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헌재, 도시거주자 ‘쌀직불금’ 지급 제한 합헌 |2012-08-07 12:18:56
• 범죄경력자료(전과기록) 사망 때까지 보존 합헌 |2012-08-07 11:19:42
• 상습절도 40대 국민참여재판도 엄벌, 징역 3년 |2012-08-06 15:02:37
• 김창석 신임 대법관 “사회적 약자 목소리 듣겠다” |2012-08-06 14:35:17
• 김신 신임 대법관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소명” |2012-08-06 14:31:52
• 고영한 신임 대법관 “사회적 약자 권리 보호 최선” |2012-08-06 14:26:49
• 사문서변조 및 행사한 전 국회의원 징역 8월 |2012-08-04 16:01:01
• 바지사장 내세워 가짜경유 판매한 주유소 업자 중형 |2012-08-04 15:44:34
• 공직선거법 위반 김칠두 전 차관 집행유예 |2012-08-03 17:19:30
• 우유에 농약 타 처와 내연남 살인미수 징역 5년 |2012-08-03 15:29:46
• 교원 선거운동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합헌 |2012-08-03 14:29:15
• ‘역사문화미관지구’ 현대 계동사옥 층고 제한 정당 |2012-08-03 13:39:06
• 거주ㆍ경작 않는 농지 60% 중과세 규정 합헌 |2012-08-03 13:13:04
• 고영한ㆍ김신ㆍ김창석 신임 대법관 직무 시작 |2012-08-02 16:52:57
• 시어머니에 뜨거운 국물 분 베트남 며느리 집행유예 |2012-08-02 15:02:27
• 시력검사 중 여학생 강제추행한 안경사 형량? |2012-08-02 14:24:02
• 이재화 “검찰, 야당 원내대표 동네 강아지 취급하나” |2012-08-02 14:00:38
• 노부모와 아들 살해한 40대 법정 최고형 ‘사형’ |2012-08-02 13:08:20
• ‘시국선언’ 전교조 문태호 강원지부장 해임 위법 |2012-07-27 14:50:45
• 대법, ‘교사 시국선언’ 정진후 의원 벌금 300만원 |2012-07-27 11:24:59
• 민주당, 대법관 임명동의 요청한 대한변협 질타 왜? |2012-07-26 23:04:17
• (종합) 은진수와 친한 최영호 변호사 “차라리 정봉주 석방” |2012-07-26 22:27:53
• 대법원 “김병화 대법관 후보직 사퇴 경의…국민께 송구” |2012-07-26 20:02:50
• 김병화 대법관 후보 “사퇴가 국가에 마지막 헌신” |2012-07-26 19:45:52
• 대법, 불법정치자금 강완묵 임실군수 무죄 취지 |2012-07-26 17:37:07
• 대법, 길거리서 ‘성기 노출’ 강제추행 처벌 못해 |2012-07-26 16:10:31
• 대법, ‘부인 폭행’ 배우 박상민 벌금 20만원 확정 |2012-07-26 15:30:13
• 아기들 때리며 학대한 어린이집 원장 징역 8월 |2012-07-25 15:17:37
• 친딸 성폭행으로 복역 후 또 무슨 일이?…징역 8년 |2012-07-25 14:43:13
• “김병화, 대법원도 부정적 기류…소장 판사들 서명운동” |2012-07-25 11:03:13