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김주복) 법관평가위원회(위원장 도춘석)가 2025년 17번째 소속회원들을 대상으로 창원지방법원 본원 및 각 지원, 부산고등법 원 창원재판부 소속 판사에 대한 법관평가를 한 후, 12월 2일 그 결과를 창원지방법원 및 대법원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평가대상기간 동안 재판업무를 수행한 경남지방변호사회 변호사 401명(실제 활동 기준)중 207명으로 관내 변호사의 52%가 참여했다.

2025년도 경남변협의 법관평가에서 구민경·김구년·오택원·이병탁·이효제·한지형(이상 창원지방법원 본원 및 마산지원), 박병민(통영지원), 차동경(거창지원), 표현덕(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판사가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

특히 구민경(6회), 차동경(4회), 3회 이효제(3회) 판사는 지난 법관평가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판사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부드럽게 재판을 진행 하면서도 중립적인 태도를 견지하면서 당사자나 대리인들의 주장에 귀를 기울여 재판을 함으로써 사법 신뢰를 높인다는 평을 받고 있었다. 또 법정에서 온화하고 정중한 태도를 보여 재판을 부드럽게 이끌면서도 사전에 제출된 기록을 꼼꼼히 읽고 파악해,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이끌어 내는 능력이 많아 당사자로 하여금 승복하는 마음이 들게 하는 반면, 하위법관의 경우는 그 반대로 법정에서 예단을 쉽게 드러내면서 고압적인 자세를 보이고 당사자와 대리인에게 함부로 대하는 태도를 보여 사법불신을 초래케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한편 경남변협은 올해 실시된 사법경찰관에 대한 평가 결과를 정리해 우수 기관과 우수 사법경찰관을 선정한 후 별도로 표창을 할 예정이다.

[우수 의견]
재판 중 언행이 부드럽고 예의가 있으며,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불필요한 감정 표현이나 위압적인 언사를 삼가는 노력이 엿보입니다. 판결문을 크고 또렷한 목소리로 낭독하여 방청하는 입장에서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할수 있습니다. 다수의 피해자·거액의 피해금액 관련 사건(전세사기)에서 피고인에 대한 판결 이유를 설시하며 피고인측이 어떤 내용을 주장하였는지, 그에 대하여 어떤 검토를 거쳐 판단에 이르렀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한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피고인에 대한 양형을 어떻게 하였는지에 관하여도 양형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법정형이 얼마인데 어떤 사유로 얼마로 판단하였는지, 배상신청을 각하하는 구체적 이유도 설명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항소심이긴 하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증거신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채택을 통해 당사자들이 주장과 입증에 좀 더 충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소송당사자의 진술이나 주장을 충분히 들어주고 변론 기회를 보장하며, 법정 내 분위기를 안정적으로 조성하여 당사자가 위축되지 않고 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었습니다. 당사자(피고인)가 긴장하였는지 과도하게 큰 목소리로 진술함에도 이에 대해 다그치거나 나무라지 않고 "천천히 말씀하셔도 된다"라고 하며 피고인을 안정시킵니다.

피고인에 대한 이해심과 배려가 높습니다. 사건 기록을 꼼꼼히 파악한 후 재판에 임하는 것으로 보이며, 당사자들에 대하여 필요한 입증 사항에 관하여 석명권 행사를 적절히 잘하고, 당사자의 주장이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쳐 오류를 최소화 하려는 점이 돋보입니다. 법정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매우 정하고 소송관계인을 편하게 대해 주는 것이 좋은 법관으로서 자질을 갖춘 것으로 보입니다.

정중하고 예의를 갖춘 재판 진행이 형사 법정의 경직을 풀어주고 피고인이 자기주장을자유롭게 합니다. 발음이 정확하고 천천히 또박또박 설명하여 위축된 피고인이 쉽게 재판 진행을 이해할수 있도록 합니다. 감정이 격한 소송당사자들 간에 적절한 법정 질서 유지를 통해 불필요한 언쟁이나 충돌이 확대되지 않도록 하고, 상황에 따라 조정을 통해 합의로 사건을 원만히 마무리할 수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서도 경청하고 그 내용을 조서에 정확히 기재하는 등 형사 재판정임에도 불구하고 법정 분위기를 편안하게 진행하는 것이 보기 좋습니다.

