
• [인천지법 판결]2살 원아 테이블로 밀쳐 얼굴 부상케한 어린이집 교사, '벌금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9 17:42:18
• [국회입법]김주영의원 등 12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9 17:40:09
• [국회입법] 한정애의원 등 11인,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9 17:39:11
• [인천지법 판례] 상가 분양계약에서 중도금 미지급 시 계약해제 불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9 17:37:07
• [수원지법 판례] 동종업체 경쟁자 과도 살해 피고인, 징역 25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9 17:35:43
• tbn대구교통방송, 30일 개국 26주년 특집방송으로 애청자들과 소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9 15:54:49
• 인천국제공항, 발레파킹으로 맡긴 차량···절도·탈취 당해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5-07-29 15:45:10
• 역시 ‘거거익선’…대형면적, 가격 변동률 11.87% ‘압도적’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9 15:38:27
• “노선 따라 시세도 바뀐다”…지하철 연장 따라 뜨는 단지는?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9 15:35:48
• 인티머시 코디네이터(IC), 법적 보호 장치로서의 제도화 필요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9 14:56:16
• 공노총, 공무원 임금인상 쟁취 1차 연좌집회 진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9 14:48:54
• 정부, 메이슨 국제투자분쟁 배상금에 정당한 과세권 실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9 14:32:32
• "딱 한 알, 생명을 앗아간다"…美 청소년 덮친 죽음의 펜타닐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5-07-29 13:47:28
• 與, 尹 특검불출석에 강제구인 촉구... "소환통보만 하면 핑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29 13:24:39
• 경찰, 이태원참사 특조위에 수사 기록 제출키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29 13:13:07
• 음주운전 행정심판. 정말 구제가 어려운 경우는 어떤 경우는?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9 12:34:00
• 정성호 법무부장관, 검찰에 공직자·기업인 '과잉수사 자제' 지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29 12:17:58
• 부산동부·울산·경주보호관찰소, 울산 울주군 폭우 피해 복구 총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9 11:58:56
• 'VIP 격노' 회의 참석 조태용, 피의자로 해병특검 소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29 11:24:48
• 尹 첫 소환조사 불출석... 김건희특검 "내일 출석하라" 재통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29 11:20:00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선 결과 부정 허위사실 불법 현수막 게시 정당 고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9 11:12:43
• 창원준법지원센터, 수해 피해복구 지원활동 '구슬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9 11:07:47
• 충주서 야간에 5ｍ 깊이 공장 탱크 청소하던 근로자 추락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29 10:51:53
• 군산 아파트 지하주차장서 불…차량 3대 등 피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29 10:45:03
• 법무부장관, 대검에 ‘기업활동 과정에서의 사건 수사 및 처리 시 유의사항’지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9 10:36:59
• 부산식약청, ‘시부트라민’ , ‘플루옥세틴’ 등이 함유된 불법 식품 적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9 10:28:32
• 김건희특검, 오늘 尹 소환 조사 시도... '건강악화' 출석 불응 전망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29 10:06:33
• 개인회생,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후회 사례 3가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9 09:5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