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전자발찌 효과 입증…성범죄 재범 ‘단 1건’ |2009-09-01 15:25:24
• 한밤 뺑소니 진실공방, 1심 유죄→항소심 무죄 |2009-09-01 14:53:46
• 교차로 직진차로서 우회전하다 사고 나면? |2009-09-01 12:52:50
• 성형 부작용 설명하지 않은 의사 위자료 줘라 |2009-09-01 12:10:22
• 생리 핑계 대며 잔꾀 부린 女절도범 법정구속 |2009-08-31 19:34:49
• 전화방 PC로 음란물 제공…게임산업법 위반 아냐 |2009-08-31 17:58:27
• 휴식시간 수영연습하다 익사 알바생…업무상재해 |2009-08-31 11:40:02
• 시비 거는 후배 ‘조폭’ 살해한 20대 징역 13년 |2009-08-31 11:35:09
• 로스쿨 학생 법정서 실전…법정변론 경연대회 |2009-08-30 23:45:28
• 스승 무참히 살해한 50대 승려 법원 ‘관용’ |2009-08-29 14:40:25
• 판사가 증언거부권 안 알려주면 위증 처벌 못해 |2009-08-29 14:00:44
• 대법관 추천됐던 오세욱 광주지법원장 사표 |2009-08-28 21:15:59
• 전기자동차도 자동차관리법 적용…‘미등록’ 처벌 |2009-08-28 16:59:08
• 정완 교수 세계 3대 인명사전 ‘마르퀴즈’에 등재 |2009-08-28 15:58:09
• 법조윤리과목 70점 넘어야 변호사시험 합격 |2009-08-28 15:10:51
• 도로 갓길 잡풀 때문에 사고…자치단체 책임 없어 |2009-08-28 13:02:58
• 성형수술 전 설명 부족…의사 위자료 배상책임 |2009-08-28 13:00:53
• 골프장 지으려 약속 어긴 기업에 배상책임 |2009-08-27 11:39:35
• 이혼하면서 작성한 국민연금 포기 각서는 무효 |2009-08-27 11:36:37
• 민변, 민일영 대법관 카드 낸 대법원에 큰 실망 |2009-08-26 20:52:33
• 전화로 욕설하면 유죄일까 무죄일까 |2009-08-26 18:07:01
• 공동주택 계단ㆍ복도 들어가도 주거침입죄 |2009-08-26 16:30:31
• 남편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한 불륜남녀 중형 |2009-08-26 15:36:46
• 대검 수사기획관에 이창재 등 검찰인사 단행 |2009-08-25 18:24:36
• 민일영 대법관 후보의 판결 성향은? |2009-08-25 17:22:57
• 새 대법관 후보에 민일영 청주지법원장 제청 |2009-08-25 16:32:10
• 법무법인 ‘동인’ 이영애 결혼 전격 발표 왜? |2009-08-25 16:15:24
• 유방암 방사선치료 지연 사망…의사 책임은? |2009-08-25 15:00:32
• 무보험 車사고 가해 운전자가 친족이라면 |2009-08-25 10:27:15
• 노래방 단속하자 지구대서 행패 부린 업주 실형 |2009-08-25 10:2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