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은 많은 사람이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한 절차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히 재산을 반반으로 나누는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와 기여도 판단 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 재산의 형성 시기, 취득 경위, 관리 방식이 모두 고려되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준비할 때에는 처음부터 체계적인 정리와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

재산분할을 앞두고 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부부가 보유한 전체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재산이 어떤 성격을 가지는지 구분하는 것이다. 혼인 기간 중 형성된 공동재산인지, 결혼 전 취득한 특유재산인지, 상속·증여처럼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산인지부터 살펴야 한다. 부동산, 예금, 보험, 주식, 퇴직금, 연금, 대출, 보증채무 등 항목을 목록화하는 과정에서 누락이 생기면 이후 비율이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에서의 정밀한 확인이 중요하다.

다음으로 중요한 부분은 기여도를 어떤 자료로 입증할 것인가다. 재산분할 비율은 단순한 주장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경제활동뿐 아니라 가사노동·육아·가정 유지 노력 등 다양한 요소가 모두 증거를 통해 평가된다. 혼인 기간의 소득 내역, 사업체 운영 관여 정도, 자녀 양육 과정에서의 실질적 역할 등이 대표적인 자료다. 법무법인 와이케이(YK) 대구 분사무소는 “기여도는 결국 자료 경쟁이며, 어떤 근거를 갖추느냐에 따라 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기여도 판단이 중요한 이유는 그 결과가 이혼 후 생활환경과 직접 연결되기 때문이다. 같은 4:6 비율이라도 거주 여건, 자녀 교육 수준, 생활비 충당 가능성 등 실제 삶의 조건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감정적으로 서둘러 합의할 경우 예상보다 큰 불이익이 남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혼인 기간이 짧은 경우나 사실혼 관계에서는 판단이 더욱 복잡해진다. 사실혼은 부부관계였다는 사실을 먼저 입증해야 하고, 신혼부부는 공동재산의 범위가 좁아 기여도 자료의 비중이 더욱 커진다. 특유재산이 섞여 있는 경우에는 혼합·증식 여부, 부동산 취득 자금의 출처, 관리·증가 과정 등을 함께 살펴야 정확한 평가가 가능하다.

결국 재산분할은 정해진 공식이 존재하는 절차가 아니라 각자의 사정을 토대로 논리를 설계하며 준비해야 하는 과정이다. 이혼 이후의 생활 기반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위해서는 재산 목록 정리, 기여도 자료 확보, 재산 성격 구분 등을 차분히 점검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법무법인 와이케이(YK) 대구 분사무소는 “재산분할은 이혼 후 경제적 토대를 결정하는 과정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도움말- 법무법인 와이케이(YK) 대구 분사무소 곽태영 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