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광주지법 판결] 새만금잼버리 기념품점 손해 주최 측, "책임없다"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07 17:14:40
• [서울고법 판례] 압류등기 이후에 소유권이전을 마친 사람이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07 17:12:05
• [전주지법 판례]민법상 조합계약의 의의 및 공동의 목적달성이라는 정도만으로 조합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07 17:11:01
• [국회입법] 박지혜의원 등 13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07 17:09:34
• [국회입법] 최보윤의원 등 10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07 17:08:54
• 부산경찰청, 가정의 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대책 추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7 17:03:38
• 법무부, 제1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90명 검사 신규 임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7 16:37:44
• 마트노조, 검찰청 앞 MBK 김병주 출국 금지 및 소환수사 촉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7 16:12:35
• 공수처, '채상병 외압' 안보실·비서실 압수수색 시도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07 16:00:54
• 아이넷 박준희 회장, 성남시 인보의 집 방문 배식 봉사활동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7 15:53:06
• 안양준법지원센터,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 동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7 15:37:41
• 법무법인 화우, M&A 부문 업계 대표 ‘딜메이커’ 윤희웅 대표변호사 영입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7 15:31:28
• 성균관대, 존경각(尊經閣) 최초의 귀중본 해제집 발간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7 15:22:50
• 부산지법, 변호사 사칭 결혼약속 가족 13억 8400만 원 편취 30대 징역 7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7 15:17:50
• 이재명 측, 대장동·위증교사 등 재판도 대선 후로 기일변경 신청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07 15:17:35
• 서울고법, 이재명 파기환송심 첫 재판 연기... 대선 후 6월 18일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07 15:13:30
• 대륜, 부장판사 출신 신일수 변호사 영입…송무 역량 강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7 13:53:38
• 부산사하서, 계좌번호 잘못 눌러 송금한 것이 망자의 계좌 '공소권 없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7 13:14:35
• 안양소년원 배성희 원장,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 참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7 12:52:24
• [부고] 김선민(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씨 부친상 |2025-05-07 12:49:39
• 법원, 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심 서류 오늘부터 본격 송달시도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07 12:19:11
• 대구 한 고등학교서 성 관련 불미스러운 일 발생…학교는 쉬쉬·경찰은 불송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7 12:13:09
• 이재명 측, 서울고법에 선거법 파기환송심 공판 기일변경 신청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07 12:04:36
• 공수처, '채상병 외압' 안보실·대통령비서실 압수수색 시도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07 11:57:26
• 경북 구미서 주차된 SUV에 화재... 1명 중상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07 11:38:46
• 경찰, 숙소에서 흉기로 동료 살해한 베트남인 체포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07 11:09:43
• 부산소방재난본부, 제37회 119소방정책 콘퍼런스 대회 성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7 11:06:58
• 층간소음소송 스토킹 행위로 고소당할 수 있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7 11:06:37
• [부고] 박선향(스트래티지샐러드 대표)씨 부친상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05-07 10:32:55
• 부산교육청, '학부모 행복학교' 온라인 교육 운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7 09:4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