변호인의 주장 정리 이후에 다시 피고인에게 그 내용을 확인하는 등 짧은 재판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양형요소를 확인하려는 노력이 돋보입니다. 모든 항목이 우수하여 평가기준보다 더 높은 항목으로 평가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일방을 편들지 않고 당사자 이야기를 잘 들어주며,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며 적절한 양형기준을 견지하려는 노력을 하면서도, 재판의 진행을 신속하게 하고 고지된 재판시각을 준수합니다.

종전에는 당사자와 대리인에게 고압적인 태도를 보여준 경우가 있었으나, 최근에는 정중하고 품위 있는 언행을 사용하는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개선이 기대됩니다. 재판과정에 어느 한쪽 치우침 없이 변론의 기회를 공평하게 부여하거나, 논리가 부족한 당사자들의 의견 역시 끝까지 경청 해주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사건 쟁점을 파악하여 실질적인 심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소송관계인 일방을 편들거나 예단을 드러내지 않고 공정한 재판 진행을 위하여 힘썼습니다.

또한 소송관계인에게 친절하고 정중하게 대하고 언행에 품위가 있었습니다. 재판장으로서 재판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재판에 임하고, 증거 채택 여부도 제대로 설명해 주며, 재판 진행에 필요한 석명을 적절히 사용합니다. 재판 진행에 있어서도 조정을 강요하시지도 않고 재판이 지연되지 않게 잘 진행해 줍니다. 또한 법정 언행에 품위가 있고 늘 밝은 표정으로 당사자나 대리인을 대하여 편안한 분위기에서 재판을 이끕니다. 이혼 이후의 각자의 생활까지도 염려해 주는 듯한 배려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사건을 맡은 변호사도 그러기 힘든 일인데, 인품 자체가 따뜻하신 분 같습니다. 정확한 기록 파악으로 합리적으로 증거 채부를 하고, 판결문 작성 시 아주 정성을 들이는 흔적을 엿볼 수 있으며 논리적으로도 치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수많은 사건을 처리, 진행하면서 어떻게 보면 중요한 사건이 아닐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하여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진료기록 감정 촉탁을 진행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공분을 살만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편견과 선입견 없이 재판 진행을 하여 공정한 판단을 하였고, 그 결과 피고인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판결에 승복한 후 개전의 정을 보였습니다.

형사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측의 사실조회를 편견 없이 허가해 주었으며, 그 결과와 관련하여 직권으로 추가 감정을 신청하는 등 혐의 유무 판단을 위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여 결과에 신뢰감이 더 높아졌습니다. 피고인이 국선변호인 교체를 요청하는 등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판사에 대해서도 진정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재판 진행에 난항이 예상되었으나, 재판장이 소송지휘를 적절히 하여 무탈하게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재판장의 진행에 노련미가 엿보였습니다. 검사나 피고인측의 주장이 무엇인지, 사건의 쟁점이 무엇인지 숙지하고 재판에 임한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무죄를 주장하는 피고인의 방어권이 잘 보장될 수 있게 절차를 진행합니다.

항소심 재판장으로서 기록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쟁점에 대한 정리가 빠르며 소송지휘가 간결하고 원만합니다. 법정에서 하는 말이 차분하고 또박또박 말씀하셔서 알아듣기가 편하며 조리가 있어서 설득력이 높습니다. 당사자와 당사자의 부모에게 차분히 사건에 대해 설명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따끔히 훈계하는 등 어린 소년들이 다시 범행에 빠지지 않게 인도하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소년재판의 특성상 다소 재판 지연 및 대기가 발생하는 점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 재판부에서 보호소년에 대한 관심과 개선 의지가 큰 것을 알기에 기다리는 시간이 부담되지 않습니다. 적절한 훈계를 통하여 보호소년들이 결정에 대하여 순응하고, 적절한 양형으로 교화 가능성을 높이는 데 힘쓰는 분이라고 판단됩니다.

