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국회입법] 우재준의원 등 13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10 17:11:52
• [국회입법] 엄태영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10 17:10:43
• [서울북부지법 판례] 술 취한 승객들 속여 합계 10억원 갈취한 택시기사, '징역 4년 6개월'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10 17:08:19
• 전세금 반환 소송 승소 후 끝? "재산명시신청 및 강제집행 병행해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10 17:05:57
• [서울중앙지법 판례] 토지 임대차계약 주차장 사용 불가 판결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기각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10 17:04:12
• 정성호 법무장관 "대장동 항소포기, 李대통령 무관…성공한 수사·재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0 15:03:31
• 尹, 내일 해병특검 출석 예고... 수사외압 의혹 피의자 조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0 14:56:54
• 내란특검, 尹 '이적죄'로 기소... "비상계엄 위해 군사상 국익 저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0 14:22:05
• 해병특검, '채해병 순직 책임' 임성근 출범 132일만 첫 기소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0 14:18:24
• 법무부, 제43차 아시아·태평양 교정본부장회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0 13:19:30
• 대전교도소 보라미봉사단, 대전 농협본부와 농촌 봉사활동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0 11:28:42
• 창원지법, 법무법인 수임료 횡령 직원 항소심서 감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0 10:25:10
• 학폭위 결과, 입시까지 영향 미치는 현실... 억울한 처분 피하려면 신속한 법률 대응 필요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0 10:00:00
• 울산지법, 부동산임의경매 기업은행 상대로 낸 배당이의 소송 은행 패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0 09:56:16
• 뺑소니 처벌, 단순 사고 이탈과 구별되는 중대한 범죄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0 09:00:00
• 대법원, 지역주택조합의 정산금 청구(반소) 상고 기각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0 06:00:00
• 대법원, 보험약관 명시·설명의무 위반 효과 오해한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09 10:05:48
• 영덕보호관찰소, 20일간 쌀 건조 및 저장 일손돕기 사회봉사 활동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08 12:01:08
• 공주보호관찰소, 사회봉사집행협력기관과 간담회 가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08 11:46:26
• 양육비 분쟁, 과거양육비와 증액청구로 본 부모의 책임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08 10:00:00
• [광주고법 판결]폐수유출 행정처분 덮은 전남도청 간부, 항소심도 '징역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07 17:56:52
• 서울중앙지법, 한학자 총재 구속집행정지 연장 불허…구치소 재수용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07 17:55:04
• [서울남부지법 판결]치매 부친이 손 깨물자 살해하고 만 50대 아들, '징역 7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07 17:52:58
• [수원지법 판결]운전 시비 중 버스기사에 전기충격기 들이댄 70대, '징역형 집유'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07 17:50:55
• [국회입법] 박대출의원 등 10인,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07 17:49:20
• [국회입법] 김문수의원 등 12인,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07 17:48:19
• [광주지법 판례] 공무상 비밀 누설로 인한 전직 교육청 간부의 해임 처분, 적법 판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07 17:47:10
• [서울고법 판례] 매매계약에 따른 원고의 토지 취득이 연부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07 17:45:02
• 포항보호관찰소-경찰, 전자발찌훼손 후 소재불명 상황 대비 모의훈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07 15:58:23
• 김건희측, 법원에 목걸이 실사용자 확인 요청... "DNA 감정해달라" 의견서 제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07 15:4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