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서울고법 판례] Top Up 조항의 해석상 Top Up 지급액에 다른 주주들에게 지급된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21 17:35:44
• [서울중앙지법 판례] 건강관리실 용역계약의 해지통보를 받은 원고가 건강관리실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21 17:33:02
• [국회입법] 한창민의원 등 13인,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21 17:31:31
• [국회입법] 조승래의원 등 11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21 17:29:03
• 김건희특검, 새 특검보 후보 4명 추천... 李대통령에 2명 임명요청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21 16:10:55
• 법무부, APEC정상회의 앞둔 10월 24일부터 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제 시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1 15:55:10
• 한동훈 특검증인 소환장 또 전달 안돼... 23일 법원 불출석 전망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21 15:40:32
• 대전보호관찰소, 가출 반복과 학교생활 불성실한 10대 대상자 제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1 15:40:20
• 尹, 특검 기소 '체포방해' 공판도 3회 연속 불출석…궐석재판 진행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21 15:35:11
• 해병특검, '채상병 사망 책임' 임성근 전 사단장 구속영장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21 15:19:59
• 군사법원, '계엄군 재판' 관련 尹 전 대통령 증인신문 내달 25일... 출석 여부 미지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21 15:17:35
• 여야, 법사위 국감서 내란재판부·재판소원 놓고 공방전… "위헌 아냐" "베네수엘라 모델“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21 14:43:33
• 포항교도소,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대구서부지역협의회 위원 대상 참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1 14:32:07
• 국민의힘, 민중기 특검 고발키로... “'미공개 내부 정보 이용' 투자 의혹 심각”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21 13:47:51
• 제54회 교정작품전시회, 천안예술의전당서 만나요…10월 24~28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1 13:31:00
• 울산보호관찰소, 배 수확철 일손 부족농가에 사회봉사명령대상자 집중 지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1 13:14:25
• 대법원, 공직선거법위반 김도훈 충남도의원 벌금 150만 원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1 12:00:00
• "국민 지키는 경찰, 그들은 누가 지켜주나"... 직무 스트레스에 정체성까지 흔들리는 경찰들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5-10-21 11:18:12
• 울산지법, 도로교통공단 본부 청사 무단 침입 조합원들 모두 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1 11:12:26
• 조희대, 與 사법개혁안 관련 "공론화 과정서 사법부 의견 내겠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21 10:33:10
• 부산지법, 병무청에 9차례 전화걸어 쌍욕 협박 60대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1 10:32:54
•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몰랐다’는 항변에도 중형 선고될 수 있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1 10:32:06
•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의 법적 쟁점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1 10:04:24
• 퇴직금 미지급, 법적 구제위한 첫 걸음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1 10:02:36
• 대구지법, 캄보디아 로맨스 스캠 및 조건만남 빙자 사기조직 가담 4억 편취 징역 4년6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1 09:54:20
• 성매매 사건에서 기소유예는 결코 당연하지 않다… ‘초범이니까 괜찮다’고 착각하지 말아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1 09:00:00
• 가정주부라서 재산분할 고민? 기여도 높게 인정받을 수 있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1 09:00:00
• [서울고법 판결]'주식대박' 현혹해 42억 사기치고 8년 해외도피 50대 남성, 2심서 "징역 8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20 19:02:58
• [수원고법 판결]"이상식 배우자 허위 학력" 명예훼손 50대, 항소심서 '감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20 18:59:47
• [광주지법 판결]수천억 범죄수익금 세탁책, 항소심에서 '징역 4년 4개월'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20 18:4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