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프로야구선수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 |2009-12-11 13:31:33
• ‘제이유 로비’ 주수도 회장 징역 10월 확정 |2009-12-10 17:12:45
• 조형래 곡성군수 벌금 1000만원…군수직 유지 |2009-12-10 16:41:18
• 대전교도소 ‘사형수’ 자살시도…혼수상태 |2009-12-10 15:56:49
• ‘버스투어’ 김재욱 청원군수 군수직 박탈 |2009-12-10 15:02:17
• 뇌물수수 홍성군수 유죄 확정…군수직 박탈 |2009-12-10 14:09:28
• 대법 “경찰차 부순 민주노총 전액 배상책임” |2009-12-10 13:19:26
• 여대생 조카 강제추행 큰아빠 집행유예 |2009-12-09 18:33:52
• 의사 행세해 혼인…사기로 혼인취소 사유 |2009-12-09 18:09:15
• 동거녀 무참히 살해한 60대 징역 12년 |2009-12-09 15:42:41
• 법관 외부강의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 |2009-12-09 15:25:08
• 개인 땅에 공원시설물 설치…지자체 사용료 내야 |2009-12-09 14:58:14
• 친딸 성폭행 장면 촬영한 인면수심 50대 |2009-12-08 16:44:43
• 법무부, 로스쿨 졸업생 검사 임용 방안 해명 |2009-12-08 16:28:44
• 경제적ㆍ사회적 약자 600만 명 과태료 50% 감경 |2009-12-08 16:17:39
• 개인택시면허 발급 때 택시경력 우대 정당 |2009-12-08 15:36:45
• ‘감형’ 대가 알선수재 법원간부 집행유예 |2009-12-08 14:29:07
• 아기 살해한 주부…배심원 무죄 vs 재판부 유죄 |2009-12-08 12:59:42
• 친구 폭력에 투신…가해학생 학부모 100% 책임 |2009-12-08 11:40:57
• 의붓딸 성폭행 30대…왜 징역 3년 받았나? |2009-12-07 19:23:09
• 헌재, 계모 사망시 상속권 불인정 합헌 |2009-12-07 15:30:33
• ‘석궁사건’ 김명호 교수 헌법소원 모두 합헌 |2009-12-07 13:57:16
• 목욕탕 ‘미끄럼 사고’…업주 30% 과실 책임 |2009-12-07 11:18:52
• 대법원장 친동생 행세한 간 큰 50대 엄벌 |2009-12-07 10:39:58
• 욕설하고 때리는 선장 살해한 선원 중형 |2009-12-07 10:38:30
• 헌법재판소장, 해군 제2함대사령부 방문 |2009-12-06 16:22:22
• 헌법재판소장, 관내 ‘홀로 사는 노인’에 선물 |2009-12-06 16:03:27
• 헌재 “보험금 상속에 상속세 부과는 합헌” |2009-12-06 15:53:25
• 알선수재 임두성 의원 징역 3년과 추징금 24억 |2009-12-05 14:05:45
• 전국 법원장회의… 성폭행사건 재판 중점 논의 |2009-12-05 13:1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