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공용주차장 원인 모를 화재로 피해…건물주 배상책임 |2011-12-07 13:43:00
• 결핵치료약 부작용 설명 불충분…병원 손해배상책임 |2011-12-07 12:04:13
• 정당 가입으로 ‘면직’ 검사, 면직처분취소 소송 내 |2011-12-06 17:06:05
• 강금실 “법관이 견해 갖는 건 법관 독립 옹호에 바람직” |2011-12-06 16:40:56
• 대법 “산모가 검사 거부하다 태아 사망…병원 책임 없다” |2011-12-05 18:11:52
• ‘시변’ 공동대표 이헌, 판사들 한미 FTA 비판 꼬집어 |2011-12-05 17:00:58
• ‘장자연 사건’ 조선일보, MBC 상대 패소 판결 이유? |2011-12-05 16:18:32
• ‘음주운전’ 처벌받고…‘위증’ 처벌받은 기막힌 사건 |2011-12-04 18:56:04
• 대법, ‘가짜 국새’ 사기 파문 민홍규씨 징역 3년 확정 |2011-12-04 15:58:03
• 사법부에 무슨 일?…양승태 대법원장 혹독한 신고식 |2011-12-03 14:12:04
• 서기호 판사 “대법원 주도 SNS가이드라인 반대” |2011-12-03 13:03:52
• 나경원 투표한 김하늘 부장판사, 이정희 토론 공감 |2011-12-02 18:03:42
• 송기호 변호사 “한미 FTA 번역오류공개 소송 이겼다” |2011-12-02 16:18:02
• 양승태 대법원장 “법관은 진중한 자세로 성찰해야” |2011-12-02 15:39:15
• ‘한미 FTA 불평등’ 김하늘 부장판사 주장 전문 |2011-12-02 14:31:13
• 이정렬 부장판사 “한미 FTA, 사법주권 팔았다” |2011-12-02 12:24:15
• 대법 “고장 난 승강기 무리한 탈출…배상 못 받아” |2011-12-01 19:05:37
• 내부질서ㆍ위계질서 문란, 성희롱 ‘경찰’ 파면 부당 |2011-12-01 17:18:40
• 대법원장 “법관은 함부로 처신하는 자신 꾸짖어야” |2011-12-01 15:28:49
• 검사ㆍ변호사 등 법조경력자 26명 신임법관 임명 |2011-12-01 14:20:51
• 산업기능요원 1년 이상 근무자만 복무기간 단축 ‘위헌’ |2011-11-30 18:33:31
• 헌재, 오토바이 고속도로 통행금지 3번째 합헌 |2011-11-30 17:59:57
• 주차요원 차에 치어 행인 사망…식당주인 80% 책임 |2011-11-30 15:52:16
• 청혼하려다 홧김에 애인 살해한 30대 징역 10년 |2011-11-30 14:27:12
• 대법 “판사들 SNS 신중 사용”…최은배 부장판사 통과 |2011-11-30 11:34:00
• 이준구 교수, ‘벤츠 여검사’ 질타 vs ‘백혜련 검사’ 찬사 |2011-11-29 20:15:08
• 이용훈 전 대법원장, 고려대 로스쿨 석좌교수 선임 |2011-11-29 17:06:04
• 법원본부 “최은배 판사 윤리위 회부…사법부 독립 훼손” |2011-11-29 15:37:14
• 판사와 법원공무원들 ‘최은배 판사’ 옹호…대법원 비판 |2011-11-29 15:09:50
• 백혜련 수석검사 “검사라는 사실이 부끄러운 적 많았다” |2011-11-29 13:3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