검찰의 기소 내용 중 석연치 않은 부분에 대하여 검사에게 별도의 의견서 제출을 요구하는 등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애쓰고, 법리에 어긋나는 부분이 없도록 노력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차분하고 친절하게 재판 진행을 하시면서도 사건 당사자에 휘둘리지 않는 모습이 신뢰를 주었습니다. 판결 내용도 논리적이고 결과에 수긍할 수 있는 재판 진행이 돋보입니다. 평소에도 타인에 대한 배려가 몸에 밴 분인 듯 합니다. 배우고 싶지만 쉽지 않습니다. 피고인의 입장 및 이해 관계를 충분히 파악하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설시하여 주었으며 판결문 하나만으로 사건을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을 만큼 자세하게 판결문이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당사자가 많고 기록의 양이 방대한 사건임에도 특별 기일을 지정하는 등으로 유연한 태도로 재판을 원활하게 진행합니다. 공소사실에 대한 변호인의 의견 주장에 자세히 들어주고 그 요지를 다시 물어서 확인하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소송절차의 진행에 있어 공정하면서도 절차법에 따른 진행을 하고 있으며, 결론에 있어서도 수긍할 수 있는 논리 전개로 판결을 작성합니다. 변론 기일 정중한 언어를 사용하고 온화한 표정으로 법정을 운영하며 사건 당사자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자세는 좋은 법관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보입니다.

[개선 의견]
당사자가 혹은 변호인이 재판장의 상식 내 발언이 아닌 발언을 하게 되면 매우 짜증 내는 표정으로 꼭 그렇게 해야 하겠냐는 이야기를 법정에서 하는 편입니다. 공판기일에 마스크를 착용하여 소통에 어려움을 줄 수 있고, 재판 관계자 (특히 피고인이나 피고인 가족 등) 에게 소통 의지가 없다는 인상을 줄 수 있어, 특별한 사정(독감, 코로나 등 질병)이 없으면 마스크 착용 없이 재판 진행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매끄럽고 예의를 지킨 재판 지휘와는 별개로 대부분 항소기각 판결을 내리는 경향이 있어 당사자가 항소심 재판 또는 삼심제의 존재 이유에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압적이지는 않으나 한숨을 자주 쉬면서 핀잔을 주기도 하여 법정에서 당사자들이 위축됩니다. 변호인의 의견으로는 무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는 사건에서 (항소심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건에서) 도주 우려도 없는 피고인을 법정 구속하는 것은 피고인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고민이 필요합니다. 다소 성의가 없는 모습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가급적이면 당사자의 주장을 경청하는 자세를 보여주면 더 좋겠습니다. 변론 기일의 진행에 있어서 훈계조의 불필요한 언행이 지나치게 많고 가르치는 듯이 반복하는 습관이 있으며 마이크가 켜진 상태에서 흥분하여 말을 하면 귀가 아플 정도로 고성이 나오기도 합니다. 절차 이해도가 낮은 비법조인 당사자에게 호통이 심합니다. 말투가 고압적이어서 분위기가 무겁고 따지듯이 이야기하며 당사자 발언 도중 말 끊기가 심합니다.

재판 진행 과정에서는 당사자와 대리인에 대해 불필요한 발언을 자주 하는데, 특히 당사자 혹은 대리인의 주장 중 본인이 생각하는 변론 진행 방향과 일치하지 않는 주장이 있는 경우 재판정에서 불필요하게 당사자와 대리인을 반복해서 훈계하고, 이에 대해 대리인이 설명하려고 해도 계속 말을 끊으며 자신의 말만 반복하는 경우가 잦습니다.

