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정부는 8월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TF’를 갖고「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보이스피싱을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 여러분의 주의와 협조이다. 의심되는 전화와 문자는 절대 대응하지 말고 곧바로 신고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대책은 ‘예방중심의 유관기관 통합 대응을 통해 보이스피싱 근절’이라는 정책목표 아래 ▵대응 거버넌스 개편 ▵예방중심·선제대응 ▵배상책임·처벌강화 등 3대 전략을 축으로 추진된다.

[유관기간 통합대응체계구축]=▲24시간·365일 가동되는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 구축
[범죄수단 원천 차단, 접근경로 봉쇄(접근단계)]=▲불법스팸ㆍ악성앱 3중 차단체계 구축 ▲피싱 전화번호 긴급차단 제도 도입 ▲이통사의 범죄예방 의무 및 제재 강화 ▲대포폰 유통 및 전화번호 거짓표시 차단체계 구축 ▲구인광고를 빙자한 범죄조직원 모집 모니터링 강화
[첨단기술을 활용한 범행탐지 강화(기망단계)]=▲AI 기반 보이스피싱 탐지ㆍ차단체계 구축 ▲범행차단 기술 고도화를 위한 정보공유 환경 조성
[금융권 등 피해방지ㆍ배상책임 강화(편취단계)]=▲금융회사 등의 범죄피해 배상책임 법제화 ▲금융회사 자체 대응역량 강화 ▲가상자산거래소 등 범죄 사각지대 해소
[수사 및 처벌강화(수사단계)]=▲보이스피싱 전담수사체계 구축, 국가수사역량 집중▲보이스피싱 등 사기죄 처벌 법정형 강화▲해외거점 조직검거를 위한 국제공조 강화
[전방위 홍보·교육]=▲범죄예방 콘텐츠 제작 및 교육프로그램 강화

그간 보이스피싱 대응은 통신·금융·수사기관이 각각 분산적으로 이루어져 정보공유와 협업에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9월부터 경찰청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을 운영한다. 기존 센터의 43명 규모 상주인력을 137명으로 대폭 늘리고, 운영시간도 평일 주간에서 연중무휴 24시간 체계로 전환한다.

상담·분석·차단·수사까지 연계하는 실시간 대응체계를 마련하며, 전담인력을 배치해 범죄 이용 전화번호는 10분 이내 긴급 차단한다.

또한 통합대응단에서 수집·분석한 범죄정보는 전담수사조직에 즉시 제공되어, 범행 전모를 파악하고 전국 단위 병합수사가 가능해진다.

조직은 치안감급 단장을 중심으로 정책협력팀, 신고대응센터, 분석수사팀으로 구성하고, 금융위·과기부·방통위·방심위·KISA·금융감독원·금융보안원 등 유관기관 파견 인력도 대폭 보강한다.

정부는 통합대응단을 통해 부처별 분절 대응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이 신고만으로도 차단과 수사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실질적인 골든타임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부고 문자 등 불법 스팸을 보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앱 설치를 유도하고,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탈취하거나 휴대전화를 제어하는 방법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앞으로는 이용자의 휴대전화에 악성앱이 설치되지 않도록 문자사업자-이통사-개별 단말기에 이르는 3중 차단체계가 구축된다.

-이통사의 관리의무 소홀로 휴대전화 불법개통이 다수 발생할 경우, 정부는 해당 이통사에 대해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부과할 계획이다.

-해외 발신번호를 국내번호로 거짓표시하는 사설 중계기(SIM Box)에 대한 제조·유통·사용을 금지하고, 앞으로는 범죄 이용번호는 물론 해당 번호와 연결된 전화번호까지 모두 차단한다.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금융·통신･수사 등 전 분야의 정보를 한데 모아 AI 패턴분석 등을 통해 범죄 의심계좌를 파악하고,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해당 계좌를 사전에 지급 정지하는 (가칭) 보이스피싱 AI 플랫폼을 구축한다.

-금융회사 등 보이스피싱 예방에 책임있는 주체가 피해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할 수 있도록 법제화해 효과적인 범죄예방 노력을 유도하고 내실있는 피해구제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보이스피싱 범죄로 얻은 범죄수익은 반드시 몰수‧추징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