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학교폭력(학폭) 기록이 대학 입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학부모와 학생 사이에서 법률 상담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지난해 일부 거점 국립대에서는 학폭 기록이 있는 지원자 약 40여 명이 불합격 처리된 사실이 공개되면서, 학폭 기록이 단순한 과거 사건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임이 확인되었다.

공개 자료에 따르면, 일부 국립대는 수시와 정시 모집 과정에서 학폭 기록이 있는 지원자들에게 감점 조치를 부과했고, 그 결과 일부 지원자는 불합격 처리됐다. 대학별로 처분의 경중에 따라 감점 점수는 달랐다. 경미한 조치(서면사과, 접촉·보복 금지, 교내봉사 등)에는 낮은 점수를 감점하고, 중대한 조치(출석정지, 전학, 퇴학 등)에는 높은 점수를 감점하는 방식으로 평가가 이루어졌다.

2025학년도 입시부터는 대부분의 국립대가 학교폭력 기록을 모든 전형에서 의무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일부 교육대학도 내년부터 지원 자격 제한이나 불합격 처리 등으로 학폭 조치를 평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학폭 기록으로 인해 대학 진학이 제한되는 사례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학폭 여부가 입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소년사건과 관련한 법률 상담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친구 간 언어폭력, 따돌림, 폭행 등은 학생부에 기록되며, 상대방이 민원을 제기하면 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가 개최된다. 만약 갈등이 심화되거나 반복되면 소년사건으로 진행되어 형사 절차가 진행되기도 한다. 이 경우, 단순히 대학 진학만이 아니라 향후 삶을 살아갈 때도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하지만 학폭 사건에서는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기 쉽다. 피해자임에도 상대방이 맞대응으로 학폭 신고를 하거나, 사소한 다툼이 확대되어 가해자로 몰리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 이승환 변호사는 “실제로 학폭 가해 학생을 학폭행위자로 신고하여 피해를 호소하였음에도, 상대 측에서도 피해를 주장하며 맞대응으로 학폭 신고를 진행해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된 사례가 있었다. 다행히 학폭전문변호사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피해자의 억울함을 소명했고, 상대 측의 가해 행위에 대해서는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졌지만, 대처가 늦었다면 상황이 크게 악화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학폭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는, 단순히 학교 측 조치에 따르기보다는 조기에 변호사와 상담하여 사건 경위와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생의 진술, 주변 증인, 문자·SNS 기록 등 가능한 자료를 확보하고, 필요 시 대학 입시와 연결된 법적 대응까지 고려해야 한다. 초기 대응이 빠를수록, 향후 학업과 진로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다.

이승환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학폭 사건은 단순히 학교 내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입시와 사회적 평판에도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증거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며,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사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