선고기일을 여러 차례 변경하였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거나 변론재개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냥 선고기일을 변경하여 당사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대리인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가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며, 반대 견해를 단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자제했으면 더 좋은 재판 진행이 되겠습니다. 1심에서 충분히 심리하지 않아 기 제출된 증거의 입증취지를 강화하는 추가 증거신청이 필요하거나 또는 소송대리인이 합당한 이유를 들어 항소심에서 추가 증거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증거신청을 기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항소심이 사실심이 아니라 법률심(상고심)으로 보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사건에 대한 예단을 잘 드러내므로 변호인으로서는 무죄 주장을 하기가 매우 꺼려집니다. 짜증스럽다거나 귀찮다는 태도를 보여 법정에서 위축되고 불편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말도 안되는 주장도 단호하게 배척하지 못하여 재판이 지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1심에서 판단된 쟁점에 대하여 항소심에서 쌍방 특별한 공방이 없었고 재판부 역시 특별한 석명권을 행사하지도 않았는데 항소심에서 바로 1심의 결과를 뒤집었고, 그에 대한 논리적이고 충분한 이유 설시도 없었습니다.

다른 가사 재판부에 비해 조정에서 예단을 나타내는 발언이 지나치게 많았으나, 정작 판결을 받았을 때 조정에서의 발언과 정반대의 결론이라서 당황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양 당사자 모두 조정을 원하지 않음에도 조정을 3~4시간 가까이 진행하였고, 조정 불성립으로 정리해 달라고 하여도 조정을 계속 해서 대리인과 당사자들을 매우 힘들게 만듭니다. 1주일 전 처벌불원서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재판 진행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재판 절차 진행 시 소송대리인에게 불필요한 면박을 주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재판 전 기록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아 법정에서 이미 준비서면에 현출된 내용에 대해 질문하는 등 재판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항상 늦게 재판이 진행되어 대기를 오래 하여야 합니다.

재판의 진행만 부드러울 뿐 핵심 쟁점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는 경우가 잦으며, 법리적인 판단 보다는 검사의 의견대로 공판을 진행하려는 선택을 함으로써 ‘쉽게 쉽게’재판을 끌고 가려는 모습이 잦습니다. 형사사건의 무죄 변론에 대하여 불필요한 선입견을 드러내고, 증거신청에 불이익을 주는듯한 언행을 하여 변론권 행사에 제약을 받습니다.

소송지휘 과정에서 다소 일방적이고 고압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기도 합니다. 복대리인에 대한 명시적인 불편함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단독재판부의 특성상 소액 사건이나 당사자 사건이 많은 상황인 것을 감안하더라도 불필요한 예단을 쉽게 드러내고 청구취지 변경을 요구하고 불응하면 불이익을 예고하는 등 재판 진행에 있어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진행이 종종 있습니다.

또한 쟁점에 관한 다툼이 치열한 사건에 대해서는 간단하게나마 판결이유의 설시가 필요한데도 판결이유 기재가 전혀 없어서 아쉽습니다. 변론 기일에 불필요한 의견 제시가 너무 많으며 훈계조의 말이 계속 반복되어 변론 진행이 늦어집니다. 마이크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흥분된 상태의 고성이 나와 법정 분위기가 매우 딱딱해지는 편입니다. 예단을 쉽게 드러내며 그로 인해 다른 의견에 대해서는 무시해 버리는 경향을 보입니다. 재판 진행 과정에서 한숨을 자주 쉬거나, 당사자의 의견을 묵살하는 고압적인 자세가 자주 보이는데, 그러한 점들이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피고인이 억울해서 다투는 사건인데, 그런 피고인에게 “벌금을 못 낼 형편이 아닌데 왜 이렇게 다투시냐”고 말하는 등 불필요한 언행이 있습니다. 피고인이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겠다고 하자, “벌금 사건인데 뭐하러 사선 써요 ,국선 선정해줄게요”라고 말하는 등 부적절한 표현이 있었습니다. 고압적인 자세, 늘 화가 나 있는 것처럼 재판을 진행하여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매우 불안하고 불편합니다.

재판 과정에서 이미 유무죄의 심증을 형성한 상태에서 형식적으로 변론 기일에 임하는 것 같습니다. 피고인에게 부인할 경우 불이익을 설명하는 것은 좋으나 다투는 피고인에게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싸운다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변론 기일에 당사자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은 보기 좋습니다. 그러나 다소 예단을 드러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불리한 쪽에서 신청하는 증거방법에 대해 제한을 하는 관계로 절차적인 면에서 승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