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폭력조직에서 탈퇴한 후 우연히 만난 폭력조직 후배가 자신을 무시하며 시비를 건데 화가 나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폭력조직에 몸담았던 J(27)씨는 2007년 12월 조직원 생활을 정리하고, 아버지가 운영하는 인력사무소에서 일해 왔다.

그런데 인력사무소에서 일을 받아왔던 K(52)씨가 무단결근하는 경우가 잦아지자 그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식당에서 K씨를 만났다.

이때 J씨는 K씨에게 일을 열심히 나올 것을 요구했으나 K씨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신경을 쓰지 말라”라고 대답하자, 순간 화가 난 J씨는 주먹으로 얼굴을 4회 때려 전치 6주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

그런데 J씨는 상해 사건의 조사를 받지 않고 도망을 다니던 중 지난 2월1일 경남 거제시에서 폭력조직 후배인 A(25)씨를 우연히 만나게 됐다.

A씨가 “무슨 낯짝으로 시내에 술을 마시러 나오느냐”며 무시하는 말을 하자, J씨는 화해하기 위해 인근 술집으로 데려갔다. 이때 A씨가 ‘형님’이 아닌 ‘형씨’라고 하는 등 자신을 계속 무시하자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고 나와 온몸을 6회 찔러 살해했다.

결국 J씨는 살인, 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마용주 부장판사)는 최근 J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폭력조직에서 탈퇴한 이후에도 사소한 시비에도 계속 폭력을 행사해 왔고, 특히 폭력조직 후배였던 A씨가 먼저 시비를 건 사정이 있으나 이에 대응해 살해한 것은 어떠한 논리에서도 정당화되거나, 그 책임의 일부를 피해자에게 물을 수도 없다”고 밝혔다.

또 “살인 피해자의 연령이 25세에 불과하고, 그 유족의 피해감정이 전혀 치유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을 중형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사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